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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에 세금을 적게 과세한 사례의 지적에만 치중했던 자체감사 업무방향을 전환하여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잔존하는 행정편의적 과다부과 행태를 근절코자

- 작년 11월중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한 후,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하여

- 총 1,432건 7,251백만원의 잘못낸 세금을 찾아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시정조치한 바 있음.

- 세무서 자체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세금을 스스로 바로잡는 캠페인을 거청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부당한 과세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를 대 내외에 다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임.

각 세무서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2000. 2.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함.

분야별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세무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집중점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착오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분 세액을 공제신고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한 사례

·원천징수 등 납세자가 기 납부한 세액이 있음에도 확인소홀로 추후 과세자료 등에 의해 재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법 등 관련규정을 잘 몰라 신고납부한 것을 시정하지 않은 사례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소홀, 세법적용의 착오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잘못 과세된 사례 등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즉시 감액결정 또는 환급결정 (잘못 냈던 기간의 이자 포함)등 시정 조치하고

- 금번 자체점검 기간동안 스스로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지만

- 향후 정기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함으로써 자체점검의 효과를 제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