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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사실상의 준칙이 되어 납세자에게 많 │
   │  은 영향을 미치는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
   │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계획 │
   │  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음.                                             │
   │o 그동안 『정도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납세자중심의 조직│
   │  개편, 납세서비스기능의 확충 등 개혁의 기본틀(Hardware)을 구축하였음.│
   │o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세행정의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하여 세│
   │  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법령해석의  │
   │  전면적 정비를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o 이를 위하여 국세청 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 법무심사국장)을│
   │  두고 주요 과장(9명) 및 실무자들이 세법별 실무작업을 분담하여 추진키 │
   │  로 함.                                                              │
   │o 동 기획단은 국세청 예규와 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의 세법해석  │
   │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례별 세법해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
   │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고 기본통칙을 개편할 계획임.      │
   │o 이 작업의 추진일정은                                                │
   │ - 1단계로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
   │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령의  │
   │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
   │ - 2단계로 2001년 6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인지세법│
   │   ,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 및│
   │   동절차법 등 여타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
   │o 국세청은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단체, 경실 │
   │  련 등 시민단체에 대하여 오는 4월말까지 현행 세법령해석에 대한 개선  │
   │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
   │  go.kr)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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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심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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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 차장     │
    │   재경부     │        │·위원 : 내부위원 3 │
    ├───────┤        │         외부위원 4 │
    │·세제실 각과 │        │·간사 : 법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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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협의  │·정비계획           │심의    │·정비계획 및 추진상황
      │·    │·개별해석개선       │·      │·개별해석 개선
      │건의  │·해석편람(안)       │의결    │·해석편람(안), 기본통칙(안)
      │      │·기본통칙(안)       ▼        │
      │      │·법령개정     ┌───────────┐
      │      └─────── │  법령해석정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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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장 : 법무심사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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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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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회의(월1회), 실무반장회의(월2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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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팀         │────────▶│       실무작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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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 법무과장       │·기획·총괄·조정│·팀장 : 각 과장(8개팀) │
    │·기획조정반            │·추진상황 점검   │·실무반장 : 각 세법별  │
    │·지원반                │·판례등 자료지원 │             14개반     │
    │·전산화반(전산실 참여) │·납세자의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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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실무 ▲
            ▼수렴 │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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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단체, 시민단체등 │                 │       각 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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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 의견조회·제출 │                 │·납세지원국            │
    │·인터넷 : 국세청       │                 │·세원관리국            │
    │           홈페이지     │                 │·조사국                │
    │·인트라넷 : 직원의견   │                 │·각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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