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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999년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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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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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집계된 1999년 상반기 국세세입은 37조 455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6.4％(5조 2,135억원) 증가
o 이는 민간소비증가, 증권시장 활황, 기업의 자산재평가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자산재평가세 등의 세수 증가에 기인
- 다만, 1998년 귀속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과 부동산거래 침체 및 환율하락의 여파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관세 등의 세수는 감소
o 1999년 하반기에는 이자율 하락, 휘발유세율 인하 등의 영향이 나타나 증가추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Ⅰ. 1999. 6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잠정)
□ 1∼6월중 세수실적은 37조 4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 2,135억원(16.4％) 증가
·일반회계 : 전년동기대비 4조 2,827억원(15.4％) 증가
·특별회계 : 전년동기대비 9,308억원(23.6％) 증가
o 예산대비 진도는 52.0％로서 1995∼1997년 평균보다 3.1％p 상회
(1998. 6월: 47.0％, 1995∼1997년중 6월 평균 : 48.9％)
□ 6월중 실적은 4조 7,83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하였는데
o 이는 1999. 3월말 법인(증권, 보험, 투신, 종금 등)의 신고실적 부진과
* 1998. 6월 신고분 법인세수 : 3,165억원
* 1999. 6월 신고분 법인세수 : 923억원 (△70.8％)
o 환급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120.9％),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세(△13.7％), 법인 원천세(△26.7％) 감소 및 휘발유 세율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30.1％) 등에 기인함.
o 월별 세수증가율은 3월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짐.
- 4월: 환급 증가로 법인세 신고분 감소
- 5월: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감소
- 6월: 환급 증가로 종합소득세 감소 및 법인세 신고분 감소
〈1999 월별 증감률 및 진도비〉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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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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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당 월 21.3 49.3 34.0 8.8 10.2 △12.4
증감률 누 계 21.3 28.7 30.7 25.3 22.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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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비 99년 12.4 17.7 29.1 37.1 45.3 52.0
95~97 12.5 16.9 24.7 35.2 43.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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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5, 6월 실적은 잠정치임.
※ 1999 상반기 주요 세목별 국세징수실적 분석 → 〈참고1〉
□ 1999 상반기 국세징수실적 (잠정)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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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99. 1-6 누계 진도비
증감률 증감률 98.6*1) 3년평균*2)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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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 세 712,021 5.0 370,455 16.4 47.0 48.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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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 619,411 5.3 321,734 15.4 47.4 49.3 51.9
2. 특별회계 92,610 3.4 48,721 23.6 44.0 44.4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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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 세 506,566 △1.1 273,951 13.5 47.1 49.5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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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155,479 △9.6 83,846 △1.2 49.4 49.3 53.9
·종합소득 22,898 △23.8 12,516 △17.0 50.1 53.1 54.7
·양도소득 13,349 38.5 4,575 △21.9 60.7 51.9 34.3
·이자소득 64,844 △10.9 35,767 2.7 47.9 50.5 55.2
·근로소득 43,925 △8.7 23,279 0.4 48.2 43.9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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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83,403 △22.6 35,009 △16.8 39.1 47.9 42.0
·신고분 8,974 △69.1 △5,742 △225 15.9 43.8 △64
·원천분 74,429 △5.5 40,751 8.7 47.6 51.6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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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9,398 38.3 4,624 47.1 46.2 45.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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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세 4,240 △7.3 5,554 354.2 26.7 76.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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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186,169 18.5 97,668 27.5 48.8 49.2 52.5
·국내분 60,379 26.5 45,469 136.6 40.3 51.2 75.3
·수입분 125,790 15.0 52,199 △9.0 52.5 47.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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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21,159 △4.3 14,755 25.2 53.3 51.9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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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세 17,784 △2.0 10,859 66.5 36.0 46.7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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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세 10,920 18.5 5,547 25.6 47.9 47.8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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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2,496 2.9 4,922 282.7 53.0 54.2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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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3,171 4.5 1,780 19.1 49.2 48.5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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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년도수입 12,347 33.4 9,367 16.9 86.6 81.2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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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87,683 34.8 43,232 61.2 41.2 45.2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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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53,867 40.4 20,953 △3.1 56.4 49.4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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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53,918 3.6 25,385 10.0 44.4 43.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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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9,988 △1.6 6,930 28.6 53.1 58.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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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 실적(677,977억원) 대비 진도비
*2) 1995∼1997년 3년평균 진도비
Ⅱ. 1999년 국세수입 전망
┌──────────────────────────────────┐
│하반기 세수전망은 6월까지의 월별세수추이와 하반기 수입·환율 등 관련│
│지표 및 각 세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 │
└──────────────────────────────────┘
□ 금년도 국세징수액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2.1조원 증가한 7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됨.(1998 실적대비 8.2％ 증가)
·일반회계 : 63.4조원 (예산대비 1.4조원 2.3％ 증가)
·특별회계 : 9.9조원 (예산대비 0.7조원 7.1％ 증가
□ 지난 임시국회에 상정한 근로소득세 경감액 △10,450억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 전망액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1.1조 증가한 72.3조원(1998 실적대비 6.6％ 증가)임.
·일반회계 : 62.4조원 (예산대비 0.4조원 0.7％ 증가)
·특별회계 : 9.9조원 (예산대비 0.7조원 7.1％ 증가)
□ 6월까지의 세수가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나 연간 세수는 전년대비 8.2％ 증가에 그치는 것은
o 상반기 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16.4％)이 전년동기의 세수부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998년은 상반기 세수 진도가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교통세율·이자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
o 4월이후 세수증가율 둔화
o 금리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및 휘발유세율 인하(691→651원/ℓ)에 따른 세수감소가 주로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 데 기인함.
〈참고1〉 1999 상반기 주요 세목별 실적분석
□ 소득세
◇ 종합소득세
o 6월 누계실적은 1998년 사업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7.0％ 감소
o 6월 실적은 환급액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281억원 감소한 △568억원
〈1999 월별 종합소득세 실적〉
(단위 : 억원, ％)
1월 2월 3월 4월 5월*1) 6월
─── ─── ─── ─── ──── ───
금 액 932 209 398 419 11,126 △568
증감률 393.1 98.6 67.9 101.8 5.9 △120.9
◇ 양도소득세
o 6월 누계 실적은 양도세율 인하 및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하였으나
o 1998. 12월 이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추세이며, 세수도 전월대비로 점차 증가추세임.
〈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 동향 〉
99.1월 2월 3월 4월 5월
─── ─── ─── ─── ───
전월대비 증감율 1.2 0.2 0.3 0.1 0.2
〈양도소득세 월별 징수추이 (억원)〉
9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당월실적 417 554 950 749 1,265 639
◇ 이자소득세
o 6월 누계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o 이는 1월 당월실적이 1998. 1월보다 46.5％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월별실적은 이자율 하락으로 2월 이후 계속 감소
〈 1999년 월별 이자소득세수 실적 〉
(단위 : 억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1999 당월 10,597 5,807 4,446 5,937 5,047 3,934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46.8 △11.2 △6.0 △3.6 △10.2 △13.7
◇ 근로소득세
o 6월 누계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으며,
o 3월까지는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으나 실업감소와 임금증가로 4월이후 증가세로 반전
〈 1999년 월별 근로소득세수 실적 〉
(단위 : 억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금 액 5,917 3,047 3,169 3,743 3,773 3,630
전년동월대비 △3.6 △19.6 △1.1 6.9 6.1 21.5
증감율
〈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추이 〉
(단위 : ％)
99.1월 2월 3월 4월 5월
─── ─── ─── ─── ───
실 업 률 8.5 8.7 8.1 7.2 6.5
임금상승률 △8.9 20.3 7.5 7.9 N.A
□ 법인세
◇ 신고분 법인세
o 6월까지의 실적은 △5,742억원(1998. 1∼6월 : 4,597억원)
- 이는 12월말 법인의 환급증가로 4월 세수가 대폭감소한 것에 기인함.
o 6월중 실적은 1999. 3월말 법인의 신고실적 부진으로 △70.8％ 감소
4월 법인세수 6월 법인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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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조 5,700 억원 3,165 억원
1999 △ 3조 805 억원 923 억원
◇ 원천분 법인세
o 6월까지의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였으나
o 이는 이자소득세와 같이 1월 당월실적의 대폭증가(46.5％)에 기인하며 이자율감소로 점차 감소 추세
〈 1999년 월별 원천분 법인세 실적 〉
(단위: 억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99 당월 9,819 5,819 4,943 8,226 7,073 4,871
전년동월대비 80.7 2.0 △12.3 12.8 4.2 △26.7
증감율
□ 상속·증여세
o 6월까지 실적은 국세청의 고액 미결자료 처리 추진으로 전년동기대비 47.1％ 증가
□ 자산재평가세
o 6월까지 실적은 기업들의 자산재평가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54.2％ 증가하여 1999 예산(4,240억원)을 초과
□ 부가가치세
◇ 국내분
o 6월까지 실적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6.6％ 증가
◇ 수입분
o 6월까지 실적은 환율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했으나
o 6월들어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의 대폭 증가(32.1％)와 실효세율의 상승으로 당월 세수실적이 15.4％ 증가
〈최근의 수입분 부가가치세 및 수입실적〉
99.1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세수실적(억원) 5,445 8,048 9,823 9,197 8,859 10,826
수입실적(억불) 86.4 76.5 93.5 90.7 94.8 102.1
환율(원/＄) 1194 1232 1245 1235 1209 1190
실효세율(％) 5.26 8.81 8.47 8.21 7.72 8.91
□ 특별소비세
o 6월까지 실적은 민간소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
98. 1∼6 9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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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억원) 11,786 14,755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4.6 25.2
□ 증권거래세
o 6월까지 실적은 4,922억원으로 1999년 예산(2,496억원)을 초과함.
* 1999. 6월까지 주식거래금액이 3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4.6％ 증가
o 6월 당월에도 증권거래가액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
〈1999 월별 증권거래세 실적〉
(단위: 억원, ％, 조)
98연간 99.1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
당월실적 2425 677 590 312 521 1,031 1,791
전년동월대비 △7.4 239.7 157.5 7.6 88.0 529.5 1308.1
증감률
거래가액 192.8 45.3 19.5 37.6 75.2 59.4 74.2
* 1997년 월평균 거래가액 13.5조원, 1998년 16.1조원, 1999. 1∼6월 51.9조원
□ 교통세
o 6월까지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1.2％ 증가
98. 1∼6 99. 1∼6
───── ─────
세 액 (억원) 26,811 43,23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6.3 61.2
o 다만, 휘발유 세율인하(1999. 5. 6 691→651원/ℓ)로 6월에는 소폭 감소함
〈교통세율 조정추이(원/ℓ)〉
98. 1. 9 98. 5. 3 98. 9. 17 9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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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455 591 691 651
경 유 85 110 160 -
□ 관세
o 6월까지 실적은 환율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하였으나
o 1999. 4월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추세이며, 6월에도 수입액 증가 등으로 21.4％ 증가
〈1999 월별 관세 실적 및 실효세율〉
99.1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세수(억원) 2,720 3,323 3,832 3,592 3,815 3,671
증감률(％) △38.2 △13.7 △5.3 1.7 38.2 21.4
실효세율(％) 2.64 3.53 3.32 3.21 3.33 3.02
* 1995∼1997년 평균 실효세율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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