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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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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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4분기 성장률은 7％를 상회할 전망
o 5월중 산업생산이 21.8％를 기록(1∼4월 : 13.7％)하여 GDP성장률이 1/4분기 4.6％ 보다 높은 7％를 상회할 가능성(상반기 전체 : 6％수준)
□ 하반기에도 5∼6％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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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연간 │ 99.1/4 2/4 99상 99하 99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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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5.8 │ 4.6 7내외 6내외 5∼6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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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내용별 성장전망
o 민간소비는 98년에 △9.6％에서 금년 1/4분기에 6.3％의 회복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6％수준의 상승세 지속예상
o 투자에 있어서는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큰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98년중 건축허가면적 급감(△55.0％)효과가 이월되면서 하반기중에도 큰 회복에 한계
- 설비투자는 통신·운수장비 등 정보화·물류 등을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중 20％이상 증가세 예상
o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외환위기 국가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하반기중에도 15％내외의 물량증가세를 보일 전망
(2) 물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0.6％ 상승에 그쳐 상반기별로는 30여년 경제발전과정에서 사상 최저를 기록
* 60년대 이후 최저기록 : 87 상반기 1.6％
o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상반기중 3.3％ 하락한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하락세 지속 전망
o 생활물가도 2％대의 상승에 그쳐 서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이 5월까지 2.1％ 상승(98년 △12.4％)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인 투기요인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응필요
(3) 실업
□ 실업자가 2월 178만명(실업률 8.7％)에서 5월 141만명(실업률 6.5％)으로 축소되어 월 12만명씩 축소
o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9∼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실업자 120만명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내년에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년 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
□ 98년중 △6.7％ 감소한 도시가계소득도 금년에 7％내외 상승하여 97년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수출
□ 상반기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0％수준 증가하여 공장가동률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세계적 공급 과잉현상으로 인해 단가가 △12％내외 하락하여 금액기준으로 2％내외 감소예상
o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금액기준으로 8％ 수준 증가예상
□ 수입은 상반기중 15％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중에는 3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20억불 수준이 가능하여 연간 20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5) 재정수지
□ 연간 5∼6％ 수준의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세수증대 등으로 금년중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편성시 GDP의 5％수준에서 4％수준으로 축소 예상
□ 99년말 총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20％수준(92조원)이나 OECD 평균인 7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6) 외채
□ 97년말 총외채가 1,581억불이었으나 작년에 100억불 수준이 감소하였고 금년 1∼4월중 67억불이 감소(99. 4월말 1,427억불)
□ 금년중 총외채는 100∼140억불 수준이 감소될 전망
┌─────────── ◇ 하반기 경제전망 요약 ◇ ───────────┐ │(1) 전반적 경제상황이 더욱 호전될 전망 │ │ o 성장회복세가 5∼6％로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 │ 확산 가능 │ │ o 물가는 2％수준에서 안정되고, 국제수지 흑자도 200억불이 달성 가능하여│ │ 성장과 안정이 조화 │ │ o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감소되는 시점이 내년중반이전으로 앞당겨질 가│ │ 능성도 있음. │ │ o 가계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 o 자금시장도 저물가·저금리 체제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 증시호황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뒷받침 │ │(2)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 o 경기회복에 따라 국민 각 계층의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약화 │ │ 될 우려 │ │ o 일부계층의 과소비 행태, 향락적 소비풍조 재연, 대형 고급아파트의 투기│ │ 현상 등 사회문제도 예상 │ │(3)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완수 │ │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숙된 경제운영이│ │ 필요 │ └────────────────────────────────────┘ 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본방향 ◇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2)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가. 금융구조개혁
□ 제일·서울은행 및 부실생보사(7개사)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제일·서울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투자자와의 협상을 조속 마무리
o 대한생명 처리도 7월중 마무리, 나머지 생보사는 8∼9월까지 매각
o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64조원중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충당
- 다만,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중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전용 조치
□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o 신용대출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 99. 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o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변화 예상
* 금년중(6. 15현재)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증감 : 중소기업 4.8조원 증가, 대기업 1.7조원 감소
o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하여 경영투명성 제고
-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loan officer)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o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 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나. 기업구조개혁
□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o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5. 27)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 구축
o 따라서 6월 실적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5대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강력제재
-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o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은 억제
o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
□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업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조정하고, 소속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
o 작년 상반기중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참고〉 주요 제도개선 실적 ───────────┐
│①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정상화 │
│ -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
│ -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 - 집중투표제도입을 통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호개방 │
│ -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
│ - 투신사·은행신탁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허용 │
│②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의 공신력 제고 │
│ - 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 - 제2·3 대주주, 채권자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 도입 │
│③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공시의 강화 │
│ - 2000년부터 상장법인·KOSDAQ 법인에 대해 분기 보고서(현행 반기) │
│ 발간 의무화 │
│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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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반기에는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
〈주요 검토과제〉
-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
o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저물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통화부담이 안되는 기업자금 조달기반 확충
o 유상증자를 확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
98.1∼5 99.1∼5
───── ─────
·은행대출증가(조원) 8.0 3.1
·직접금융 조달(조원) 8.8 16.0
o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99. 5. 4)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지원
o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99. 7),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으로 중점육성 등 국채시장 활성화로 전체 채권시장 발전 유도
□ 유통구조개선 및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o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분산
o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출하확대, 적기수입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추진
o 복합화물터미널(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건설추진, 물류표준화 확대 등 물류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나. 적극적인 외환수급 조절대책의 추진
□ 불요불급한 외화조달을 억제하고 외채상환, 해외투자 등 외환수요를 확대
o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국내에서의 원화조달을 권고
o 공기업 해외매각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외환수급사정과 해외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
o 기업 및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
o 해외투자전용펀드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촉진
o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당초 1999년말 목표 550억불 이상, 6. 15 현재 595억불
o 하반기중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평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 외채수준 평가지표 개발등을 통해 외채수준 및 구성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차질없이 집행(6. 28 현재 4,054억원 지원결정)
o 창업투자회사에 배정되는 투자목적의 자금을 1천억원증액(1천억원→2천억원)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시책의 지속적 추진
* 경기호전과 창업활성화 지원시책 등에 따라 금년들어 1일 74개 기업이 창업(7대도시 기준)
o 소기업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조성될 신용보증기금(2,000억원)을 적극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조세감면조치와 병행하여 자금지원 등 유인시책을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99. 6말 → 99말),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10％) 등 설비투자촉진
□ 환변동보험지원,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확충
o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애니메이션 등 신상품개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봉급생활자에 대한 1.4조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1.1조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6. 18)
o 조속한 시일내에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
□ 농어업 경영자금(5.7조원)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IMF 이전수준인 5％로 인하하여 농어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
나.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 이번 중산·서민층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국민의 정부」가 향후 3년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정책비전을 마련
o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까지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o 선진국의 경험,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IBRD 등 외국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생산적복지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① 빈곤층의 3대 기본생활(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을 정부가 보장
- 현행 「생활보호법」 체계로는 장기 실업자 상태에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
* 현행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생계보호 및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활보호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
- 자활 보호대상자라도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②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취업기회를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의 강화에 최우선
- 제조업에 치중된 현행 공공 직업훈련체제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
-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기관간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
-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평생교육법」제정)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싸이버 교육 확산
③ 안정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속
- 종래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정보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뒷받침
- 특히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중산·서민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이중효과가 있음.
④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발전 및 2000. 1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⑤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을 제정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와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재검토,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세부담의 불공평 해소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 21세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중
o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o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인력개발·연구개발·정보인프라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에 중점
o 「신지식인」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동참을 유도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o 정부
-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합되도록 개선
- 지식의 효율적 창출·유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
〈예시〉
·규제완화를 통하여 교육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학교교육을 창의성 위주로 전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제정 추진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와 전국민 정보화 교육실시 등 「Cyber Korea 21」의 추진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98년 28개월)을 단축하고, 생명공학 등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o 기업
-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자산 투자확대 및 지식경영의 확산
-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지식집약화 촉진
〈예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
·보수체계를 성과급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조직과 문화도 유연성에 바탕을 둔 수평조직으로 전환
·오너중심의 소유자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식경영 중심의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환
o 개인
- 평생고용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 강화
- 노사가 상호 신뢰속에 협력하는 신노사문화 정립
〈예시〉
·컴퓨터·언어능력 배양으로 지식흡수 능력 제고
·근로자 스스로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자기분야에서의 전문가인 신지식인이 되도록 노력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의 최종보고서를 9월중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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