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Cyber 세정모니터 시스템 개발(일명 COPS : Cyber Opinion Patrolling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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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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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ber 세정모니터 운영시스템의 의의
□ 행정부처 중 최초의 전국규모 인터넷 여론조사 시스템
o 전국을 대상으로 각계 각층의 네티즌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여
- 국세청은 공개가능한 각종 세무관련 자료를 E-Mail을 통해 모니터위원들에게 자동배달 해주고
- 모니터위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민의를 실시간대에 전해 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임.
□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
o 1997년 국세통합전산망(TIS)구축으로 세원관리전산화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1999. 3.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를 개통하여 1일 고정방문객 7,000명 이상을 확보
o 이를 토대로 지난 해 11월부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이버 세정모니터 운영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3개월 여만에 이제 빛을 보게 됨.
o 전자정부시대 도래를 준비해 온 국세청
- 1999. 3. 3 국세청 홈페이지 개설(66개 사이트)
- 1999. 10. 10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 1999. 12. 10 인터넷을 통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전개
- 1999. 12. 23 E-Mail 주소 신고 받기 운동을 전개(VAT사업자 350만명, 면세사업자 50만명)하여 인터넷 세정기반 확충
·각종 세무안내 E-Mail 송부 및 세무민원 접수에 활용(시스템 개발 중)
- 2000. 1. 11 연말정산 자기계산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
- 2000. 2. 14 사이버 세정모니터 운영시스템 개발
- 2000. 7월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가동 예정
2. 개발동기
o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새로운 세정 Paradigm을 요구함.
- 현재 국내 네티즌의 수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 컴퓨터 세대들이 가까운 장래에 납세자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며
- 국정 전반에 대한 NGO의 활발한 참여와 높아진 납세자의 권리의식은 지난 세기의 일방 통행식 세정집행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새 천년 전자정부시대는 국민과 납세자에게 E-Mail을 통한 세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열린 세정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정 Paradigm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
o 국세청 홈페이지 1일 고정 방문객 약 7,000명은
- 세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여의식 강한 여론형성층임.
- 이들을 세정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여
·일선의 세정집행 상황을 실시간대로 파악하고
·우리청이 시행할 각종 시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사전에 점검하며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면 세정선진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사이버 세정모니터위원 가입방법
o 홈페이지 고정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공고화면을 게시하여
만19세 이상(대학1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 가능토록 함.
- 가입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nts.go.kr) → 사이버 세정모니터 클릭 → 가입신청 클릭
·가입 희망자는 E-Mail 주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등을 입력하면 자동 가입하게 됨.
o 여론주도계층에 대한 적극적 회원가입운동 전개
- 세무관련 학계인사, 시민단체, 언론기관, Law Firm 등 조세전문가 그룹 등 세정에 대한 영향력과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
-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및 주요인사 E-Mail을 통한 모집 공고
o 사이버 세정모니터위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Cyber 세무서장 명의의 위촉장 전달
- 모니터위원의 E-Mail 주소로 가입 즉시 배달
4. 모니터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o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개가능 자료를 최우선 제공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
- E-Mail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자료등록과 동시에 모니터위원의 E-Mail 주소로 자동배달
따라서 모니터위원만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세무자료가 본인의 PC에 자동배달 됨.
- 홈페이지 사이트별로 전송항목을 별도 지정할 수도 있고, 운영자가 모니터위원 특성별로 독립 E-Mail을 발송할 수도 있음.
o 모니터위원의 사기진작 방안
- 각급 세무관서 주관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 우수 모니터위원에 대하여는 연말 또는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표창, 감사패 수여
5. 활용방안
o 국세의 부과 징수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부분과 국세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조기 발굴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납세자 권익보호기구 역할을 담당
o 각 국·실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도입시 계층별, 직업별 여론을 사전에 수렴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함.
o 국민과 납세자의 눈에 비친 세정집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o 세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획득에 기여함.
6. 기대효과
o 생동감이 있는 현장의 소리 파악 가능
-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이버 세정모니터위원으로부터 세정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음.
o 성실납세자로 성장 유도
- 국세청 홈페이지 고정방문객을 사이버 세정모니터위원의 자격으로 국세행정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보람과 성취도를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로 성장을 유도
o 투명한 공개행정 실현
- 이들에게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
7.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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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면 구 성 〉 │
│ ① 메 인 화 면 │
│ ② 공 지 사 항 │
│ ③ 자 유 게 시 판 │
│ ④ 사이버세무서장과의 대화 │
│ ⑤ 앙 케 이 트 │
│ ⑥ 회 원 관 리 │
└────────────────┘
o 메인화면
- 가입신청화면, 패스워드분실
- 배달 불능자 명단, 무료 E-Mail 안내
- 회원 등록 화면
- 위촉장 발송
o 공지사항
- 모니터위원에 대한 운영자의 공지사항 전달
- 신규 가입 모니터위원에 대한 배려
o 자유게시판
- 모니터위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대화 공간
o 사이버세무서장과의 대화
- 앙케이트 이외에 별도 의견 개진
- 비공개 게시판으로 운영
o 회원관리
- 관리자 화면
- 회원측 화면
o 여론 수렴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 기능
- 전국적 설문과 세무서 만족도 조사 설문 2가지로 조사 가능
- 설문 결과는 모니터위원의 특성별
(성별,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 직업별)로 별도 분석 가능
·수치 자료와 함께 다양한 그래프 분석이 함께 표시
·1개 질문당 45개 항목의 분석이 가능
·1개 질문당 응답유형은 2개에서 5개까지 가능(※ 찬반투표, 3지선다, 4지선다, 5지선다)
·서술형(주관식) 설문조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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