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1999년도 IMF정례협의에 대한 IMF이사회 토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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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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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12월 17일(한국시간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IMF 협정문 제4조에 의한 한국과의 1999년도 정례협의 결과를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토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12월 29일 공표할 예정
o 이사회는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정부가 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
□ 금번 이사회 의결로 약 5억불(3.6억 SDR)의 자금인출이 가능해지나
o 아측은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하지 않되 이를 필요시에 인출하고자 하는 인출유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사회는 이를 환영
□ 이에 따라 IMF측은 한국이 IMF를 사실상 졸업했다고 보고 있음.
o Fischer 수석부총재는 IMF 프로그램은 2000년말까지 존속하나 적어도 자금면에서는 한국이 IMF를 졸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
* IMF 지원예정자금 총 210억불중 현재까지 195억불이 인출
o SRF 자금 135억불은 금년 9월 전액 조기상환
o 나머지 60억불은 stand-by 자금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는 2001~2004년에 상환예정
□ 이사들은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대외적인 취약성도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정책이 옳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o 이사들은 한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분야에서의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o 추가적인 자금인출을 유보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도를 환영
□ 그러나 이사들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는 금융 및 기업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o 현재와 같은 경제의 호전으로 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았음.
□ 이사들은 output gap이 축소되고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점은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에 두어야 한다고 봄.
o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2000년부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환영
□ 이사들은 인플레 압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봄.
o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세를 감안하여 통화당국은 인플레 압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플레 압력이 현재화되기 전에 통화정책을 조정할(adjust)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언급
□ 이사들은 외환위기 직후 원화가 큰 폭으로 절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의 절상추세는 중기적으로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수준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o 또한 외환시장에의 개입과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시장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이사들은 금융분야의 주된 과제는 투신산업의 개혁임을 강조
o 시가평가제 적용대상펀드를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며
o 투신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신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임을 언급
□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지난 2년간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서 이룬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언급
o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한 것을 환영하나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은 은행에 추가적인 손실을 줄 수 있음을 언급
o 최근 제일은행 민영화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하며 서울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를 촉구
□ 이사들은 대우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신속히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과 한국의 어떤 기업에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
o 한국정부가 대우계열사들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시행하려는 것을 환영하며
o 기업개선작업이 국내외 채권자에 대한 동등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위기에 대한 대증적 조치로부터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중기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생산적 복지구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적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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