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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
   │Ⅱ. 국세심판 결정례(요지)                                             │
   │1. 생활비를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                         │
   │ □ 상속개시일(사망)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었고 피 │
   │    상속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
   │    한 도시가구당 월평균 생활비상당액(예 : 1996년도 연간 21백만원)은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지출되 │
   │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생활비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    함.                                                               │
   │ □ 이 심판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에│
   │   상당하는 상속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거나  │
   │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부담채무 중 생활비상당액에 대한 │
   │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생활비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잘못                                 │
   │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각 │
   │    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부 어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로 인한│
   │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이혼시 부부일방(일반적으로 남편)의 재산이 다른 │
   │    일방에게 이전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 또는 증여로 보아 일반 │
   │    적으로 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또는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    , 당해 재산이 이전등기된 실질내용이 재산분할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청의 과세권행사로부│
   │    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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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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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당해연도│ 처리 │            │     인용     │  인용율  │
 │ 구분 │ 이월 │  접수  │ 대상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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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476│  3,250 │ 4,726│ 3,409(72.1)│ 1,055│ 1,287│30.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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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317│  3,129 │ 4,446│ 3,019(67.9)│   708│ 1,952│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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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427│  2,693 │ 4,120│ 3,024(73.4)│   979│ 1,721│3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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