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4 . 19 |
┌────────────────────────────────────┐ │◇ 정부는 4. 18 07:30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위원장, │ │ 한국은행총재 및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여 증시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 │ 대응방향을 협의하였음. │ │o 동 회의에서는 미국증시하락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 │ 우리 경제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기능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증시안정을 │ │ 위해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 □ 주식시장은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개인에게는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터전임.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1999년중 기업이 증시를 통해 41조원을 조달하는 등 경제회복에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o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 증시안정은 가장 중요한 경제여건임.
□ 지난 4. 14 미국 증시폭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미국증시하락은 기본적으로 경기과열 우려때문이지만, 우리 경제는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다르고 저물가 기조하에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
① 우리 경제는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수지도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② 미국증시는 총 10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상승세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1995년대비 Dow 2배 수준)
o 우리의 경우 1996. 6월 수준(주가지수 800선)으로 회복한 데 불과
* 시장평균 PER도 미국 NYSE 36.1, 한국거래소 12.5수준임.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로 대응할 때라 판단됨.
* 4. 17 미국증시는 Dow＋2.69％, Nasdaq＋6.56％ 대폭상승하여 시장충격을 해소하고 일단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 정부는 미국증시하락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장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음.
①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환율, 국내투자자에게는 금리가 투자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② 주식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음.
o 자율적 조정을 통해 유상증자 등 공급물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도
o 코스닥기업 Core Investor(대주주 등)의 지나친 주식처분 제한
③ 투신사가 시장지지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정상화를 추진하고 영업기반을 확충
o 4. 11 발표한 일부 투신사의 Mutual Fund 허용, 만기 5년 이상 분리과세 펀드 판매개시 등을 조속히 시행 등
④ 회계·공시제도 등 증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
o 주식매입소각절차 간소화,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강화 등
※ 만일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등 장기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임.
□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자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임.
o 특히 기관투자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책임감과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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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미국 등 국제증시 동향을 계속 면밀히 점│
│ 검·대응하여 자본시장의 안정·발전을 기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임. │
│◇ 증시참여자 모두도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주식시장│
│ 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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