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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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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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2000. 2. 11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를 『채권시장구조 선진화의 해』로 삼아 우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o 국채시장이 채권시장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채추가발행제도(fungible issue)의 도입 등 적극적인 국채관리정책을 추진
o 채권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채권딜러가 적극적으로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채권발행·유통시장을 활성화
o 채권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o 채권매매정보에 관한 공시체제를 구축하고 채권결제제도 및 채권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
□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채권시장구조개선협의회(의장 : 재정경제부 차관)을 구성하여, 단기과제는 1/4분기까지, 중장기과제는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1. 채권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축을 이루며 기업에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임.
* 우리 채권시장 규모(1999말 발행잔액 410조원)는 전체 금융시장의 약30％를 차지
□ 1999년 하반기 이후 채권시장의 위축은 직접적으로는 투신사 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그 원인이 있음.
① 채권수요의 80％ 이상이 투신사(회사채), 은행(국공채)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수요기반이 취약
o 투신이나 은행신탁의 수탁고가 감소할 경우 대체수요가 없어 채권거래가 위축되고 금리(채권가격)가 불안정해짐.
② 채권시장의 중심으로서 국채시장의 발전이 아직까지 미흡
o 국채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1999말 기준 16.0％)이 낮고 유통종목이 많아 국채금리가 채권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지 못함.
③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발전이 핵심이나, 우리 유통시장은 효율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임.
o 전화를 통한 매매계약방식 등 거래방식이 낙후되고 거래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정보가 부족
④ 채권시장을 뒷받침하는 시장 인프라(Infra)가 불충분함.
o 채권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시가평가·결제시스템의 보완도 필요
2.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
◇ 2000년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의 해』로 삼아 채권시장의 구조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자본시장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
가. 국채시장을 채권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 국채 추가발행(fungible issue) 제도의 도입
o 상이한 종목이 아닌 만기·표면금리 등이 동일한 단일종목의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유통종목을 축소하고 동일종목의 물량보급을 확대하여 지표채권으로서의 유동성과 연속성을 제고
* 추가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제상 개선방안 검토
□ 적극적인 국채관리정책의 시행
o 5년 이상 장기국채를 발행하고 국채유통시장에 정부가 직접 참가하는 등 국채관리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
o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목적으로 국채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국채발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경감
□ 국채발행을 정례화하고 발행계획을 사전공시하여 국채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PD) 제도의 활성화
o 국채인수시 금융지원체제(국고여유자금 지원 등) 확충 등 국채전문딜러(PD)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 국채입찰시 현행 Conventional 방식(다수가격결정방식)1)에서 탈피하여 Dutch 방식(단일가격결정방식)2)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1) 낙찰자 각자가 제시한 수익률에 따라 각각 상이한 발행수익률을 적용
2)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 중 최고수익률(최저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
□ 국채전문유통시장(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고 국채선물시장 제도를 개선하여 국채유통시장을 활성화
□ 관련업계 및 언론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지표금리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나. 채권발행·유통시장의 활성화
□ 회사채 발행시 발행금액 일괄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참여자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채권발행절차 개선
* 채권발행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발행코자 하는 물량·조건 등을 사전에 일괄하여 신고·공시하고 동 기간동안 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채권을 계속 발행해 나가는 방식
□ 채권중개기능을 확충하여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o RP와 채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채권대차의 중개기관(현행 : 증권예탁원)을 확대
o 채권을 보유·운용하는 딜러기관간의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 IDB)의 설립 허용
o 채권매매에 특화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육성
o 채권딜러의 적극적 시장조성기능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권금융의 RP지원 등 채권딜러금융의 강화
다. 수요기반의 확충
□ 증권사 이외의 금융기관(예 : 은행 등)에 대하여도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채권관련 업무를 확대
o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채권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채권업무를 활성화
□ 외국인의 채권투자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채전용펀드 등 금융기관의 채권투자상품을 개발·다양화하고 연·기금의 채권투자를 적극 유도
라. 시장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채권·대금 동시결제제도(Delivery vs. Payment : DVP)*의 정착 및 유가증권 무권화(Dematerialization)**제도의 확대 등 채권거래결제 및 예탁제도를 개선
* 매매채권의 인도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BOK-Wire)의 연계를 통하여 1999. 11.부터 도입
** 증권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동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의 양도·양수 및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증권업협회 및 증권전산 등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발행·유통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시하는 체제 구축
□ 유통중인 채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채권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권발행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강화
3. 향후 추진계획
□ 채권시장 구조개선협의회의 구성
o 재정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증권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할 채권시장구조개선협의회를 구성
o 참여기관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증권예탁원, 증권연구원, 증권금융
- 기타 은행·증권사·신용평가회사 등
o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용
□ 추진계획
o 4대 주요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① 국채시장 육성
②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③ 채권수요기반 확충
④ 시장 인프라 개선
o 2000년 1/4분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
- 금융정책협의회 및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하여 토의·확정
o 중장기과제는 2000년 상반기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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