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업무현안보고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15 |
|
Ⅰ. 최근 경제동향 및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4분기 성장율은 7％를 상회할 전망
o 5월중 산업생산증가율이 21.8％를 기록(1∼4월 : 13.7％)하여 GDP성장률이 1/4분기 4.6％보다 높은 7％를 상회할 가능성(상반기 전체 : 6％ 수준)
□ 하반기에도 5∼6％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비, ％)
───────┬─────┬────────────────────
│ 98연간 │ 99.1/4 2/4 99상 99하 99연간
───────┼─────┼────────────────────
·경제성장률 │ △ 5.8 │ 4.6 7내외 6내외 5∼6 5∼6
───────┴─────┴────────────────────
□ 경제활동 내용별 성장전망
o 민간소비는 1998년에 △9.6％에서 금년 1/4분기에 6.3％의 회복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6％수준의 상승세 지속예상
o 투자에 있어서는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큰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1998년중 건축허가면적 급감(△55.0％)효과가 이월되면서 하반기중에도 큰 회복에 한계
- 설비투자는 통신·운수장비 등 정보화·물류 등을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중 20％이상 증가세 예상
o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외환위기 국가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하반기중에도 15％내외의 물량증가세를 보일 전망
(2) 물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0.6％ 상승에 그쳐 상반기별로는 30여년 경제발전과정에서 사상 최저를 기록
* 1960년대 이후 최저기록 : 1987 상반기 1.6％
o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o 생활물가도 2％대의 상승에 그쳐 서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중 △3.4％ 하락한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등에 힘입어 안정세 지속 전망
□ 주택가격이 5월까지 2.1％ 상승(1998년 △12.4％)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인 투기요인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응필요
(3) 실업
□ 실업자가 2월 178만명(실업률 8.7％)에서 5월 141만명(실업률 6.5％)으로 축소되어 월 12만명씩 축소
o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9∼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실업자 120만명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내년에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년 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
□ 1998년중 △6.7％ 감소한 도시가계소득도 금년에 7％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
(4) 수출
□ 상반기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1％수준 증가하여 공장가동률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세계적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해 단가가 △12％내외 하락하여 금액기준으로 △1.1％ 감소
o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금액기준으로 8％ 수준 증가예상
□ 출입은 상반기중 15.1％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중에는 3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20억불 수준이 가능하여 년간 20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5) 재정수지
□ 연간 5∼6％ 수준의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세수증대 등으로 금년중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편성시 GDP의 5％수준에서 4％수준으로 축소 예상
□ 1999년말 예상 총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20％ 수준(92조원)이나 OECD 평균인 7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6) 외채
□ 1997년말 총외채가 1,581억불이었으나 작년에 100억불 수준이 감소하였고 금년 1∼5월중 66억불이 감소(1999. 5월말 1,428억불)
□ 금년중 총외채는 100∼140억불 수준이 감소될 전망
(1) 전반적 경제상황이 더욱 호전될 전망
o 성장회복세가 5∼6％로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가능
o 물가는 2％ 수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0억불이 달성 가능하여 성장과 안정이 조화
o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감소되는 시점이 내년중반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o 자금시장도 저물가·저금리 체제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증시호황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뒷받침
(2)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o 경기회복에 따라 국민 각 계층의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약화될 우려
o 일부계층의 과소비 행태, 향락적 소비풍조 재연, 대형 고급아파트의 투기현상 등 사회문제도 예상
(3)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완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숙된 경제운영이 필요
Ⅱ.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방향
◇ 기본방향 ◇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2)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가. 금융구조개혁
□ 제일·서울은행 매각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제일은행은 선 정상화후 조만간 Newbrige와의 매각협상을 마무리, 서울은행도 HSBC와 협상을 계속
o 대한생명의 경우 7월중 인수회사를 선정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생보사도 8∼9월까지 매각
□ 1999. 6말까지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 64조원중 증자·예금대지급에 26.6조원, 부실채권 정리에 20.3조원 등 46.9조원 사용
o 추가 소요재원은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충당, 다만,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중 12조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전용 추진
o 구조조정 지원자금은 부동산 및 주식매각, 구상권 발동 등을 통해 신속히 회수하여 재정손실의 최소화 도모
□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o 신용대출비중이 더울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 1999. 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o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변화 예상
* 금년중(6. 15현재)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증감 : 중소기업 4.8조원 증가, 대기업 1.7조원 감소
o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하여 경영투명성 제고
-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loan officer)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o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나. 기업구조개혁
□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o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정리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 구축
o 따라서 6월 실적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5대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강력제재
-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o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정은 억제
o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재평가후 1년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
□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
□ 재야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업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조정하고, 소속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
* 현행 투신사 계열사 투자한도
·주식 : 각 신탁재산의 10％ 이내
·기타 유가증권 : 계열사의 출자금 이내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
o 작년 상반기중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참고〉 주요 제도개선 실적
① 소수주주권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정상화
-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호 개방
-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 투신사·은행신탁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허용
②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의 공신력 제고
- 19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제2·3 대주주, 채권자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선입위원회」 제도 도입
③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공시의 강화
- 2000년부터 상장법인·KOSDAQ 법인에 대해 분기보고서(현행반기) 발간 의무화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o 하반기에는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
〈주요 검토과제〉
-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
o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사외이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저물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통화부담이 안되는 기업자금 조달기반 확충
o 유상증자를 확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
98.1∼6 99.1∼6
────── ──────
· 은행대출증가(조원) 2.3 4.6
· 직접금융 조달(조원) 10.7 23.9
o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1999. 5)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지원
o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1999. 7),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으로 중점육성 등 국채시장 활성화로 전체 채권시장 발전 유도
o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및 「채권 - 현금 동시결제시스템」도입 등을 통하여 채권시장 하부구조를 개선
□ 유통구조개선 및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o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분산
o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방출확대, 적기수입 및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추진
o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추진, 물류표준화 확대 등 물류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나. 지속적인 외환수급 조절대책의 추진
□ 외채의 적정수준 조달을 유도하고 외채상환, 해외투자 등 외환수요를 확대
o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국내에서의 원화조달을 권고
o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주식의 해외매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도한 외환공급 우려시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 담배인삼공사는 국내외에서 정부지분 등 25∼35％를 분산매각
o 기업 및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
o 해외투자적용펀드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촉진
o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활성화기반 확충
□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당초 1999년말 목표 550억불 이상, 6. 30 현재 604억불
o 하반기중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평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 외채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외채수준 및 구성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체계 개선
o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o 복잡다기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접근이 쉽도록 개편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1. 1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차질없이 집행(6. 30현재 4,133억원 지원결정)
o 소기업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조성될 신용보증기금(2,000억원)을 적극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조세감면조치와 병행하여 자금지원 등 유인시책을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1999. 6말 → 1999말), 중고설비구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 → 10％),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 연장 등 투자촉진
라. 수출기반의 확충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 환·이자율변동 보험 도입, 연불수출금융 지원확대,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을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 틈새시장개척 등 수출기반 확충
o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애니메이션 등 신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
□ APEC 투자전람회 개최로 조성된 대한 투자붐을 활용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o 1억불 이상의 대형 투자건은 전담관을 지정, 조기성사 유도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봉급생활자에 대한 1.4조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1.1조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발표(6. 18)
o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