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특별소비세법 국회심의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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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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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8,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o 금번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중소·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과 크리스탈 유리제품·피아노·스키용품 등 생활용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수정하였음.
o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과 같이 30％(정부안 50％)로 하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함.
o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3,500원(정부안 5,000원) 부과키로 하고 외국인 입장시에는 면세키로 함.
□ 국회에서 다른 예산부수 세법안에 우선하여 특별소비세법을 심의한 이유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발표 이후 가전업계·유통업계의 판매부진을 감안하여 취한 조치임.
o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금일(11.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o 동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등 공포절차를 거쳐 12월초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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