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28 |
|
〈주요내용〉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 등을 위해 원자재 등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적용하는 현행 할당관세 제도의 적용시한이 1999. 12. 말로 종료됨에 따라
o 2000년 상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o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o 다만, 1999년 기본관세율 개편에 의하여 일부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기본관세율로 반영됨에 따라 품목수는 다소 감소하였음.
〈적용품목〉 1999년 하반기 58개 → 2000년 상반기 54개
- 제외품목 : 망간광, 채종박, 광학유리 등 13개
- 신규품목 : 펄프, 핫코일, 석영유리 등 9개
1. 할당관세 제도개요
□ 물자의 수급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o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 대통령령)
□ 1999년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철강중간재 등 58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중
2.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원부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
□ 다만, 1999년 기본관세율 개편에 의하여 일부 세율불균형 품목 등의 세율이 인하된 점 및 최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o 대상품목은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
나. 적용품목(54품목)
o 농축산업 지원
- 사료원료 : 옥수수, 밀, 대두, 겉보리 등
- 비료 및 농약원료 : 요소, 염화칼륨, 농약원제, 백합구근 등
o 중소기업 지원
- 면사, 원피, 아세테이트 인견사 등 섬유, 피혁원료
- 빌레트, 알루미늄괴, 석영유리 등 수입의존 중간재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연광, 원목 등 비경쟁기초원자재
o 수급애로 해소 및 물가 안정과 관련된 품목
- 핫코일, 슬랩, LPG, 매니옥칩 등
〈참고 1〉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 │ 구분 │ 적용 품목 및 세율 │ ├───────┼─────────────────────────────┤ │1. 농·축산업 │ │ │지원(14) │ │ │(사료원료, 10)│유장(20→7), 옥수수(3→0), 대두(5→3), 밀(3→1), 밀기울(5 │ │ │→2.5), 호밀(3→2), 매니옥펠릿(3→2), 겉보리(20→2), 알팔 │ │ │파(14→1), 동식물성 유지(8→3) │ │(비료·농약 │천연인산칼슘(1→0), 요소(8→5), 염화칼륨(1→0), 농약원제( │ │원료, 4) │8→2) │ │2. 기초원자재 │동광(1→0.5), 연광(1→0), 아연광(1→0), 조동(2→1.5), 원목│ │(12) │(1/2→0), 원피(2→1), 고철(1→0), 선철(2→1), 알루미늄설(1│ │ │→0), 펄프(2→1), 목재칩(2→1), 납사용 원유(5→1％) │ │3. 섬유·피혁 │면사(8→2), 재생필라멘트사(8→2), 생사(8→3), 염료(8→6), │ │원자재(7) │유연처리가죽(5→3), 초산셀룰로스(5→2), 아세테이트인견사(8│ │ │→6) │ │4. 금속중간재 │빌레트(3→1), 슬랩(3→2:후판용 포함), 핫코일(4/8→3), 알루│ │(8) │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알루미늄판(8→6), 선재(8→│ │ │6), 코발트분(3→2) │ │5. 서민물가 │매니옥칩(주정용)(20→10), LPG(5→1.5), 맥아(30→15), 맥주 │ │안정(4) │보리(30→15) │ │6. 세율불균형 │항공기엔진(3→1), 항공기 제어기기(5→1), 비정질박막(8→5),│ │시정 등(9) │카제인산염(20→8), 마그네슘잉곳(5→3), 석영유리(8→3) 이산│ │ │화티타늄(8→6), 합판용단판(5→2.5), 백합인경(8→4) │ ├───────┴─────────────────────────────┤ │ 합 계 (54)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 → 할당세율)임.
〈참고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관세율│ │기본관세│ 할당관세 │
│표번호│ 품 명 │ (잠정) ├───┬───┬───┤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0404 │유장(사료용) │20 │7 │7 │- │
│ 0601 │백합인경 │8 │4 │4 │- │
│ 0714 │매니옥 │20 │10 │10 │- │
│ 0714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3 │2 │2 │- │
│ 1001 │밀(사료용) │5(3) │1 │1 │- │
│ 1002 │호밀(사료용) │3 │2 │2 │- │
│ 1003 │맥주맥 │30 │15 │15 │- │
│ 1003 │겉보리(사료용) │5 │2 │2 │- │
│ 1005 │옥수수(사료용) │5(3) │0 │0 │- │
│ 1107 │맥아 │30 │15 │15 │- │
│ 1201 │대두(사료용) │5 │2 │3 │+1 │
│ 1214 │알팔파(사료용) │20 │1 │1 │- │
│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3 │3 │- │
│ 2302 │밀기울(사료용) │5 │2.5 │2.5 │- │
│ 2510 │천연인산칼슘 │1 │0 │0 │- │
│ 2603 │동광과 그 정광 │1 │0.5 │0.5 │- │
│ 2607 │연광과 그 정광 │1 │0 │0 │- │
│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 │0 │0 │- │
│ 2709 │납사용원유 │5 │1 │1 │- │
│ 2711 │프로판 및 부탄 │5 │1.5 │1.5 │- │
│ 3102 │요소 │8 │5 │5 │- │
│ 3104 │염화칼륨 │1 │0 │0 │- │
│ 3204 │염료 │8 │6 │6 │- │
│ 3206 │이산화티타늄 │8 │6 │6 │- │
│ 3501 │카세인산염 │20 │8 │8 │- │
│ 3912 │초산셀룰로스 │5 │2 │2 │- │
│ 4101 │┐ │ │ │ │ │
│ 4102 ││원피 │2 │1 │1 │- │
│ 4103 │┘ │ │ │ │ │
│ 4104 │유연처리가죽 │5 │3 │3 │- │
│ 4401 │목재칩 │2 │1 │1 │- │
│ 4403 │원목 │1/2 │0 │0 │- │
│ 4408 │합판용단판 │5 │2.5 │2.5 │- │
│ 4702 │ │ │ │ │ │
│ ∼ │펄프 │2 │(신규)│1 │△1 │
│ 4706 │ │ │ │ │ │
│ 5002 │생사 │8 │3 │3 │- │
│ 5205 │면사 │8 │2 │2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8 │2 │2 │- │
│ 5403 │아세테이트인견사 │8 │5 │6 │+1 │
│ 7002 │┐석영유리(반도체 제조용) │8 │(신규)│3 │△5 │
│ 7020 │┘ │ │ │ │ │
│ 7201 │비합금선철 │2 │(신규)│1 │△1 │
│ 7204 │고철 │1 │(신규)│0 │△1 │
│ 7207 │슬랩(후판용 포함) │3 │2 │2 │- │
│ 7207 │빌레트 │3 │1 │1 │- │
│ 7208 │열연압연강판(핫코일) │4 │(신규)│3 │△1 │
│ 7226 │비정질박막 │8 │5 │5 │- │
│ 7229 │냉간 단조용 선재 │8 │(신규)│6 │△2 │
│ 7402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 정제│2 │1.5 │1.5 │- │
│ │용의 동양극 │ │ │ │ │
│ 7601 │알루미늄의 괴 │3 │2 │2 │-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 │(신규)│0 │△1 │
│ 7605 │알루미늄의 선 │8 │4 │4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8 │6 │6 │- │
│ 8104 │마그네슘 잉곳 │5 │(신규)│3 │△2 │
│ 8105 │코발트의 분 │3 │(신규)│2 │△1 │
│ 8411 │항공기용 엔진 및 부분품 │3 │1 │1 │- │
│ 9032 │항공기용 자동제어 기기 │5 │1 │1 │- │
│2825등│농약원제 │8 │2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