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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1999. 4. 1) 100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14

□ 1999. 4. 1 시행한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7. 9로 시행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음.
o 주요 자유화 조치 내용
- 선물환 거래에 대한 실수요 원칙 폐지
- 거주자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단,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이고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기업에 한정)
- 환전상 설치의 자유화 등

□ 자유화 조치 이후 우리 외환시장은 큰 동요 없이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정착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모습을 시현하고 있음.
o 선물환 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등으로 선물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현물환 거래도 활성화되는 등 외환거래 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
o 또한, 역외 NDF 시장은 국내 선물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

□ 한편, 외국인 국내투자는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및 대외신인도의 제고 등으로 유입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1단계 외환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 변수간의 적절한 조합 운용, 외환수급조절, 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에 주력할 것임.

〈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이후 주요 동향〉

1. 외환시장 동향
□ 4. 1 선물환 실수요원칙 폐지에 따라 선물환 거래를 통한 hedge 및 speculation 거래 증가 등을 배경으로 현선물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
o 1998년 일평균 10.9억불 → 1999. 1∼3월 14.2억불 → 1999. 7월 26.6억불
o 선물환 거래규모가 특히 신장

                                                   (단위 : 일평균, 억불)
     ┌──────┬───┬────┬───┬───┬───┬──────┐
     │            │98평균│99.1∼3 │ 99.4 │ 99.5 │ 99.6 │ 99.7.1∼6  │
     ├──────┼───┼────┼───┼───┼───┼──────┤
     │현물거래량  │ 10.0 │  12.0  │ 14.9 │ 17.1 │ 17.3 │   20.3     │
     │선물거래량1/│  0.9 │   2.2  │  3.8 │  5.5 │  6.6 │    6.3     │
     ├──────┼───┼────┼───┼───┼───┼──────┤
     │     계     │ 10.9 │  14.2  │ 18.7 │ 22.6 │ 23.9 │   26.6     │
     └──────┴───┴────┴───┴───┴───┴──────┘
주1/ 은행간 장내(중개회사 경유) 선물환 및 스왚 거래
□ 역외 선물환시장(NDF)과 국내 선물환시장(Local Forward Market)이 통합되는 추세
o 자유화 조치이후 외은지점외에 국내 외국환은행들도 NDF시장에 참여하기 시작
o NDF 시장환율과 국내 현물환율간의 차이는 축소되는 양상

     ┌──────┬─────┬──────┬──────┬──────┐
     │            │   98년   │ 99. 1∼3월 │ 99. 4∼6월 │ 99. 7.1∼6 │
     ├──────┼─────┼──────┼──────┼──────┤
     │  NDF환율(A)│  1,443   │    1,211   │    1,191   │   1,167    │
     │ 현물환율(B)│  1,399   │    1,199   │    1,191   │   1,164    │
     │  차이(A-B)│     44   │       12   │      -     │       3    │
     └──────┴─────┴──────┴──────┴──────┘
주/ NDF는 3개월물 평균치, 현물환율은 기준환율 평균치
□ 원/달러 선물·옵션 시장의 개설을 통한 시장의 다양화
o 4. 23 부산선물거래소가 출범하여 원/달러 통화선물·옵션거래가 시작되어 외환시장에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단을 제공
o 거래소 개소이후 전체 거래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7월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원/달러 선물거래 추이
                                                 (단위 : 일평균, 백만불)
       ┌──────┬─────┬─────┬─────┬──────┐
       │            │  99. 4월 │    5월   │    6월   │  7. 1∼6일 │
       ├──────┼─────┼─────┼─────┼──────┤
       │  선물거래  │   12.1   │   19.9   │   35.5   │    67.5    │
       └──────┴─────┴─────┴─────┴──────┘

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동향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유입기조 지속
o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및 대외신인도의 제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외환위기로 축소되었던 외국인들의 아시아 시장에의 투자확대 등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유입기조 지속
- 5∼6월 비거주자 주식투자의 매도세 우위는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과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6월중에는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반전
o 한편 최근 채권투자가 부진한 것은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호황등에 기인

                      비거주자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
  │      │  98년┌───┤ 99.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월평균│        │      │      │      │      │      │
  ├───┼───┼───┼────┼───┼───┼───┼───┼───┤
  │유입액│16,480│ 1,373│  3,008 │ 1,581│ 2,114│ 3,237│ 3,089│ 3,664│
  │유출액│11,698│   975│  1,648 │ 1,026│ 1,880│ 2,287│ 2,752│ 3,711│
  │순유입│ 4,782│   398│  1,360 │   555│   234│   950│   337│  △47│
  └───┴───┴───┴────┴───┴───┴───┴───┴───┘
                         비거주자의 주식·채권거래 추이
                                                               (단위:10억원)
 ┌─┬───┬───────┬───┬───┬───┬───┬───┬───┐
 │  │      │  98년┌───┤99.1월│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      │월평균│      │      │      │      │      │      │
 ├─┼───┼───┼───┼───┼───┼───┼───┼───┼───┤
 │주│ 매입 │17,244│ 1,437│ 3,539│ 1,196│ 2,449│ 4,189│ 3,368│ 3,613│
 │  │ 매도 │11,323│   944│ 2,217│ 1,100│ 1,953│ 3,110│ 3,395│ 4,263│
 │식│순매입│ 5,921│   493│ 1,322│    96│   495│ 1,079│  △27│ △650│
 ├─┼───┼───┼───┼───┼───┼───┼───┼───┼───┤
 │채│ 매입 │ 5,487│   457│   203│   247│    69│    66│    51│    65│
 │  │ 매도 │ 2,514│   210│    39│    21│    88│    46│   162│   176│
 │권│순매입│ 2,973│   248│   164│   226│  △19│    20│ △111│ △111│
 └─┴───┴───┴───┴───┴───┴───┴───┴───┴───┘
주/ 주식은 상장주식기준
□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주식보유 추이
                                                        (단위: 10억원, %)
   ┌─────┬─────┬─────┬─────┬─────┬─────┐
   │          │ 97.12말  │ 98.12말  │  99.1말  │  99.2말  │  99.3말  │
   ├─────┼─────┼─────┼─────┼─────┼─────┤
   │ 시가총액 │  10,358  │  25,633  │  27,390  │  26,128  │  31,956  │
   │ (백만불) │  (7,319) │ (21,223) │ (23,305) │ (21,375) │ (26,093) │
   ├─────┼─────┼─────┼─────┼─────┼─────┤
   │  비  중  │   14.6   │   18.6   │   18.9   │   19.5   │   19.6   │
   └─────┴─────┴─────┴─────┴─────┴─────┘
   ┌─────┬─────┬─────┬─────┐
   │          │  99.4말  │  99.5말  │  99.6말  │
   ├─────┼─────┼─────┼─────┤
   │ 시가총액 │  40,390  │  40,826  │  53,744  │
   │ (백만불) │ (34,789) │ (34,414) │ (46,495) │
   ├─────┼─────┼─────┼─────┤
   │  비  중  │   19.3   │   19.8   │   21.0   │
   └─────┴─────┴─────┴─────┘
*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비율임.

3. 거주자의 해외단기차입
□ 1999. 4. 1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단기차입 실적은 2건에 20백만불
o 자유화 조치를 하였으나 내외금리차의 축소 및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여건 호조 등으로 당초 우려되었던 과다한 단기자금 차입은 없었음.

4. 환전상 등록현황
□ 1999. 6월말 현재 환전상은 908개로 4. 1 이후 314개가 증가하여 자유화 조치 이전에 비하여 52.9% 증가
o 특히 6월 이후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등록으로 인해 대폭 증가

                                     환전상 현황
                                                                 (단위: 개)
    ┌────────┬────────┬────────┬────────┐
    │    99.3말      │     99.4말     │     99.5말     │      99.6말    │
    ├────────┼────────┼────────┼────────┤
    │      594       │       640      │       647      │       908      │
    └────────┴────────┴────────┴────────┘
자료: 외환전산망 등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