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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01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담당과명 │
 │호│          │              │                │ 및 시행일  │ 전화번호 │
 ├─┼─────┼───────┼────────┼──────┼─────┤
 │ 1│o 등기전  │o 부동산 매매 │o 교환·현물출자│o 소득세법  │재산세제과│
 │  │  양도 신 │  시만 사전신 │  ·공매·경매·│  제165조   │☎500-5323│
 │  │  고제확대│  고제 적용   │  수용(보상금을 │  (99.7.1 이│          │
 │  │          │              │  공탁하는 경우 │  후 양도하 │          │
 │  │          │              │  는 제외)의 경 │  는 것부터 │          │
 │  │          │              │  우도 추가 적용│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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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o 외국인  │o 외국인관광객│o 출국후 송금하 │o 외국인관광│소비세제과│
 │  │  관광객의│  이 국내에서 │  는 현행제도 외│  객 부가가 │☎500-5324│
 │  │  부가가치│  물품을 구입 │  에 출국시 공항│  치세 및 특│          │
 │  │  세등환급│  시 부담한 부│  창구의 환급창 │  별소비세  │          │
 │  │  방식변경│  가가치세를  │  구에서도 직접 │  특례규정  │          │
 │  │          │  출국후 송금 │  환급이 가능토 │  (99.7.1)  │          │
 │  │          │              │  록 절차를 간소│            │          │
 │  │          │              │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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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o 학교 위 │o 학교운영자가│o 학교장의 위탁 │o 조세특례제│소비세제과│
 │  │  탁급식에│  직접 구내에 │  을 받은 학교급│  한법      │☎500-5324│
 │  │  대한 부 │  서 식당운영,│  식 공급업자가 │  (99.7.1)  │          │
 │  │  가가치  │  공급시만 부 │  학교에 직접 공│            │          │
 │  │  세 면제 │  가가치세 면 │  급하는 음식용 │            │          │
 │  │          │  제          │  역(식사류)에  │            │          │
 │  │          │              │  대하여도 부가 │            │          │
 │  │          │              │  가치세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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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o 세금계산│   〈신설〉   │o 농·축·수·임│o 소득세법  │소득세제과│
 │  │  서의 작 │              │  산물의 수탁판 │  제163조   │☎503-9214│
 │  │  작·교부│              │  매·대리판매의│  제2항     │          │
 │  │          │              │  경우 수탁자· │  (99.7.1)  │          │
 │  │          │              │  대리인의 명의 │            │          │
 │  │          │              │  로 계산서를 작│            │          │
 │  │          │              │  성·교부      │            │          │
 │  │          │              │- 수탁자·대리인│            │          │
 │  │          │              │  교부사실 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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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o 종업원지│o 의무보유기간│o 의무보유기간단│o 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주제도  │  7년         │  축 7년→3년   │            │☎500-536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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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o 보험중개│o 응시자격 제 │    〈폐지〉    │o 보험업법시│보험제도과│
 │  │  인 시험 │  한          │                │  행령      │☎500-5360│
 │  │  응시자격│- 보험업무 5년│                │            │          │
 │  │  폐지    │  이상 종사 또│                │            │          │
 │  │          │  는          │                │            │          │
 │  │          │- 소정의 연수 │                │            │          │
 │  │          │  과정 이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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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o 보험사의│o 원가법에 의 │o 정확한 주식가 │o 보험업법시│보험제도과│
 │  │  상장주식│  한 평가가능 │  치의 반영을 위│  행령      │☎500-5360│
 │  │  평가방법│              │  한 시가법으로 │            │          │
 │  │  개선    │              │  통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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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o 보험사의│o 금감위에 사 │o 금감위에 사후 │o 보험업법시│보험제도과│
 │  │  대표보험│  전신고      │  보고          │  행령      │☎500-5360│
 │  │  계리인  │              │                │            │          │
 │  │  임절차  │              │                │            │          │
 │  │  개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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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o 보험회사│o 보험계리인·│o 신고제 폐지   │o 보험업법시│보험제도과│
 │  │  보험전문│  손해사정인을│                │  행규칙    │☎500-5360│
 │  │  인고용  │  고용 또는 해│                │            │          │
 │  │  및 해임 │  임하는 경우 │                │            │          │
 │  │  신고의무│  그 내역을 다│                │            │          │
 │  │  폐지    │  음연도 1월  │                │            │          │
 │  │          │  10일까지 금 │                │            │          │
 │  │          │  감원에 신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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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o 국유재산│o 국유재산 매 │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  매각대금│  각대금의 분 │                │  시행령    │☎503-9283│
 │  │  완납전  │  할납부시 대 │                │  (99.6.16) │  ∼4     │
 │  │  소유권  │  금 완납전 소│                │            │          │
 │  │  이전범위│  유권을 이전 │                │            │          │
 │  │  확대    │  할 수 있는  │                │            │          │
 │  │          │  경우        │                │            │          │
 │  │          │- 재개발구역안│- 산업단지조성을│            │          │
 │  │          │  의 국유지 매│  위한 국유지를 │            │          │
 │  │          │  각          │  지자체에 매각 │            │          │
 │  │          │- 시장재개발구│  하는 경우를 추│            │          │
 │  │          │  역안의 국유 │  가            │            │          │
 │  │          │  지 매각     │                │            │          │
 │  │          │- 벤처기업 전 │                │            │          │
 │  │          │  용단지조성을│                │            │          │
 │  │          │  위한 국유지 │                │            │          │
 │  │          │  매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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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o 손실보상│o 국가의 필요 │                │o 국유재산법│국유재산과│
 │  │  액의 산 │  에 의한 사용│                │  시행령    │☎503-9283│
 │  │  정범위  │  ·수익 허가 │                │  (99.6.16) │  ∼4     │
 │  │  확대    │  철회시 손실 │                │            │          │
 │  │          │  보상액의 산 │                │            │          │
 │  │          │  정범위를 다 │                │            │          │
 │  │          │  음과 같이 정│                │            │          │
 │  │          │  함          │                │            │          │
 │  │          │- 미경과 허가 │- 시설의 설치 또│            │          │
 │  │          │  기간의 시설 │  는 이전기간 동│            │          │
 │  │          │  비 또는 시설│  안에 발생한 영│            │          │
 │  │          │  의 이전에 필│  업손실도 포함 │            │          │
 │  │          │  요한 경비   │  하여 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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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o 소비자생│   〈신설〉   │o 지금까지 임의 │o 소비자생활│소비자정책│
 │  │  활 협동 │              │  단체로 활동해 │  협동조합법│과        │
 │  │  조합설립│              │  온 소비자생활 │  (99.8.6)  │☎503-9060│
 │  │  등      │              │  협동조합이 일 │            │  ∼1     │
 │  │          │              │  정한 요건을 갖│            │          │
 │  │          │              │  춘 경우 시·도│            │          │
 │  │          │              │  지사의 인가를 │            │          │
 │  │          │              │  받아 법인으로 │            │          │
 │  │          │              │  등기가능      │            │          │
 │  │          │              │- 인가요건:조합 │            │          │
 │  │          │              │  원 300인 이상,│            │          │
 │  │          │              │  납입출자금 3천│            │          │
 │  │          │              │  만원 이상     │            │          │
 │  │          │              │o 소비자생활협동│            │          │
 │  │          │              │  조합은 농수축 │            │          │
 │  │          │              │  임산과 그 가공│            │          │
 │  │          │              │  품의 공동구매 │            │          │
 │  │          │              │  ·공급사업, 공│            │          │
 │  │          │              │  동이용시설사업│            │          │
 │  │          │              │  교육·문화·복│            │          │
 │  │          │              │  지사업 등 조합│            │          │
 │  │          │              │  원의 후생증진 │            │          │
 │  │          │              │  을 위한 사업수│            │          │
 │  │          │              │  행 가능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담당과명  │
 │호│          │            │                │ 및 시행일  │  전화번호  │
 ├─┼─────┼──────┼────────┼──────┼──────┤
 │ 1│o 생명보험│o "0"이상   │o 책임준비금 및 │o 보험감독규│금융감독원  │
 │  │  회사지급│  의 지급 여│  위험보험금의  │  정        │감독4국 계리│
 │  │  여력제도│  력 보유   │  소정비율이상의│  (99.5.24) │팀          │
 │  │  개선    │            │  지급여력 보유 │            │☎3786-8205 │
 ├─┼─────┼──────┼────────┼──────┼──────┤
 │ 2│o 고객예탁│o 영업용 순 │o 증권금융회사에│o 증권거래법│금융감독원  │
 │  │  금별도예│  자본비율  │  고객예탁금을  │  제44조의 3│감독6국     │
 │  │  치제    │  기준에 의 │  전액 별도 예치│  (99.6.21부│증권회사 업 │
 │  │          │  한 예치비 │  함            │  터 시행예 │무 감독과   │
 │  │          │  율로 예치 │                │  정)       │☎3786-8282 │
 │  │          │  기관에 별 │                │  (규정개정 │            │
 │  │          │  도 예치함 │                │  중)       │            │
 ├─┼─────┼──────┼────────┼──────┼──────┤
 │ 3│o 선물거래│o 99.4.23 개│o 99년 하반기중 │o 선물거래소│금융감독원  │
 │  │  소국채선│  장한 선물 │  국채선물이 신 │  업무 규정 │감독8국     │
 │  │  물신규  │  거래소에서│  규 상장될 예정│  (99년 하반│선물시장과  │
 │  │  상장    │  는 미국달 │  임            │  기)       │☎3786-8350 │
 │  │          │  러선물, 미│                │            │  ∼3       │
 │  │          │  국달러옵션│                │            │            │
 │  │          │  CD금리선물│                │            │            │
 │  │          │  및 금선물 │                │            │            │
 │  │          │  등 4가지  │                │            │            │
 │  │          │  상장품목이│                │            │            │
 │  │          │  거래되고  │                │            │            │
 │  │          │  있음      │                │            │            │
 ├─┼─────┼──────┼────────┼──────┼──────┤
 │ 4│o 수요예측│o 거래소 상 │o 코스닥상장공모│o 유가증권인│금융감독원  │
 │  │ (Book    │  장공모의  │  의 경우에도 수│  수업무에  │감독10국    │
 │  │ Building)│  경우에만  │  요예측을 통하 │  관한 규정 │기업금융제도│
 │  │  의 확대 │  수요예측  │  여 공모가액을 │  (99.5.24) │과          │
 │  │  적용    │  적용      │  결정토록 함   │            │☎3786-8437 │
 │  │          │            │o 일반청약자에도│            │            │
 │  │          │            │  수요예측 참가 │            │            │
 │  │          │            │  기회 부여     │            │            │
 ├─┼─────┼──────┼────────┼──────┼──────┤
 │ 5│o 코스닥공│o 증권저축가│o 증권저축가입자│     〃     │     〃     │
 │  │  모시기관│  입자 등에 │  등에 대한 특례│            │            │
 │  │  투자자와│  특례배정  │  배정을 (99.8. │            │            │
 │  │  일반청약│            │  31까지만 인정)│            │            │
 │  │  자에 대 │            │                │            │            │
 │  │  한 공모 │            │                │            │            │
 │  │  주식배정│            │                │            │            │
 │  │  비율조정│            │                │            │            │
 ├─┼─────┼──────┼────────┼──────┼──────┤
 │ 6│o 인수회사│o 주간사회사│o 의무적으로 시 │     〃     │     〃     │
 │  │  의 시장 │  가 상장후 │  장조성하는 것 │            │            │
 │  │  조성의무│  1개월간 의│  을 자율화하고,│            │            │
 │  │          │  무적으로  │  주간사회사의  │            │            │
 │  │          │  시장조성  │  인수가액 하회 │            │            │
 │  │          │            │  에 대한 제재  │            │            │
 │  │          │            │  폐지          │            │            │
 ├─┼─────┼──────┼────────┼──────┼──────┤
 │ 7│o 주간사회│o 유가증권신│o 주간사계약 체 │o 유가증권인│금융감독원  │
 │  │  사의 사 │  고서 제출 │  결 시한 폐지  │  수업무에  │감독10국    │
 │  │  전주간사│  6개월전까 │                │  관한 규정 │기업금융제도│
 │  │  계약체결│  지 주간사 │                │  (99.5.24) │과          │
 │  │          │  계약을 체 │                │            │☎3786-8437 │
 │  │          │  결토록 의 │                │            │            │
 │  │          │  무화      │                │            │            │
 ├─┼─────┼──────┼────────┼──────┼──────┤
 │ 8│o 주식청약│o 주식의 청 │o 1인당 청약한도│o 유가증권인│     〃     │
 │  │  한도 및 │  약과 관련 │  청약단위 등에 │  수업무에  │            │
 │  │  단위    │  한 1인당  │  관한 규제 폐지│  관한 규정 │            │
 │  │          │  청약한도, │                │  시행세칙  │            │
 │  │          │  청약단위등│                │  (99.6.1)  │            │
 │  │          │  에 대하여 │                │            │            │
 │  │          │  규제      │                │            │            │
 ├─┼─────┼──────┼────────┼──────┼──────┤
 │ 9│o 여신한도│            │o 신용공여의 개 │            │금융감독원  │
 │  │  제개편  │            │  념을 신규 도입│            │감독9국     │
 │  │* 차주에  │            │  하고 기존의 여│            │신용기획팀  │
 │  │  대한 여 │            │  신한도제를 신 │            │☎3786-8402 │
 │  │  신한도를│            │  용공여한도제로│            │            │
 │  │  은행자기│            │  변경          │            │            │
 │  │  자본의  │            │                │            │            │
 │  │  일정비율│            │                │            │            │
 │  │  이내로  │            │                │            │            │
 │  │  제한하는│            │                │            │            │
 │  │  제도    │            │                │            │            │
 │  ├─────┼──────┼────────┼──────┼──────┤
 │  │- 신용공여│- 대출금, 지│- 대출금, 지급보│o 은행법    │     〃     │
 │  │  개념도입│  급보증(대 │  증, 유가증권( │  제2조     │            │
 │  │  (여신범 │  차대조표  │  자금 지원적 성│  (99.4.1)  │            │
 │  │  위 확대)│  난내)     │  격)등 신용위험│            │            │
 │  │          │            │  을 초래하는 직│            │            │
 │  │          │            │  ·간접거래    │            │            │
 │  ├─────┼──────┼────────┼──────┼──────┤
 │  │- 여신한도│- 동일인여신│- 동일인신용공여│o 은행법    │     〃     │
 │  │  제의 신 │  한도: 대출│  한도: 20%    │  제35조    │            │
 │  │  용공여한│  15%, 지급│                │  (2000.1.1)│            │
 │  │  도제로의│  보증 30% │                │            │            │
 │  │  변경 및 │            │                │            │            │
 │  │  한도감축│            │                │            │            │
 │  ├─────┼──────┼────────┼──────┼──────┤
 │  │          │- 동일계열여│- 동일차주신용공│o 은행법    │     〃     │
 │  │          │  신한도: 은│  여한도: 은행자│  제35조    │            │
 │  │          │  행 자기자 │  기자본 대비 25│  (2000.1.1)│            │
 │  │          │  본 대비 45│  %            │            │            │
 │  │          │  %        │* 동일한 개인 및│            │            │
 │  │          │            │  법인과 독점규 │            │            │
 │  │          │            │  제 및 공정거래│            │            │
 │  │          │            │  법에서 규정한 │            │            │
 │  │          │            │  기업집단에 속 │            │            │
 │  │          │            │  하는 회사로 신│            │            │
 │  │          │            │  용위험을 공유 │            │            │
 │  │          │            │  하는 자       │            │            │
 │  ├─────┼──────┼────────┼──────┼──────┤
 │  │          │- 대주주여신│- 대주주 신용공 │o 은행법    │     〃     │
 │  │          │  한도: 은행│  여한도: 은행자│  제15조    │            │
 │  │          │  자기자본  │  기자본 대비 25│  (2000.1.1)│            │
 │  │          │  대비 45% │  % 또는 출자비│            │            │
 │  │          │  또는 출자 │  율 해당금액중 │            │            │
 │  │          │  비율 해당 │  적은 금액     │            │            │
 │  │          │  금액중 적 │                │            │            │
 │  │          │  은 금액   │                │            │            │
 │  ├─────┼──────┼────────┼──────┼──────┤
 │  │          │- 자회사 신 │- 자회사 신용공 │o 은행감독규│금유감독원  │
 │  │          │  용공여한도│  여한도        │  정 제51조 │감독9국     │
 │  │          │·개별자회사│·개별자회사 :  │  (99.5.24) │신용기획팀  │
 │  │          │  : 대출 15 │  10%          │            │☎3786-8402 │
 │  │          │  %, 지보  │·자회사전체:   │            │            │
 │  │          │  30%      │  20%          │            │            │
 │  │          │·자회사전체│                │            │            │
 │  │          │  : 대출+지│                │            │            │
 │  │          │  보 40%   │                │            │            │
 │  ├─────┼──────┼────────┼──────┼──────┤
 │  │          │- 거액여신총│- 거액신용공여총│o 은행법    │     〃     │
 │  │          │  액한도: 은│  액 한도       │  제35조    │            │
 │  │          │  행자기자본│  : 은행자기자본│  (99.4.1)  │            │
 │  │          │  의 15%초 │    의 10%초과 │            │            │
 │  │          │  과 여신의 │    신용공여의  │            │            │
 │  │          │  합계액을  │    합계액을 은 │            │            │
 │  │          │  은행자기자│    행자기자본의│            │            │
 │  │          │  본의 5배초│    5배초과 금지│            │            │
 │  │          │  과 금지   │                │            │            │
 ├─┼─────┼──────┼────────┼──────┼──────┤
 │10│o 민간회계│  〈신설〉  │o 회계기준을 정 │      -     │금융감독원  │
 │  │  기준 제 │            │  부기구(금융감 │            │회계감독국  │
 │  │  정기구  │            │  독위원회)가 아│            │회계제도연구│
 │  │  설립    │            │  닌 민간기구에 │            │팀          │
 │  │          │            │  서 제·개정하 │            │☎3771-6012 │
 │  │          │            │  게 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