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국세청소관 1999년 세수실적(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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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2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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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의 『1999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은 2000. 2.말에 확정 마감되나, 이에 앞서 1999년 세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것임.
◇ 1999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70조 2,761억원을 징수하여 추경예산 66조 7,230억원보다 약 3조 5,531억원을 초과달성하였음.
◇ 1999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이 초과달성된 것은
o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심체가 지난해부터 점차 호전되어 기업의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증시활황과 소비수준의 회복에 크게 기인하며,
o 지난해 국세청의 제2개청과 더불어 기능별 조직개편 후 치밀한 세원관리와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TIS)에 의한 부정세금계산서 적출 및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추가세수를 확보한 데에 따른 것임.
1. 1999년 세수실적 분석(잠정)
가. 징수 실적
o 1999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70조 2,761억원을 징수하여 추경예산(66조 7,230억원) 대비 5.3％, 3조 5,531억원을 초과달성하였음.
- 이는 당초예산(65조 3,830억원) 보다는 7.5％, 4조 8,931억원을 초과한 실적임.
- 1998년 세수실적 63조 5,315억원 보다는 10.6％, 6조 7,446억원 증가한 수치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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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9. 추경예산│1998. 실적│1999. 실적(잠정)│
├─────────┼───────┼─────┼────────┤
│ 합 계 │ 667,230│ 635,315│ 702,761│
│ㅇ 일반회계 │ 578,944│ 550,015│ 601,812│
│ - 내국세 │ 486,769│ 484,962│ 529,248│
│ - 교통세 │ 92,176│ 65,040│ 72,549│
│ - 방위세 │ △1 │ 13│ 15│
│ㅇ 특별회계 │ 88,286│ 85,300│ 100,949│
│ - 지방양여관련세│ 28,705│ 27,416│ 32,689│
│ - 교육세 │ 53,917│ 52,031│ 52,963│
│ - 농특세 │ 5,664│ 5,853│ 1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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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대비증감│ 1998. 실적대비증감 │
│ 구 분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 율 │
│─────────┼────┼───┼────┼─────┤
│ 합 계 │ 35,531│ 5.3│ 67,446│ 10.6│
│ㅇ 일반회계 │ 22,868│ 4.0│ 51,797│ 9.4│
│ - 내국세 │ 42,479│ 8.7│ 44,286│ 9.1│
│ - 교통세 │△19,627│△21.3│ 7,509│ 11.5│
│ - 방위세 │ 16│ - │ 2│ -│
│ㅇ 특별회계 │ 12,663│ 14.3│ 15,649│ 18.3│
│ - 지방양여관련세│ 3,984│ 13.9│ 5,273│ 19.2│
│ - 교육세 │ △954│ △1.8│ 932│ 1.8│
│ - 농특세 │ 9,633│ 170.1│ 9,44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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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 분석
《증가요인》
o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심체가 지난해부터 점차 호전되어 기업의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증권시장의 활황과 소비수준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크게 기인함.
o 특히, 지난해 조사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조 5,019억원(이는 전체 세수의 3.6％ 점유)의 추가세수를 확보하였으며,
o 또한,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와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TIS)을 활용한 부정세금계산서 수수규제 효과로 부가가치세 자납세수가 증대한 것은 세부담 형평제고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1998년 실적과 대비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증시활황 등으로 특히 간접세가 6조 6,094억원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세 4조 4,912억원, 증권거래세 1조 1,112억원, 특별소비세 4,744억원, 주세 2,631억원이 증가하였고
- 유류소비증가와 교통세율 인상으로 교통세 7,509억원이 증가되고 증권거래세 등 주된 세목의 증가로 농특세 9,444억원이 증가하였음.
- 직접세 중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재평가세 5,601억원, 상속·증여세는 2,216억원이 증가됨.
《감소 요인》
o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심체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된 1998년의 부진한 영업실적이 신고분 법인세 등에 반영되었고, 정부의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 등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직접세는 1조 9,732억원이 감소하였음.
- 소득세 1조 3,394억원, 법인세 1조 4,104억원이 각각 감소함.
※ 주요 경감조치 내역
-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 : 1조 450억
-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한 억울한 세금경감 : 2,588억
계 : 1조 3,038억
2.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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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년 │ 1999년 │1998. 실적│ 증 감 사 유 │
│ │ 실적 │ 실적 │대비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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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 635,315│ 702,761│ 10.6│ㅇ 1998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 소관합계│ │ │ │ 채산성 악화로 직접세가 부진 │
│ │ │ │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 │ │ │ │ 과 증시활황 등으로 간접세가 │
│ │ │ │ │ 크게 증가하여 추경예산보다 │
│ │ │ │ │ 3조 5,531억원, 1998실적보다 │
│ │ │ │ │ 6조 7,446억원 초과 │
│ㅇ 소득세 │ 171,940│ 158,546│ △7.8│ │
│ - 신고분│ 40,068│ 35,310│ △11.9│ㅇ 1998년 경기침체에 따른 채산│
│ │ │ │ │ 성 악화로 1998년보다 감소 │
│ - 원천분│ 131,872│ 123,236│ △6.5│ㅇ 저축성 예금이자율 하락, 임 │
│ │ │ │ │ 금동결 등으로 1998년보다 감소│
│ㅇ 법인세 │ 107,758│ 93,654│ △13.1│ │
│ - 신고분│ 28,999│ 16,876│ △41.8│ㅇ 1998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 │ │ │ │ 채산성 악화로 1998년보다 크 │
│ │ │ │ │ 게 감소 │
│ - 원천분 │ 78,759│ 76,778│ △2.5│ㅇ 저축성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 │ │ │ │ 1998년보다 약간 감소 │
│ㅇ 상속· │ 6,796│ 9,012│ 32.6│ㅇ 낮은 주식 및 부동산 가액을 │
│ 증여세 │ │ │ │ 이용한 사전상속의 증가와 상 │
│ │ │ │ │ 속· 증여에 대한 세원관리 강│
│ │ │ │ │ 화로 1998년보다 크게 증가 │
│ㅇ 자산재 │ 4,572│ 10,173│ 122.5│ㅇ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재평가 │
│ 평가세 │ │ │ │ 실시로 1998년보다 크게 증가 │
│ㅇ 부가세 │ 157,068│ 201,980│ 28.6│ │
│ - 국내분│ 47,725│ 83,419│ 74.8│ㅇ 민간소비 회복으로 1998년보 │
│ │ │ │ │ 다 크게 증가 │
│ - 수입분│ 109,343│ 118,561│ 8.4│ㅇ 하반기 수입증가로 1998년보 │
│ │ │ │ │ 다 약간 증가 │
│ㅇ 특 별 │ 22,115│ 26,859│ 21.5│ㅇ 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 조기│
│ 소비세 │ │ │ │ 폐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로│
│ │ │ │ │ 전년대비 21.5％ 증가 │
│ㅇ 주 세 │ 18,144│ 20,775│ 14.5│ㅇ 출고량증가로 1998년보다 │
│ │ │ │ │ 14.5％ 증가 │
│ㅇ 증 권 │ 2,425│ 13,537│ 458.2│ㅇ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전년보 │
│ 거래세 │ │ │ │ 다 크게 증가 │
│ㅇ 교통세 │ 65,040│ 72,549│ 11.5│ㅇ 휘발유 등 소비증가로 전년대│
│ │ │ │ │ 비 11.5％ 증가 │
│ㅇ 교육세 │ 52,031│ 52,963│ 1.8│ㅇ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대한 │
│ │ │ │ │ 교육세 감소로 전년보다 약간 │
│ │ │ │ │ 증가 │
│ㅇ 농특세 │ 5,853│ 15,297│ 161.4│ㅇ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거 │
│ │ │ │ │ 래분 농특세가 크게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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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말씀
o 지난해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세청소관 예산을 초과달성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국가채무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국가신인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아울러 소외된 이웃등에 대한 생산적 복지지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2000년대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재원으로 확보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림.
□ 1999년 국세청 소관 세수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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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실적│ 1999년 실적│ 증감률 │
│ 합 계 ├──────┼──────┼────┤
│ │ 635,315│ 702,76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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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171,940│ 158,546│ -7.8│
│법인세 │ 107,758│ 93,654│ -13.1│
│상속·증여세 │ 6,796│ 9,012│ 32.6│
│자산재평가 │ 4,572│ 10,173│ 122.5│
│부가가치세 │ 157,068│ 201,980│ 28.6│
│특별소비세 │ 22,115│ 26,859│ 21.5│
│주세 │ 18,144│ 20,775│ 14.5│
│증권거래세 │ 2,425│ 13,537│ 458.2│
│교통세 │ 65,040│ 72,549│ 11.5│
│교육세 │ 52,031│ 52,963│ 1.8│
│농특세 │ 5,853│ 15,297│ 161.4│
│기타 │ 21,573│ 27,41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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