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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소득세 확정신고지침 주요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24

［문 1］ 199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o 1999년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o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문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o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의 변경고시 내용은?
o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국세청고시 제1999-3호, 1999. 1. 30) 및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2000-5, 2000. 2. 15)에 관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이 고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전연도(199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o 직전연도에 사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산  식〉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종된업종수입금액×-------------------＝환산 주업종 수입금액
                                      종된업종 기준금액
o 동 고시(제2000-5호) 중 제2항 제2호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사업월수는 역연에 의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o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문 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o 1998. 1. 1 이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금년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소득
o 산출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특례규정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의해 산정(기준 이자소득세율 : 22％, 배당소득세율 : 20％)
-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되도록 유의
- 이자소득세율을 2000. 1. 1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2001. 1. 1부터는 15％의 세율적용)
o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 분리과세 선택 허용
- 5년 이상 저축(채권) : 30％
o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20/10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문 6］ 1998년도에 폐업하고 1999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는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는지?
o 조정계산서 첨부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업분 또는 다른 소득분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1999년도에 신규로 사업(부동산 임대포함)을 개시한 소득분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 7］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o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문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o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 9］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인란은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o 조정계산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에 참여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세무조정에 참여한 기타 구성원은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문 10］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o 1999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문 1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o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보증금·전세금 이외에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문 13］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o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 14］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o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문 1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 16］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율 적용은?
o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의 가산율(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개인별 사업실상반영대상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기본율 10％ 가산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개인별 사업실상반영 대상자 : 기본율의 20％ 가산
·수입금액(매출과표)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제 실현된 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치성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등

［문 1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는지?
o 19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o 즉,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사업소득결손금공제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o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 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문 18］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o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된 소득자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o 다만,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19］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o 2000. 5. 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납세자는 2000. 6. 1부터 6. 30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문 20］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o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o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o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 22］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o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문 23］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방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o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24］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이루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199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1999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25］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o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문 26］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o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o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 27］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의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o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28］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
o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o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하는 것입니다.

［문 29］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o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o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입니다.

［문 30］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o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31］ 1999년부터 적용되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o 간편장부대상자가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3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o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문 33］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o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 34］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몇항의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o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o 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 35］ 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근로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각 사업장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지침』에 의거 표준소득률을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o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