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관세감면품목지정 등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01 |
|
◇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구용품 감면 및 산업시설재 감면대상품목을 새로이 지정
o 산업연구용품 : 모의시험기 등 276개 품목(현행 253개)
o 공장자동화시설재 : 절단기 등 446개 품목(현행 432개)
o 첨단사업시설재 : 건조기 등 154개 품목(현행 139개)
◇ 개청시간외 통관절차 수수료의 사후 일괄납부범위를 확대
현행 개정
─────────── ───────────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신청 서면, 구두신청 등 모든
하는 경우 수단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
◇ 시행일 : 1999년 7월 1일
1. 관세감면품목 지정
가. 산업연구용품 감면
〈제도내용〉
o 감면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기자재
o 감면율 : 해당 관세액의 80％
〈품목지정 내용〉
［현 행 : 253개］──→［개 정 : 276개］
* 개별 지정품목 : 참고1
〈감면지원 실적〉
(단위 : 억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 ─── ─── ─── ───
272 317 367 404 277
나. 공장자동화시설재 감면
〈제도내용〉
o 감면대상 : 전자기술 등을 응용한 자동화기계·기구·설비등
o 감면율
·중소기업 : 해당관세액의 50％
·일반기업 : 해당관세액의 40％
〈품목지정 내용〉
［현 행 : 432개］──→［개 정 : 446개］
* 개별 지정품목 : 참고2
〈감면지원 실적〉
(단위:억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 ─── ─── ─── ───
1,074 1,348 1,286 769 860
다. 첨단산업시설재 감면
〈제도내용〉
o 감면대상 : 전자정밀산업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설 기계류·기초설비품
o 감면율 : 해당관세액의 30％
〈품목지정 내용〉
［현 행 : 139개］──→［개 정 : 154개］
* 개별 지정품목 : 참고3
〈감면지원 실적〉
(단위:억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 ─── ─── ─── ───
280 255 63 45 28
2. 관세제도개선
〈개선내용〉
o 개청시간외 통관절차수수료를 사후 일괄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 현 행 │ 개 정 │
├─────────────────┼─────────────────┤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설비를 통한 신청 뿐만 아니라 │
│에만 사후 일괄납부를 허용 │구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
│ │경우에도 허용 │
└─────────────────┴─────────────────┘
〈개선이유〉
o 세관의 업무는 24시간 물품의 수출·입이 이루어 지므로 개청시간외 업무취급이 불가피하고
o 이에 따른 수수료는 매건당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업체에서 여러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에 관계없이 사후 일괄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통관절차전산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산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후 일괄납부를 허용한 것이나 현재는 통관전산화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차이를 둘 필요가 없음.
〈참고 1〉
┌───────────────────────┐
│ 산업연구용 관세감면대상물품 │
└───────────────────────┘
1. 신규지정물품(61개)
팬앤드라이브모터, 냉각기, 접합기, 포장장치, 전자동조립접착기, 레이저발생기, 전자기나이프, 드릴링기, 동영상서버, 동영상저장장치, 통신망접속기기, 플라즈마머신, 전착기, 광디스크기록장치, 정류기, 시료전처리장비, 초음파융착기, 신호변복조기, 오디오부호화및복호화기, 스위칭허브, 재다중화기, 녹화기, 영상및음성신호다중화기, 신호변환기, 위성방송링크기기, 영상모니터, 전원공급기, 편광조절기, 전자저울, 유량계, 고온고압노화기, 대기압계, 자력측정기, 휘도계, 자외선측정기, 표면적분석기, 자동혈액분석기, 오토콜리메터, 표면장력측정기, 색도측정기, 평활도 또는 투기도측정기, 화면분석기, 통신기기측정시스템, 광산란검출기, 토르크계측기, 웨이브폼모니터,
칼라바챠트, 칼라뷰어, 패턴검사기 또는 점등검사기, 지터 또는 원더분석기, 손움직임추적장치, 초음파화상분석기, 도막치밀도측정기, 파워스티어링기어성능시험기, 복합성능시험기, 레이저홀측정기, 슬라이더 부상고도측정기, 스핀스탠드, 인쇄회로기판검사기, 공구측정기, 겔타임테스터
2. 재지정물품(215개)
펌프, 압축기, 주입기, 증발기 또는 건조기, 용제 또는 화공약품 재생기, 온도자동조정장치, 절단기, 농축기, 추출기, 반응기, 온도조절용 챔버, 아닐챔버, 자동가압가열로, 온도측정기 또는 습도측정기, 캘린더기 또는 프레스, 여과기, 원심분리기, 가스정제기 또는 가스제거기, 세척기, 분무기 또는 분사기, 스페이서분배기, 자동이재장치, 균질기, 스크린 프린터, 특수인쇄기, 도포기, 식각기, 정렬기 또는 노광기, 용접기, 현상기, 연마기 또는 광택기, 레이저 리페어기, 와이어 방전가공기, 감광액제거기, 회로형성기, 머시닝센터, 선반, 밀링기, 연삭기, 기어 쉐이빙기, 성형기 또는 적층기, 모델가공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분쇄기·혼합기 또는 분쇄혼합기,
압출기, 발포기, 도금기, 권선기 또는 권취기, 증착기, 모의시험기, 자동선별기, 막 성장장치 또는 박막장치, 웨이퍼칩 보호장치, 웨이퍼프로세서기, 마운팅기, 편광판 부착기, 액정분자 배향기, 글로브박스, 차량전복시험기, 시료산화장치, 인체모형교정기, 납볼 탑재 및 부착기, 웨이퍼스크러빙기, 번인시스템 또는 번인테스트, 칩접착기, 경화기, 자동운전사이클장치, 저항측정기, 자외선(UV)조사기, 차량 또는 부품충돌시험장치, 테스터스테이션 또는 프로버스테이션, 환경시험장치, 광디스크측정장치, 운전성 시험기, 충돌대차 또는 충격완충기, 단락발전기, 시험용변압기, 리엑터, 노 또는 오븐, 자동납땜기, 증폭기, 녹음기,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주파수측정기·주파수계수기 또는 주파수파형분석기, 고속비디오 동작촬영장치, 카메라, 보호차단기, 개폐기, 가스엔진 안전장치, 다채널주파수 여과기, 기록계, 현미경, 표면측정기, 속도계 또는 유속계, 디지타이저, 풍속측정기, 비파괴검사기, 비접속식 높이측정기, 엑스선에 의한 측정기 또는 시험기, 웨이퍼분석기, 경도시험기, 점탄성측정기 또는 점도측정기, 피로시험기, 만능시험기 또는 압축시험기, 내구시험기, 분말특정측정장치, 선영성측정기, 온도측정기, 비중계 또는 밀도계, 유동점 또는 운점 시험기, 연료량측정기 또는 유량측정기, 밀폐압력측정기, 압력계 또는 압력조절기, 오존분석기 또는 오존시험기, 매연측정기, 가스 또는 진공누출탐지기, 가스분석기, 크로마토그래피, 입자상의 물질측정기, 기공율 또는 다공성도 측정기, 전기영동장치, 광도측정기, 분광계 또는 분광광도계, 미립자측정기, 분자량측정기, 총유기물분석기, 변각측색계, 분광식색차계, 탁도 또는 투명도 측정기, 효소면역분석기, 광파장측정기, 광통신분석기, 조도계, 수분측정기, 농도측정기 또는 분석기, 열분석기 또는 열팽창측정기, 입자크기측정기 또는 입도분석기,
열충격 시험기, 색분산측정기, 원소분석장치, 자동전위차 적정장치, 리본 광섬유 자동손실측정기, 광섬유 기하구조측정기, 차단파장측정기, 후방산란측정기, 소음계 또는 소음분석기, 부식 또는 방청성 측정기, 신호 분석기 또는 측정기, 액정성능측정기, 열상분포측정기, 사진감광액 분석기, 아미노산분석기, 광택도측정기, 열량계, 브라운관성능시험기, 변위계, 오실로스코프 또는 오실로그래프, 전자식 전력량계 오차시험기, 전력기록계, 에러측정기, 전자파측정기, 어레이검사기, 전지성능측정기 또는 전지수명측정기, 광특성측정기, 산화막불량측정기, 대전력 시험측정장치 또는 대전류 부하시험기, 부분방전시험기 또는 활선부분방전측정기, 송신 또는 수신 성능시험기, 이동통신용 무선기지국시험기, 통신 및 데이타통신시험기 또는 전송신호시험기, 아이시측정기 또는 아이시분석기, 전기적물성측정기, 성능시험기, 데이타수집기, 논리회로분석기, 전자빔시험기, 윤곽투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기, 마스크검사기 또는 레티클검사기, 접촉각측정기, 첵킹픽스튜어, 변속기시험기, 기어측정기, 연소시험기, 차동장치시험기, 동력시험기기, 증발량측정기 또는 증발가스측정기, 납볼검사기,
진동계 또는 진동시험기, 관성측정기, 응력 측정기 또는 분석기, 레이저 위치측정기, 촉매특성분석기, 윤활유 소모측정기, 엔진성능분석기, 토르크측정기, 피부상태측정기, 현가 또는 조향특성 시험기, 반도체연구공정 종합집중감시기, 차륜정렬시험기, 형상측정기, 충격시험기, 브레이크시험기, 시계 또는 시계각도 측정기, 열교환기성능시험기, 칼라필터검사기, 공연비분석기, 신크로나이저 시험기, 3차원측정기, 에어콘시험장치, 유량조절기, 조광기, 인체모형
〈참고 2〉
┌──────────────────────────┐
│ 공장자동화시설재 관세감면대상물품 │
└──────────────────────────┘
1. 신규지정물품(84개)
폐열보일러, 용강교반기, 계량용펌프, 버너, 용제회수 및 정제기, 열충격기 또는 온도충격기, 일산화탄소제거장치, 반응기, 집진기, 분말투입기, 공장 또는 자동창고용크레인, 물류로보트 또는 물류자동창고, 매니플레이터, 편면골판지제조기, 오토스프라이서, 플렉소다이커터, 직물나염용제판기, 다두식컴퓨터자수기, 사절감지장치, 사결점제거장치, 전해가공기, 용삭기, 버핑머신, 임팩트쉐어, 샘플러, 자동용융기, 성형기, 사상로보트, 콤푸레서조립라인, 핏업롤러, 용접선자동추적장치, 글로브박스, 인쇄회로기판조립기, 산화막형성기, 정면기, 자동전자조각시스템, 금형제어장치, 수재설비, 개폐기, 밴드제거장치, 열교환시스템, 정류기, 진공열처리로, 초음파금속용착기, 발전소분산제어설비, 자동제도기, 사단절결점시험기, 고속사강력시험기, 타이밍벨트시험기, 도유량측정기, 유량측정기, 잔사분석기, 발열량측정기, 수분측정기, 점도측정기, 입도분석기, 열분석기, 레벨자동측정기, 내전압시험기, 변성기특성시험기, 변류기시험기, 부분방전시험기, 전압전류 및 손실측정기, 저항측정기, 권수비측정기, 위상각측정기, 라디오방해전파측정기, 유전정점시험기, 케이블티브이시험기, 마스크 또는 레티클검사기, 인젝터성능시험기, 차륜정렬측정기, 프리로드시험기, 스캔닝머신, 브라운관화면구동장치, 누설자속표면결함검출기, 취수설비제어시스템, 진동감시설비, 보일러수관누설감시설비, 노내연소가스온도분포감시설비, 인쇄물색정합기, 자동화상검사기, 프리폼네크검사기, 각도측정기
2. 재지정물품(362개)
가스발생기,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 항온항습기, 진공흡입기, 압축기, 가열로, 홀딩로, 연속용해로, 자동열처리로, 열처리기, 환원로, 용해로가열장치, 건조기, 정유기, 냉각기 또는 열교환기, 캘린더기, 원심분리기, 여과기, 가스정제기 또는 제거기, 진공탈가스기, 분진순환기, 세척기 또는 세정기, 라벨 또는 스티카부착기, 봉합기 또는 접합기, 정렬기, 포장기 또는 결속기, 자동급지기, 필름제거기, 중량측정기, 소화기, 락카분사기, 도포기 또는 접착기, 도장기, 스케일제거기 또는 슬래그제거기, 모르타르취부기, 쇼트블라스트기, 스페이서분배기, 산소·탄소 또는 액화가스자동취입기, 유리물이송장치, 콘베이어, 분체수송펌프,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또는 분리기, 자동부품 삽입기 또는 취출기, 전극자동접속기, 부품반전이송장치, 천공기, 볶음용기계, 제국용기계, 리파이너, 폴리디스크필터, 압력스크린, 초지기, 권취기, 표면가공기, 아지테이터, 절단기, 광섬유모재용증착기, 제본접지기, 중철기, 정합기, 무선철기, 삼면재단기, 인쇄기,
스크린프린터, 방사기, 카드기, 코우밍기, 연조기, 조방기, 혼타면기, 정소면준비기, 정방기, 연사기, 합사기, 블로우 크리너, 직기, 스타킹기, 자동원형편기, 자동횡편기, 경편기, 터프팅기, 고속원면시험기, 오토레블러, 정장장치, 오토캔체인저, 마운팅기, 낙면자동집진장치, 부직포제조기, 염색기, 자동개폭기, 자동연단기, 전모기, 기모기, 컴피트기, 샌딩머신, 자동모소기, 방축가공기, 머어서라이징기, 자동폭출기, 연속표백기, 자동포목교정기, 자동칼라조제기, 섬유직물용가습기, 데카타이징기, 재봉기, 자동재단기, 주조기, 열간압연기, 냉간압연기, 조질압연기, 현상기, 레이저리페어기, 타이틀러,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타, 멀티스테션트랜스퍼머신, 로타리인덱스머신, 선반, 보링기, 드릴링기, 보링밀링기, 리밍기, 밀링기, 플라노밀러, 탭핑기, 연삭기, 연마기, 호닝기, 와이어가공기, 브로우칭기, 기어컷팅기, 사이드트리머, 면취기 또는 디버링기, 단조기, 확관기, 절곡기 또는 굴곡기, 핀제조기, 교정기, 헤밍머신, 성형기, 넥킹기 또는 플레징기, 프레스, 전단기, 펀칭기, 스크랩베일러, 인발기 또는 신선기, 전조기,
튜브밀, 전극가공기, 다작업기계, 기능분산공정제어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기기록매체검사기, 우편자동화용자동분류기, 사재생기, 실링기 또는 융착기, 자동유리배출기, 사출성형기, 고무사출기, 압출기, 광섬유제조기, 광케이블외장피복시스템, 압출성형기, 취입성형기, 진공함침기 또는 진공성형기, 발포기 또는 발수코팅기, 연신기, 타이어버핑머신, 비드제조기, 타이어가류기, 휠러링기, 광슬롯코아제조기, 광섬유집합기, 연선기, 혼련기 또는 교반기, 에스젯연합기, 광섬유리본집합기 또는 리본구삽입연선기, 광케이블외장피복 권선기, 자동도금기, 광섬유모재이중접착기, 자동마킹기·스템핑기 또는 타각기, 광섬유착색기, 광섬유재권취기, 도유기, 표면무늬교정기, 주입기, 자동조액기 또는 자동염료계량기, 혼합기, 분쇄기 또는 파쇄기, 회로형성기, 간지삽입기, 레이저트리밍기, 배기장치, 글라스재생기, 전극가공기, 전지외장포장기, 전극적층기, 착자장치, 착탄장치, 편광판절단기 또는 편광판부착기, 포밍기, 조립기·압입기·체결기 또는 삽입기, 압착기, 자동위치조정 및 합착기, 웨이퍼스크러빙기, 용제 또는 화공약품재싱 및 정제기,
그리스·유압유 또는 윤활유 자동공급장치, 산 회수장치, 자동다이접착기, 테이핑기 또는 테이프제거기, 자동선별기, 셀갭측정기, 화상인식장치, 증착기, 탈자기, 실 압입기 또는 삽입기, 자동박리기, 탈포기, 페트병병구결정화기, 금속제거장치, 이온주입측정기, 음질보정기, 광디스크접착기, 화공약품중앙공급장치 또는 가스공급장치, 사진감광액경화기, 에칭기, 감광액제거기, 막증착 또는 막성장장치, 프로브스테이션 또는 테스트스테이션, 액정분자배향기, 아닐챔버 또는 진공챔버, 타정기, 마운팅기 또는 디마운팅기, 원료투입기, 라미네이터, 재배출제어밸브, 발전세트, 열처리기, 노콜록용접기, 단결정육성장치, 정련로, 전기로 또는 오븐, 경화기, 인덕션히터, 전기로유도로, 자동납땜기, 광휘소둔로, 용접기, 와이어접착기, 자동리드본더, 배전반 또는 제어반, 신호발생기 또는 주파수발생기, 신호증폭기, 파티클분사기, 무인자동운반차, 원색분해기 또는 출력기, 인쇄용자동식판기, 현미경, 노광기 또는 정렬기, 엑스레이분석기, 비파괴검사기 또는 분석기, 인장시험기 또는 전단력시험기, 장력측정기, 만능측정기, 광섬유장력시험기, 충격시험기, 농도분석기, 가스분석기, 가스누출감시기 또는 검출기, 온도측정기,
노내가스분석기, 온라인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적외선분광기, 흡광분석기, 분광계 또는 분광광도계, 광섬유모재측정기, 광파장측정기, 온라인가스분석기, 마찰계수측정기, 화염스캐너, 모드필드경측정기, 화면분석기, 잡음측정기, 점도계, 신호분석기, 웨이퍼분석기, 진공누출기 또는 누수탐지기, 변속기테스터기, 어레이검사기, 주파수파형분석기, 인쇄회로기판시험기, 전자파측정기, 번인시스템, 전기광학특성측정기 또는 시험기, 성능시험기, 도통단락검사기, 드라이브아이시검사기, 광디스크검사기, 임피던스측정기, 정전기제거기 또는 측정기, 패턴검사기 또는 점등검사기, 이동용무선전화기시험기,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