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고급 유흥업소 및 주류유통업체 세무조사 결과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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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경위
□ 조사목적
o 고급 유흥업소
- 제2개청 이후 그동안 세원관리의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고급유흥업소에 대하여
- 사업자가 스스로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하여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하고
-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하였음.
* 1999. 11. 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조사과)에서 동시에 실시
o 주류 유통업체
- 그동안 동업자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와의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999. 11월부터는 일부 주류의 주세율 인상을 예상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한 매점 매석행위로 주류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 거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유흥업소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였음.
* 1999. 11. 22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
□ 조사대상
《고급유흥업소 등 총 38개 업체》
o 고급유흥업소 …… 27개 업소
┌─────┬──────┬────────┬──────┬─────┐
│ 계 │ 룸싸롱 │ 나이트크럽 │ 디스코 │ 기 타 │
├─────┼──────┼────────┼──────┼─────┤
│ 27 │ 21 │ 3 │ 2 │ 1 │
└─────┴──────┴────────┴──────┴─────┘
* 강남지역 : 룸싸롱 등 17개 업소
o 주류 유통업체 … 11개 업체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흐름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류출고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탈법적인 거래혐의가 큰 대형 주류 판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Ⅱ. 조사결과
《총 38개 업체를 조사하여 탈루세액 120억원 적출》
o 고급유흥업소
27개 업체에 대하여 총 96억원의 탈루세액을 적출
* 이번 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와는 달리 본인 등의 예금계좌를 찾아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조사는 물론 유흥업소의 고질적인 탈세행위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음.
o 주류 유통업체
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24억원의 탈루세액을 적출
* 유흥업소나 중간상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폐업자,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주류 도매업체의 탈루세액 8억원과 이들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매입한 유흥업소 등 거래처의 탈루세액 16억원을 각각 적출하였음.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백만원)
┌──────────────┬──────────────┬─────┐
│ 탈 루 유 형 │ 조 사 내 용 │ 적출금액 │
├──────────────┼──────────────┼─────┤
│ 합 계 │ │ 40,716 │
├──┬───────────┼──────────────┼─────┤
│ │ 계 │ │ 22,788 │
│ ├───────────┼──────────────┼─────┤
│ │o 현금·외상판매분 │마담, 웨이타 등 비밀계좌 │ 6,232 │
│ │ 신고누락 │입금액 수입누락 │ │
│ ├───────────┼──────────────┼─────┤
│ │o 봉사료 허위 계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 9,147 │
│ │ │부풀리고 술값은 줄여서 신고 │ │
│ 유 ├───────────┼──────────────┼─────┤
│ 흥 │o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을 │ 2,060 │
│ 업 │ │발행하여 수입금액을 탈루 │ │
│ 소 ├───────────┼──────────────┼─────┤
│ │o 주류 등 무자료 매입 │무자료 주류를 매입, 판매한 │ 1,562 │
│ │ │술값을 신고누락 │ │
│ ├───────────┼──────────────┼─────┤
│ │o 지방세 중과분을 유흥│건물주는 임대수입 신고누락 │ 564 │
│ │ 업소가 부담 │ │ │
│ ├───────────┼──────────────┼─────┤
│ │o 기타 │경비 가공계상, 점포권리금 등│ 3,223 │
├──┼───────────┼──────────────┼─────┤
│ │ 계 │ │ 17,928 │
│ ├───────────┼──────────────┼─────┤
│주류│o 위장·가공거래 │술은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 10,495 │
│유통│ │자료는 폐업자 등에게 발행 │ │
│업체├───────────┼──────────────┼─────┤
│ │o 무자료 판매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7,433 │
│ │ │자료는 여러 업체에 분산 │ │
└──┴───────────┴──────────────┴─────┘
■ 위 적출금액 40,716백만원에 대한 총 추징세액 ⇒ 120억원임.
Ⅲ. 조사결과 조치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 유흥업소
o 이번 조사업체에 대하여는
- 조사결과 탈루 세금을 추징조치함은 물론,
이들 중 위장가맹업소 명의 매출전표 발행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 또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계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임.
o 이번 세무조사를 받은 업소와는 별도로
- 경기회복에 편승하여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부 호화유흥업소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특별관리하는 한편
o 위장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신고수준을 낮추는 것을 적극 차단할 것임.
□ 주류 유통업체
o 이번 조사업체에 대하여는,
- 조사결과 탈루 세금을 추징조치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없이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개 업체에 대하여는 1∼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벌과금(8억원)을 통고처분할 예정임.
o 앞으로는 주류제조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연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 제조업체의 과당경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식 출고 등 부당거래를 차단하고,
- 업체별 적정 판매능력 등을 분석·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유흥업소와 거래가 많은 업체를 중점관리하는 등 주류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성실업체에 대하여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련업계가 스스로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겠음.
┌────┬──────────────────────────────┐ │ 사례 1 │ 현금·외상판매분을 신고누락 │ └────┴──────────────────────────────┘ o 인적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146평, 객실 19개, 접대부 30명
o 조사내용
-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웨이터들이 외상술값을 수금하여 입금한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를 추적하여 찾아낸 예금계좌 등의 거래내용을 확인
- 신고한 매출액과 대사한 결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수입금액 395백만원을 탈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251백만원을 추징
┌────┬──────────────────────────────┐ │ 사례 2 │ 봉사료를 허위기재하여 매출액 누락 │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외 1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15평, 객실 35개, 접대부 50명
o 조사내용
-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이 7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회사별로 카드이용자를 조회, 결제금액 중 실제 술값· 봉사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고객용 영수증에는 술값과 봉사료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하고 결제·보관용 전표에는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59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출
* 누락한 수입금액은 처·장모 등 가족, 종업원의 비밀계좌에 입금
- 1998년에 특별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유흥업소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PC판매업)으로 사업주 명의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58백만원을 추징
┌───────────────────────────────────┐
│ 봉사료 허위기재를 통한 매출누락 사례 │
└───────────────────────────────────┘
┌─────┐
│ 고 객 │
└─────┘
│▲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봉사료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
│┌──────────┘
││
▼│ 카드매출전표에 임의로
┌─────┐ 봉사료를 과다기재 ┌───────┐
│ 유흥업소 │ ──────────────▶│ 신용카드회사 │
└─────┘◀────────────── └───────┘
││ 유흥업소 계좌로 입금
봉사료 제외한││
술값부분만 ││ 수입금액 누락분 등
수입금액신고││ 비밀계좌에 입금
│└────────────────────┐
▼ ▼
┌────┐ ┌───────┐
│ 세무서 │ │가족 및 종업원│
└────┘ │명의 예금계좌 │
└───────┘
┌───┬───────────────────────────────┐
│사례 3│ 위장가맹업소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68평, 객실 22개, 접대부 30명
o 조사내용
- 무능력자 등 다른 업소명의 신용카드 조회기(7대)를 업소내 비밀장소에 은닉·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 신용카드회사에 거래내용을 조회, 신고한 매출액과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한 2,160백만원을 적출
* 등록된 카드조회기 설치장소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지역이며, 2∼3개월 정도 사용한 후 교체하고 있음.
- 같은 건물(지하 및 2층)내에서 유흥업소를 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덜 내기위해 일부는 타인명의를 빌려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업종과 사업주를 위장·분산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603백만원 추징
-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
│ 유흥업소 신용카드 변칙거래 흐름도 │
└───────────────────────────────────┘
┌───────────────────────────────────┐
│ │
│┌────────┐ 술값 카드결제 ┌─────┐ │
││ 신용카드이용자 │────────────────▶ │ 유흥 │ │
││ (고객) │ ◀────────────────│ 업소 │ │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 │
│ ［수입금액 누락］ ▲ ▲│ │
│ │ ││ │
└─────────────────────────────┼─┼┼──┘
┌───┘ ││위장가맹점
│ 수수료││카드전표
│ 공제후││불법 할인
카드│ 현금지급││(카드깡)
조회기│ ││
대여 └───┐ ││
위장가맹 개설합의 │ │▼
┌──────┐ ◀───────────────▶┌──────┐
│ 위장가맹점 │ │ 카드깡업자 │
└──────┘────────────────▶ └──────┘
통장 및 카드조회기 인계 │▲
││현
카드대금 ┌─────────┘│금
결제 │ │인
┌──────────────┘ │출
│ │
▼ │
┌──────┐ 위장가맹점 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회사│────────────────▶│위장가맹점 명의 │
└──────┘ │ 예금계좌 │
└────────┘
┌────┬──────────────────────────────┐
│ 사례 4 │ 무자료 주류를 매입,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 │
└────┴──────────────────────────────┘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구 ○○동 - 업종 : 룸싸롱
o 시설규모
- 사업장 면적 275평, 객실 17개, 접대부 50명
o 조사내용
- 실사업주의 주소 및 사업장 주변에 있는 은행에 예금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결제금액이 있음을 확인
- 무자료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고 수입금액 629백만원 탈루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460백만원을 추징
- 주류도매업체 판매누락 140백만원은 과세자료 통보
현금, 외상술값
┌────┐ ［수입금액 누락］ ┌───┐
│유흥업소│◀───────────│ 고객 │
└────┘───────────▶└───┘
│ ↑ 무자료 술 판매
수입누락액을│ │
비밀계좌에│ │ 무자료 주류 매입
입금 │ └──────────────────┐
▼ │
┌───────┐ ┌─────┐
│가족 및 종업원│ 무자료 주류매입대금 결제 │주류도매상│
│명의 예금계좌 │─────────────→│ 등 │
└───────┘ └─────┘
┌────┬──────────────────────────────┐
│ 사례 5 │ 영업 권리금 지급, 지방세 중과분의 업주 부담 등 거래처도 │
│ │ 세금을 탈루 │
└────┴──────────────────────────────┘
o 영업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탈루
- 유흥업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공식장부에는 이를 기장하지 않고 있어
- 비밀예금계좌의 고액 인출금액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권리금 750백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
o 건물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업주가 부담
- 유흥업소용 건물등에 중과되는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유흥업소(임차인)가 부담하고 있음.
* 건물주는 재산세를 자기가 납부한 것처럼 비용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누락
- 재산세영수증 등에 의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재산세 114백만원을 유흥업소가 납부한 사실 확인
·건물주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추징
o 수입누락 금액으로 실내공사비 지급
- 실내장식을 교체하고 내부수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액과 발행한 당좌수표·지급어음 등 금융추적조사결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공사비 18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60백만원을 추징하고 실내장식업체의 매출누락 180백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 │ 사례 6 │ 주류 도매업체의 위장·가공 거래 │ └────┴──────────────────────────────┘ o 인적사항
- 상호 : ○○○○ (주) - 대표자 : ○○○
- 소재지 : ○○○ - 업종 : 도매 / 주류
o 조사내용
- 1997. 1월부터 1999. 6월까지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유흥업소가 수입금액을 탈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영세 소매상 등 967개 업소에 직접 공급한 것처럼 위장분산시켜 총 7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o 조사결과
- 주류 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처분
┌─────┐
│ 제조회사 │ ────▶ 실물 거래
│ 판매회사 │ ────→ 세금계산서
└─────┘
┌──────┐ ││
│유흥업소 등 │ ││
└──────┘ 주류││세금계산서
▲ ││
│무자료 판매 ││
│ ▼↓
┌─────┐ 무자료거래 ┌────┐ 세금계산서 ┌───────┐
│중간도매상│ ◀───────│ 도매상 │─────→ │폐업자 및 영세│
└─────┘ │○○유통│ │업체(967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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