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퇴직소득 환급관련민원 일괄해결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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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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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o 1998. 12. 28 정리해고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토록 소득세법을 개정
- 1998. 1. 1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여 1998. 1. 1 이후 퇴직자는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1999. 5.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에 의하여 환급받도록 조치
o 신고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퇴직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한 퇴직임을 증명하는 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바
- 근로기준법 제31조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서류보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환급이 보류되어 민원발생
·그 사유는
① 사업주가 권고퇴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② 노동관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확인서발급을 기피
o 또한, 1999. 5. 확정신고 기간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다수 퇴직자에 대하여는 무신고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됨.
o 1999. 9. 1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족이후
- 요건불비 등으로 환급보류된 퇴직자는 물론 무신고자도 과세형평을 들어 환급민원 제기하는 등
- 동일유형의 민원(총 494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o 본청 납세자보호과에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됨.
Ⅱ. 해결방안 제시(납세자보호과)
□ 1998. 12. 28 시행된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세)의 개정취지는
o 1998년 퇴직자까지 소급적용토록 하는 등 IMF사태로 인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 된 퇴직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한 배려이고
o 재경부의 입장도
-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뿐 아니라
-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 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o 1998. 12. 28자 소득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퇴직사유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모두 구제해 줄 것과
o 1999.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무신고 퇴직자에 대하여도 추가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o 주무과인 소득세과에 시정요구
Ⅲ. 조치결과
o 소득세과는 납세자의 고충이나 애로를 찾아 적극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과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 환급이 보류된 퇴직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 등의 서류제출을 받거나 세무서 자체확인에 의하여 1999. 10.까지 환급조치하고
- 무신고 퇴직자에 대하여도 1999. 10.∼12.까지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
o IMF로 고통받고 있는 실직자의 민원을 일괄 해결함으로써 1999. 9. 1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 국세청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음.
Ⅳ. 환급업무 추진계획
□ 금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환급신고하였으나 환급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환급이 보류된 경우
o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
- 납세자가 기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지방노동관서장 발행) 또는 사업주확인서상 퇴직사유가 75％ 퇴직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면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퇴직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퇴직
※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퇴직사유
- 개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직,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등과 같은 사유의 퇴직은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가 아니므로
- 이들이 통상적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은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님.
o 이 경우 10월말까지 “구조조정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거나 세무서 자체확인에 의하여 퇴직사유를 파악하여 1999. 10.말까지 환급
□ 금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o 금년말까지 추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환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조치
o 추가 환급신고 대상
- 1998년 중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하였고
- 통상적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로
- 1998. 12. 28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퇴직자
o 추가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통지서(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 발행) 또는 퇴직사유 확인서(사업주 발행), 이를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구조조정계획서 등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o 추가 환급신고기간 : 1999. 10. 1∼12. 31
□ 업무추진일정
o 1999. 9. : 일선 세무서 처리지침 시달
o 1999. 10. : 1999. 5. 환급신고 후 지급보류된 퇴직자 환급조치
o 1999. 10.∼12. : 무신고자 추가신고 접수 및 처리
o 2O00. 1. : 퇴직소득 환급업무 종결 처리
□ 이번 조치로 혜택받을 퇴직자는 약 55,000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추가환급받을 예상세액은 20∼30만원으로 총 환급세액은 약 150억원으로 추산됨.
o 1998년 중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실적은 1,196천명 3,674억원임.
o 1999. 5. 확정신고시 환급신고 처리현황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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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고 │ 환급조치 │ 환급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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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 91,290 │ 376 │ 85,961 │ 349 │ 5,329 │ 27 │
├─────┼─────┼────┼────┼────┼────┤
│ 100.O％ │ 100.O％ │ 93.5％ │ 92.8％ │ 6.5％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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