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6급이하 실무직원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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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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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인사의 배경
o 국세청은 지난해 5월 26일 안정남 국세청장 취임 후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 9. 1 제2개청을 선언하고, 1개 지방국세청과 35개 세무서를 축소하는 한편,
- 1927년 경성세무서 이래 계속되어 온 소득세과·법인세과 등 세목별 조직을 징세과·조사과 등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고,
- 수십년간 실시해 온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개인별 세원관리 방식을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관리로 일대 전환하는 등 국세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음.
o 1999. 9. 1 제2개청 이후 국세공무원 모두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 기능별 조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되었고,
- 지난해 세수실적(70조2,761억원)은 추경예산보다 3조5,531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이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납세서비스 업무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개혁과제수행에 노고가 많았던 1만여 실무공무원의 참여와 노력에 힘입은 바 컸으므로
- 실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음.
2. 승진규모 ┌───────────────────────────────────┐ │ 1,480명 승진,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규모 │ └───────────────────────────────────┘ o 2000. 2. 22자로 6급이하 1,480명에 대한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규모의 승진인사를 실시
- 7급에서 6급 승진 ： 563명
- 8급에서 7급 승진 ： 701명
- 9급에서 8급 승진 ： 216명
※ 승진규모는 승진대상인 7급이하 총 1만5백여명의 14％ 수준으로 이번 승진인사로 인해 국세청 실무직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
□ Incentive제에 의한 우수공무원 220명 발탁승진 실시 ┌───────────────────────────────────┐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모범 공무원 중에서 승진배수│ │범위내에 있는 경우 최우선 승진임용 │ └───────────────────────────────────┘ - 대상자 선발방법 및 규모
·소속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확인조사를 거친 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이번 Incentive제에 의한 발탁승진 인원은 220명으로서 전체 승진인원의 15％를 점유
- 대상자 선발 유형
① 창의적인 노력으로 업무혁신, 제도개선을 통해 국세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신지식인형 공무원
※ 사례 ：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 탈세혐의자를 가려내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② 최근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으로서 납세자의 세금관련 민원을 해결하면서 납세자를 만족의 수준을 넘어 감동시킨 직원
※ 1999년 실적 ： 8,288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78.4％), 총 2,338억원 세금감액, 「납세자의 파수꾼」,「국세도우미」라는 찬사 등 좋은 반응
③ 음성·탈루소득, 자료상 등의 세무조사시 탁월한 조사기법으로 좋은 실적을 거양한 직원
※ 1999년 실적 ： 5,155명에 대해 총 2조5,019억원 탈루세액 추징, 1998년도에 비해 조사인원은 대폭 감소(72.1％), 추징세액은 대폭 증가(157.3％)
④ 기타 국세행정 발전 및 소속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 Incentive제에 의한 승진 이외의 직원
o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인원 선발기준의 예외없는 적용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100％ 보장
- 승진인원 배수내에서 선발
┌ 승진후보자 명부순 50％
├ 조세범조사전문요원 등 자격소유자 30％
└ 민원봉사실 등 특수분야 경력자 20％
※ 승진후보자명부…국무총리령인 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에 규정
·근무성적평정 50점, 경력 30점, 교육훈련 20점을 반영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작성
4. 앞으로의 개혁인사 방향
o 향후, 승진·전보·포상·성과상여금 지급 등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인사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o 지연이나 학연 등 편중인사는 철저히 배격하되, 지역간·분야간 우수인력을 균형있게 육성하고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o Incentive제에 의한 발탁인사의 확대 운용으로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반드시 발탁되고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해 나갈 것임.
〈업무실적우수 추진 사례 1〉
◇ 소속 : 대구지방 국세청 조사2국
◇ 승진예정직급 : 8급
◇ 성명 : 김○○
◇ 연령 : 35세
◇ 업무실적내용 요약 : 《신지식형 공무원》
o 국세통합시스템(TIS)를 이용한 자료상 색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세무서에 확산 보급함.
- 부당거래 혐의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자동분석하고 사전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를 조기에 적출하여 부당환급을 방지함으로써 자료상 부정세금계산서근절에 공이 큼.
·자료상 색출실적(1998. 10∼1999.12) : 210명 610억원 추징
- 종전에 수동으로 하던 세금계산서 분석을 전산자동분석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세업무 전반에 전산 마인드 확산시킴.
·종전 업체별 세금계산서 분석시간 3∼4시간 소요되는 것을 자동분석으로 20∼30분 소요됨.
〈업무실적우수 추진 사례 2〉
◇ 소속 : 강릉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 승진예정직급 : 6급
◇ 성명 : 김○○
◇ 연령 : 44
◇ 업무실적내용 요약 : 《민원인을 감동케한 납세자보호담당관》
o 현재 공군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정○○씨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찾아와서
-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일부 토지와 공장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주었으나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 하여도 자식된 도리로 포기하지 못했는데,
- 아버지의 세금 2천 5백만원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민원인에게 승계되어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세금 납부는 하였으나 억울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o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이 직접 한달 이상 발로 뛰어,
- 퇴출된 강원은행 대출관계서류 등을 인수은행(조흥은행)에서 찾아내는 끈질긴 노력으로
o 이미 징수한 세금 2천5백만원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강철같은 군인을 감동케 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음.
〈업무실적우수 추진 사례 3〉
◇ 소속 : 속초세무서 납세지원과
◇ 승진예정직급 : 7급
◇ 성명 : 박○○
◇ 연령 : 29
◇ 업무실적내용 요약 : 《장애극복·모범공무원》
o 지체장애인(하반신 마비;지체장애1급)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거동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주변에 알려져, 1997. 4. 19 제1회 장애인극복상(대통령표창；보건복지부 주관)을 수상한 바 있음.
o 또한, 1999. 4. 30 서인천세무서 재산세과 근무시 민원인(염○○, 여)이 양도세 신고 및 세액안내에 대하여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서류봉투속에 금5만원을 담아놓고 간 것을 발견, 즉시 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액환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음.
o 인력부족 등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등 타 동료직원의 귀감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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