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00년 국세 세입예산(안)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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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1999년 전망 72조 9,016억원 보다 7조 691억원(9.7％) 증가한 79조 9,707억원으로 계상
o 일반회계 : 69조 131억원으로 1999년 전망대비 6조 2,588억원(10.0％) 증가
o 특별회계 : 10조 9,576억원으로 1999년 전망대비 8,103억원(8.0％) 증가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1단계 조치로서 올해 정기국회에 1998년 직접세의「조세지출 보고서」를 세입예산안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임.
1. 1999년 국세수입전망
□ 7월까지의 세수실적에 7월까지의 과거 진도비와 하반기 경기 및 세수전망 등을 기초로 산출
o 1998년 실적 대비 약 5.1조원(7.5％)이 증가한 72조 9,016억원
〈증감요인〉
┌──────────────────────────────────┐
│- 소비증가, 증시활황, 기업재평가 증가등으로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권│
│ 거래세 및 자산재평가세가 증가한 반면 │
│- 1998년중 영업부진, 이자율·임금 하락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소 │
└──────────────────────────────────┘
o 1999년 예산(71.6조원)대비는 약 1.3조원(1.8％) 증가
- 일반회계 : 2차추경예산(62.4조)보다 약4천억 증가한 62.8조원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소비 및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증가
- 특별회계 : 당초예산(9.2조)보다 약9천억 증가한 10.1조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본예산대비 증가분임.
(단위 : 억원)
┌──────┬──────┬─────────────┬─────┐
│ │ │ 1999 │ 차 이 │
│ │ 1998실적 ├──────┬──────┤ (B-A) │
│ │ │ 예산 (A) │ 전망 (B) │ │
├──────┼──────┼──────┼──────┼─────┤
│ 총 국 세 │ 677,977 │ 716,467 │ 729,016 │ 12,549 │
├──────┼──────┼──────┼──────┼─────┤
│가. 일반회계│ 588,376 │ 623,857 │ 627,543 │ 3,686 │
│나. 특별회계│ 89,601 │ 92,610 │ 101,473 │ 8,863 │
└──────┴──────┴──────┴──────┴─────┘
2. 2000년 국세 세입예산(안)
□ 금년도 세목별 전망액에 내년도 경상성장율등 세목별 관련 경제지표를 적용하고, 1998∼1999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약 △2.9조원)를 반영하여 산출
〈세수전망에 사용된 거시경제지표〉
┌───────┬───────┬───────┬───────┐
│ │ 1998 │ 1999 전망 │ 2000 전망 │
├───────┼───────┼───────┼───────┤
│경상성장율(％)│ △0.8 │ - │ 8.0 │
├───────┼───────┼───────┼───────┤
│ 수 입 (억$) │ 933 │ 1,140 │ 1,330 │
│ │ (△35.5) │ (22.2) │ (16.7) │
├───────┼───────┼───────┼───────┤
│ 환율 (원/$) │ 1,403 │ 1,180 │ 1,200 │
└───────┴───────┴───────┴───────┘
o 국세세입예산안 개요
- 금년예산(71.6조원)보다 8.3조원(11.6％), 금년전망(72.9조원) 보다는 7.1조원(9.7％) 증가한 79조 9,707억원으로 계상
(단위 : 억원, ％)
┌─────┬─────┬─────┬─────┬─────────┐
│ │ 1998 실적│ 1999 전망│ 2000 예산│ 차이(B-A) │
│ 구 분 │ │ (A) │ (B) ├────┬────┤
│ │ │ │ │ 금 액 │ ％ │
├─────┼─────┼─────┼─────┼────┼────┤
│ 총 국 세│ 677,977 │ 729,016 │ 799,707 │ 70,691 │ 9.7 │
├─────┼─────┼─────┼─────┼────┬────┤
│- 일반회계│ 588,376 │ 627,543 │ 690,131 │ 62,588 │ 10.0 │
│- 특별회계│ 89,601 │ 101,473 │ 109,576 │ 8,103 │ 8.0 │
└─────┴─────┴─────┴─────┴────┴────┘
□ 주요 세목별 증감요인분석
o 소득세 : 15조 6,085억원 (3.1％)
- 종합소득세 : 기업이익증가로 22.3％ 증가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세율 인하(22％→20％)로 △5.3％ 감소
- 근로소득세 : 세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및 취업률 증가로 3.6％ 증가
o 법인세 : 11조 3,621억원 (35.5％)
- 신고분 : 상장기업이 상반기에 큰 폭의 순익을 기록하는 등 법인영업실적의 호전으로 320.9％ 증가
- 원천분 : 이자소득세율이 인하(22％→20％)되나 법인 저축성 예금증가로 △1.9％ 감소에 그침
o 부가가치세 : 21조 6,812억원 (12.0％)
- 국내분 : 경기호전으로 납부세액이 7.5％ 증가하나 수출 및 시설투자 증가로 환급이 8.5％ 증가하여 실세수는 6.3％ 증가에 그침
- 수입분 : 수입증가(16.7％)로 16.5％ 증가
o 관세 : 48,283억원 (8.1％)
- 수입은 크게 증가(16.7％)하나 실효세율 하락으로 4.0％ 증가
o 교통세 : 94,424억원 (4.0％)
- 2000년 유류판매전망(산업자원부, 4.8％ 증가)과 지방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율인하(휘발유 651원→630원/ℓ)를 반영
□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조정
o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지방세)로 신설
- 교통세 및 주행세율(ℓ당)
· 휘발유(651원) : 교통세 630원, 주행세 3.2％(20.16원)
· 경 유(160원) : 교통세 155원, 주행세 3.2％(4.96원)
- 2000년 세원배분
o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세수입 증가분을 일반회계로 편입
·2000년 : 주세의 11％ (소주·위스키 80％, 맥주 120％)
·2001년 : 주세의 8％ (맥주 110％)
·2002년 : 주세의 3％ (맥주 100％)
- 2000년 세원배분
┌────────┬────────┬───────────┐
│ 주세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 │
│ │ (주세의 11％) │ (주세의 89％) │
├────────┼────────┼───────────┤
│ 24,921억원 │ 2,717억원 │ 22,204억원 │
└────────┴────────┴───────────┘
□ 2000년 세목별 국세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
│ │1999 예산│1999 전망│2000 전망 │
│ │ │ (A) │ (B) ┌────┬────┤
│ │ │ │ │ (B-A) │ (B/A) │
├─────────┼─────┼─────┼────┼────┼────┤
│ 총 국 세 │ 716,467 │ 729,016 │ 799,707│ 70,691│ 9.7│
│가. 일반회계 │ 623,857 │ 627,543 │ 690,131│ 62,588│ 10.0│
│나. 특별회계 │ 92,610 │ 101,473 │ 109,576│ 8,103│ 8.0│
│ - 내 국 세 │ 486,770 │ 492,077 │ 547,424│ 55,347│ 11.2│
│ o 소 득 세 │ 149,040 │ 151,432 │ 156,085│ 4,653│ 3.1│
│ ·종합소득 │ 24,465 │ 25,532 │ 31,225│ 5,693│ 22.3│
│ ·양도소득 │ 9,064 │ 9,108 │ 9,833│ 725│ 8.0│
│ ·이자소득 │ 62,167 │ 63,241 │ 59,859│ △3,382│ △5.3│
│ ·근로소득 │ 40,196 │ 40,335 │ 41,791│ 1,456│ 3.6│
│ o 법 인 세 │ 82,857 │ 83,831 │ 113,621│ 29,790│ 35.5│
│ ·신고분 │ 9,560 │ 9,713 │ 40,885│ 31,172│ 320.9│
│ ·원천분 │ 73,297 │ 74,118 │ 72,736│ △1,382│ △1.9│
│ o 상속증여세 │ 9,127 │ 9,151 │ 10,045│ 895│ 9.8│
│ o 자산재평가세 │ 8,180 │ 8,180 │ 5,080│ △3,100│ △37.9│
│ o 부가가치세 │ 188,077 │ 193,639 │ 216,812│ 23,173│ 12.0│
│ ·국내분 │ 81,919 │ 85,512 │ 90,888│ 5,376│ 6.3│
│ ·수입분 │ 106,158 │ 108,127 │ 125,924│ 17,797│ 16.5│
│ o 특별소비세 │ 29,310 │ 23,442 │ 18,322│ △5,120│ △21.8│
│ o 증권거래세 │ 6,071 │ 7,568 │ 8,385│ 817 │ 10.8 │
│ o 인 지 세 │ 3,539 │ 3,825 │ 4,284│ 459 │ 12.0 │
│ o 과년도수입 │ 10,569 │ 11,010 │ 12,072│ 1,062 │ 9.6 │
│ - 교 통 세 │ 92,176 │ 90,810 │ 94,424│ 3,614 │ 4.0 │
│ - 관 세 │ 44,912 │ 44,657 │ 48,283│ 3,626 │ 8.1 │
│ o 주 세 │ 17,784 │ 20,333 │ 24,921│ 4,588 │ 22.6 │
│ o 전 화 세 │ 10,920 │ 11,617 │ 13,918│ 2,300 │ 19.8 │
│ o 교 육 세 │ 53,918 │ 55,953 │ 59,119│ 3,116 │ 5.7 │
│ o 농 특 세 │ 9,988 │ 13,570 │ 14,335│ 765 │ 5.6 │
└─────────┴─────┴─────┴────┴────┴────┘
3. 일반회계 국세세입(안)과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 일반회계 국세세입
o 2000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 69조 131억원으로, 1999년 전망(62조 7,543억원)보다 6조 2,588억원(10.0％) 증가
o 내국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 수입증대, 주세수입 일부(11％)의 일반회계 귀속등으로
- 1999년 전망보다 5조 5,347억원(11.2％) 증가한 54조 7,424억원으로 계상
o 교통세는 2000년 유류 수급전망과 세법개정효과를 반영하여
- 1999년 전망보다 3,614억원(4.0％) 증가한 9조 4,424억원으로 계상
o 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규모증가 등을 감안하여
- 1999년 전망보다 3,626억원(8.1％) 증가한 4조 8,283억원으로 계상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 1999 │ 1999 │2000 전망 예산(안) │
│ │ 예 산 │ 전 망 │ ┌────┬────┤
│ │ │ │ │예산대비│전망대비│
├───────┼─────┼─────┼────┼────┼────┤
│일 반 회 계 │ 623,857 │ 627,543 │ 690,131│ 10.6 │ 10.0 │
│ - 내국세계 │ 486,770 │ 492,077 │ 547,424│ 12.4 │ 11.2 │
│ - 교 통 세 │ 92,176 │ 90,810 │ 94,424│ 2.4 │ 4.0 │
│ - 관 세 │ 44,912 │ 44,657 │ 48,283│ 7.5 │ 8.1 │
└───────┴─────┴─────┴────┴────┴────┘
□ 특별회계 국세세입
o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의 89％, 전화세)는 1999년 전망보다 4,172억원(13.1％) 증가한 3조 6,122억원으로 계상
o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주세등 본세의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 1999년 전망보다 3,166억원(5.7％) 증가한 5조 9,119억원으로 계상
o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분이 감소하나 증권거래분 증가로
- 1999년 전망보다 765억원(5.6％) 증가한 1조 4,335억원으로 계상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세 목 별 │ 1999 │ 1999 │2000 전망 예산(안) │
│ │ 예산 │ 전망 │ ┌────┬────┤
│ │ │ │ │예산대비│전망대비│
├─────────┼────┼────┼────┼────┼────┤
│특 별 회 계 │ 92,610 │ 101,473│ 109,576│ 18.3 │ 8.0 │
├─────────┼────┼────┼────┼────┼────┤
│- 지방양여금관련세│ 28,704 │ 31,950│ 36,122│ 25.8 │ 13.1 │
│- 교 육 세 │ 53,918 │ 55,953│ 59,119│ 9.6 │ 5.7 │
│- 농어촌특별세 │ 9,988 │ 13,570│ 14,335│ 43.5 │ 5.6 │
└─────────┴────┴────┴────┴────┴────┘
※ 주요 통계
□ 조세부담율 (GDP 대비)
(단위 : ％)
┌───────┬─────┬─────┬─────┬──────┐
│ 구 분 │ 1997년 │ 1998 │ 1999전망 │2000예산(안)│
├───────┼─────┼─────┼─────┼──────┤
│ 조세부담율 │ 19.5 │ 18.9 │ 18.6 │ 18.8 │
│ (국 세) │ (15.4) │ (15.1) │ (15.0) │ (15.3) │
│ (지방세) │ (4.1) │ (3.8) │ (3.6) │ (3.5) │
└───────┴─────┴─────┴─────┴──────┘
□ 1인당 조세부담 규모
(단위 : 만원)
┌───────┬─────┬─────┬─────┬──────┐
│ 구 분 │ 1997년 │ 1998 │ 1999전망 │2000예산(안)│
├───────┼─────┼─────┼─────┼──────┤
│ 조 세 │ 192.1 │ 183.0 │ 192.8 │ 208.2 │
│ (국 세) │ (152.0) │ (146.0) │ (155.6) │ (169.2) │
└───────┴─────┴─────┴─────┴──────┘
* 적용인구(자료 : 통계청) : 1999년 46,858천명 → 47,275천명 (0.89％증가)
□ 직접세 비중
(단위 : ％)
┌───────┬─────┬─────┬─────┬──────┐
│ 구 분 │ 1997년 │ 1998 │ 1999전망 │2000예산(안)│
├───────┼─────┼─────┼─────┼──────┤
│ 조 세 │ 50.5 │ 55.4 │ 48.7 │ 48.6 │
│ (국 세) │ (41.4) │ (48.1) │ (39.9)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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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
┌───────┬─────┬─────┬─────┬──────┐
│ 구 분 │ 1997년 │ 1998 │ 1999전망 │2000예산(안)│
├───────┼─────┼─────┼─────┼──────┤
│ 국 세 │ 79.2 │ 80.3 │ 80.7 │ 81.2 │
│ 지방세 │ 20.8 │ 19.7 │ 19.3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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