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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년도 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음.

돌이켜보면 새천년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우리경제의 환부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2년은 새천년의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어쩌면“a blessing in disguise”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외환위기 이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선, 외환위기의 충격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부실을 정리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수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컸던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OECD도 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경제는 1998년의 마이너스 5.8％ 성장에서 벗어나 10％대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도 사상 최저수준인 0.8％ 상승에 그쳤고, 경상수지 또한 260억불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한때 178만명에 달했던 실업자도 1999년 11월에는 100만명 이하(97만명)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전체 거시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최저수준이며 금리 또한 안정되어 기업경영 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적 측면에 더하여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선진경제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많은 암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이 정리되었고 자본도 늘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중개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늘 기업인 여러분들이 고대했던 한자리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으며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유망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먼저 찾아다니며 대출해 주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에도 책임경영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원이 실직한다던가 은행 임원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임 중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확한 신용평가 없이 담보나 기업 외형만을 보고 대출해 주는 일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부문에서도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세가지 큰 원칙아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위기 당시 500％ 수준이었던 4대재벌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도 위기당시 400％ 수준에서 지금은 240％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들의 순이익은 1999년 상반기에만 6조1천억원 수준이며, 이는 1998년 상반기에 비해 거의 15조원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재벌회장이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벌기업들은 핵심역량위주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있으며, 재벌의 중복·과잉투자는 아마 상당기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문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데는 경기회복의 영향도 크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데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관련법이 고쳐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노동운동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인 대화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그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규제완화를 외쳤으나 「국민의 정부」처럼 경제행정규제를 반 이상 철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공기업 민영화 또한 3∼4년에 걸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부단히 경제구조조정을 해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한데다, 그 동안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아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루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실업자가 늘었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된 결과 재정적자도 증가해 국가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년간 우리가 해 온 일들의 의미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1999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1999 : 3％ → 2000 : 3.5％)를 보인다는 것이 IMF, WEFA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물론, 고유가의 지속 여부,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 기업 인수합병과 인터넷 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디지털화에 대비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난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한데 따른 인플레기대심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가안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인지,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상승은 필연이라는 일종의 숙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경제가 폐쇄된 채 요소투입위주로 움직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즈음처럼 경제가 개방되고 더욱이 생산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이 바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경제는 9년째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과 물가에 관한 기존의 경제이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시대에는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산업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물류·유통비용도 대폭 감소하여 경제활황에 따른 인플레 유발요인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인플레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플레 기대심리 외에도 올해 우리경제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습니다. 우선, 대우·투신사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 등 정치일정에 편승하여 일부에서 구조개혁 의지가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혁피로(reform fatigue)현상이 나타날 때도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하는 개혁이 지난 2년간 해온 개혁을 각 경제주체가 내재화(internalization)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수습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한꺼번에 회복하려는 보상심리가 분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고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간다면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6％대의 성장을 달성하고, 물가는 3％ 이내에서 억제하면서 경상수지는 120억불 수준, 실업률도 4％대에서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굳건히 다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선진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입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우리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도 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 OECD국가들이 물가안정을 체질화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인플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며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수조건이라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신념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의 안정체질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물가안정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그 기반위에서 한자리수의 장기금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저물가-저금리」기조를 3년 정도 끌고 간다면 고질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저물가-저금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을 장미빛 청사진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부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장기금리가 두자리 수가 되어서는 당장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저물가-저금리」기조는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을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화된 거시경제 운영은 정확한 경기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policy mix)이 적기에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협의채널을 만들어 경기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1999 GDP대비 적자규모는 3.0％추정)를 추가로 긴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통화는 한은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물가목표(에너지·농산물 등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목표 : 2.5±1％)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국채관리도 적자보전이라는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발행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통화조절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금리를 한자리수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 대우·투신사 문제와 같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두르겠습니다. 최근 장기금리가 10％대를 상회하는 등 다소 불안한 상황이 나타난 데는 아직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지나치게 단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을 줄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나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를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미조정(fine-tuning)함으로써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불안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작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자제되어온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물가-저금리」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구조개혁을 완성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이를 토대로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구조개혁은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 곳곳에 스며든 병폐를 뿌리뽑는 작업입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어야만 우리경제는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내외적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새천년의 문턱에서 1만불 고개를 넘지 못하고 좌초한 것은 경제 각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개혁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며, 2년전 우리모두 다짐했던 IMF체제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IMF를 넘어서(beyond IMF)”를 달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은 과거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질서의 기본틀을 정비하는 차원이었으며, 이러한 1단계 하드웨어적 구조개혁은 이제 거의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을 경쟁, 투명성, 자기책임성(competi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라는 시장원리에 맞게 변화시키고, 정비된 기본틀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 즉 2단계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시장경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의 경우 부실생보사와 투신사 등 남아있는 구조조정과제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개혁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미래상환 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평가기준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건전성감독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채권·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겸업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년부터 예금보장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시장의 힘에 의한 제2의 금융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시티은행과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시티그룹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여 미국정부는 1933년이래 유지되어 온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하여 은행과 증권사간의 오랜 벽을 허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3개 대형은행(다이이치 간쿄, 후지, 일본흥업은행)이 하나의 은행(미즈호 금융지주회사)으로 합병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우리 금융회사들도 뒤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부문 또한 달라진 법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관행이 체질화되고 자생적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상환 능력에 따른 자산평가기준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 제도를 선진화 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진입은 물론 퇴출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경영권시장(Corporate Control 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계속 관련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비즈니스 위크지는 미국 기업 중 가장 우수한 이사진을 둔 기업은 GE이며, 반면 가장 열악한 이사진을 둔 기업은 디즈니사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양사 모두 최고 수준의 경영진을 갖고 있지만, 이사진의 독립성과 주주에 대한 책임면에서 가장 우수한 이사진을 둔 GE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마이클 아이즈너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디즈니사는 매출과 이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성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의 전환추세와 임시·일용직 확대와 같은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용조정제·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퇴직금 제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공공부문도 지금까지의 개혁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올해에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민원 반으로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와 연봉제·성과급제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운영시스템도 지식정부에 부합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개선효과가 없으면 파산절차를 밟는 등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경쟁원리에 입각해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될수록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경쟁에서 낙오되기 마련인 그늘지고 어려운 계층이나 부문을 끌어안고 보살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야만 사회결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적 효율성도 함께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효율과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복지도 증진시키는 「생산적 복지체제」라는 분명한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파이’를 먼저 키우고 분배는 나중에 하자는 시각이 강했지만, 현 정부는 분배와 성장을 동열에 놓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는 경기회복과 「생산적 복지」대책의 추진으로 작년 1/4분기 이후 점차 개선 (소득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작년 1/4분기 중 0.333에서 3/4분기에는 0.310으로 하락)되고 있으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의 기능도 변화시켜 그 동안 재정이 담당해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민자를 과감히 유치하여 추진하고, 재정은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거나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에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보다 역점을 둘 것입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복지대책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 문화·관광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실업이 많은 올 동절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즉,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의 고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OECD국가수준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고용이 가능하도록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늘진 계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가의 경우에도 항상 절대 빈곤층은 있습니다. 일례로, EU국가들의 경우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중요하고, 세계화·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등 4대보험 제도를 심화·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금융자산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도를 활성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과배분제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에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중자본주의(mass capitalism)로 나갈 토대를 제공한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고, 사적연금제도와 장기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도 자본시장기반 육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경제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지식정보화·디지털화」에 부응하게 경제의 틀을 바꾸면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그 활용방식이 생각의 속도로 디지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파동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단속적인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경제운영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경제시대 정부정책이 「규제」위주였다면 디지털경제시대에서는 「유인」으로, 정부의 역할도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player」로서가 아니라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acilitator」로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장관취임과 더불어 저희 직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정보화·지식화를 부르짖기 전에 정부와 공무원이 먼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화」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시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신속하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우리경제의 성장동인은 그간의 재벌개혁으로 달라진 재벌·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이 잘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정보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을 벌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현재의 수익이 아닌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인해 파생되는 가장 큰 사회적 이득은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정책과 같은 인위적 힘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자발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구조개혁으로도 쉽지 않았던 폐쇄적 기업문화나 경직적 노동시장의 변화가 미래를 향한 인재들의 벤처기업으로의 엑소더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크게 확대하여 민관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설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지식정보화는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같은 신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자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물론 섬유·신발등 사양산업도 지식집약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성장 동인을 유지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에서는 노동자를 비용발생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비용이란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조정되거나 감축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자산으로서의 노동은 성장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정부 또한 지식정보화의 핵심요인인 전문인력(특히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을 양성하기 위해 특수분야 전문연수원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스톡옵션 외에도 기업성과나 주가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정보통신기반입니다. 과거의 정보화가 기업내부의 정보화였다면, 이제 기업과 소비자간,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 기업과 연구집단간 정보화가 중요합니다. 이 같은 네트워킹이 빨리 진행되어야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구축하고 지금보다 유통속도가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편화 경향에 부응하여 세제·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