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위장가맹점에서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복권 당첨금 지급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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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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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례
o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용자 : 53건
- 5등 2건, 6등 51건
〈사례 1〉
서울 강북구 ○○동에 소재한 L간이주점 사업자 박○○(26세)은 본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1999.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사업장 규모나 영업상황에 비하여 신용카드매출자료가 2000년 1월 한달 동안 과다하게 발생,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이미 폐업·도주하여 2000. 2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고 가맹점을 해지하였음.
현재 실사업자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L간이주점 명의 신용카드영수증으로 당첨된 사용자 2명, 4건(6등)에 대하여는 상금지급을 제외함.
2. 가맹점 당첨자가 불법 변칙거래한 사례
o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가맹점 : 2건
- 3등 : 1건, 5등 : 1건
〈사례 2〉
경기도 안양시 ○○동 소재 M단란주점 사업자 ○○○은 이번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상위등위에 당첨되어 정상적인 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인근(같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Y주점의 매출을 M단란주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게 한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어 Y주점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상기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임.
3.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o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가맹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꼭 확인
- 상호나 소재지가 틀리는 경우에는 거의 위장가맹점임.
o 위장가맹점 등 불법거래 신고 안내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터 : 3788-0781∼3
-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80-333-2100
4. 위장가맹점 등 불법거래 규제대책 수립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일부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변칙거래를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집행할 방침임.
《주요내용》
·위장가맹점 사업자 및 사업장 특별관리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 조회기로 교체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제 실시 등
o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발표예정임.
《참고자료》
상위등위(1∼4등) 당첨자(36명) 현황
o 지역별
(명)
┌───┬──┬─┬─┬─┬─┬─┬─┬─┬─┬─┬─┬─┬─┐
│ 구분 │합계│서│부│대│인│대│울│경│강│전│경│경│제│
│ │ │울│산│구│천│전│산│기│원│남│북│남│주│
├───┼──┼─┼─┼─┼─┼─┼─┼─┼─┼─┼─┼─┼─┤
│사용자│ 18 │ 8│ 1│ 1│ 1│ 1│ 1│ 3│ -│ -│ -│ 2│ -│
├───┼──┼─┼─┼─┼─┼─┼─┼─┼─┼─┼─┼─┼─┤
│가맹점│ 18 │ 4│ 2│ 1│ 1│ -│ 1│ 3│ 2│ 1│ 1│ -│ 2│
├───┼──┼─┼─┼─┼─┼─┼─┼─┼─┼─┼─┼─┼─┤
│합 계│ 36 │12│ 3│ 2│ 2│ 1│ 2│ 6│ 2│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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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령별
(명)
┌───┬──┬──┬──┬──┬──┬──┬──┬──┐
│구 분│합계│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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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8 │ 5 │ 9 │ 3 │ 1 │ │ │ │
├───┼──┼──┼──┼──┼──┼──┼──┼──┤
│가맹점│ 18 │ - │ 6 │ 6 │ 3 │ 2 │ - │ 1 │
├───┼──┼──┼──┼──┼──┼──┼──┼──┤
│합 계│ 36 │ 5 │ 15 │ 9 │ 4 │ 2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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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종목별 (가맹점)
(명)
┌───┬──┬───┬──┬──┬──────────────┐
│구 분│합계│음식점│주점│숙박│ 소 매 │
│ │ │ │ │ ├───┬───┬───┬──┤
│ │ │ │ │ │주유소│화장품│기성복│안경│
├───┼──┼───┼──┼──┼───┼───┼───┼──┤
│가맹점│ 18 │ 8 │ 4 │ 1 │ 2 │ 1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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