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9 . 07 . 01 |
|
□ 건설교통부는 전국 3,475만 필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인 2,671만 필지에 대하여 1999. 1. 1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1999. 1.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함.
□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 1999. 1. 1 기준으로 조사된 1999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62.5％인 1,623만 9,514필지가 하락하였고, 상승필지는 16.1％인 417만 7,913필지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많은 서울·부산·대구 등 7대도시의 경우, 대상필지의 83.0％인 276만 4,688필지가 하락한 반면, 상승필지는 7.1％인 23만 7,762필지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59.5％인 1,347만 4,826필지가 하락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필지가 많았다.
- 대규모 공공사업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도로확장지역, 용도지역 변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완화지역과 구역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귀농현상에 따른 농지수요 증가로 우량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조사대상필지중 30％ 이상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장흥군·무안군, 전북 김제시·익산시·임실군·진안군, 충북 옥천군, 강원 정선군, 부산 기장군, 강원 양구군 등이며, 반면에 조사대상필지중 90％ 이상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동작구, 부산 서구·동래구·영도구·수영구·중구, 대구 중구·남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필지 분포상황(％)〉
하 락 동 일 상 승
---------- ---------- --------
전 국 62.5(19) 21.4(50) 16.1(31)
7대도시 83.0(27) 9.9(58) 7.1(15)
서 울 93.6(28) 3.3(67) 3.1 (5)
※ ( )내는 1998개별공시지가 자료로써 1997대비 변동상황임.
□ 199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2가 51-1 금강제화상가 부지로 ㎡당 3천2백50만원(평당 1억 7백43만 9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 최고가격인 평당 1억 3천2백23만 2천원에 비해 18.8％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41 임야로써 ㎡당 34원(평당 112원)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 단독주택부지로서 ㎡당 280만원(평당 925만 6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2-5로서 ㎡당 1,190원(평당 3,934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1-4(일신산업공장)로서 ㎡당 220만원(평당 727만 3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 34-1로서 ㎡당 807원(평당 2,668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1-2(임야)로서 ㎡당 140만원(평당 462만 8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39로서 ㎡당 50원(평당 165원)이다.
□ 한편, 30일 결정·공시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원/평(원/㎡)
┌───┬─────────────────┬───────────────┐
│ 시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 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국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12 │경북 안동시 남선면 │
│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34)│신흥리 41(임야) │
├───┼──────┼──────────┼────┼──────────┤
│ 서울 │107,438,500 │중구 명동 2가 51-1 │ 9,322 │도봉구 도봉 산 50-1 │
│ │(32,500,000)│(금강제화상가) │ (2,820)│(자연림) │
├───┼──────┼──────────┼────┼──────────┤
│ 부산 │ 69,421,800 │중구 광복 2가 2-35 │ 598 │기장군 철마 장전 산 │
│ │(21,000,000)│(명동의류) │ (181)│103-2(자연림) │
├───┼──────┼──────────┼────┼──────────┤
│ 대구 │ 54,545,700 │중구 동성로2가 166-1│ 354 │달성군 가창 정대 산 │
│ │(16,500,000)│(대구백화점) │ (107)│135-2(자연림) │
├───┼──────┼──────────┼────┼──────────┤
│ 인천 │ 28,859,634 │부평구 부평 212-67 │ 380 │옹진군 대청 대청 산 │
│ │(8,730,000) │(명신당) │ (115)│331(자연림) │
├───┼──────┼──────────┼────┼──────────┤
│ 광주 │ 46,281,299 │동구 충장로 1가 31 │ 1,002│광산구 광산 산 72 │
│ │(14,000,000)│(명동약국) │ (303)│(자연림) │
├───┼──────┼──────────┼────┼──────────┤
│ 대전 │ 40,661,340 │중구 은행 48-14 │ 842 │동구 신상 산 11-3 │
│ │(12,300,000)│(이안경원) │ (255)│(임야) │
├───┼──────┼──────────┼────┼──────────┤
│ 울산 │ 29,752,200 │중구 성남 249-5 │ 294 │북구 신현 산 188-2 │
│ │ (9,000,000)│(태일약국) │ (89)│(하천) │
├───┼──────┼──────────┼────┼──────────┤
│ 경기 │ 36,363,800 │수원시 팔달 팔달로 │ 767 │연천군 중 횡산리 산 │
│ │(11,000,000)│3가 26-7(올리브제화)│ (232)│170(자연림) │
├───┼──────┼──────────┼────┼──────────┤
│ 강원 │ 31,405,100 │춘천시 중앙로 2가 │ 122 │영월군 중동 직동 산 │
│ │ (9,500,000)│41-3(청보청과) │ (37)│8(자연림) │
├───┼──────┼──────────┼────┼──────────┤
│ 충북 │ 46,281,200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88 │단양군 영춘 사지원 │
│ │(14,000,000)│2가 64(뱅뱅의류점) │ (87)│산 43(자연림) │
├───┼──────┼──────────┼────┼──────────┤
│ 충남 │ 15,603,376 │천안시 대흥 76 │ 324 │금산군 진산 오항 산 │
│ │ (4,720,000)│(서독안경원) │ (98)│4(임야) │
├───┼──────┼──────────┼────┼──────────┤
│ 전북 │ 26,446,40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52 │남원시 운봉 공안 산 │
│ │ (8,000,000)│1가 70-2(관통약국) │ (46)│32-2(자연림) │
├───┼──────┼──────────┼────┼──────────┤
│ 전남 │ 20,396,786 │여수시 교동 99 │ 165 │여수시 삼산 손죽 산 │
│ │ (6,170,000)│(랜드로바) │ (50)│39(자연림) │
├───┼──────┼──────────┼────┼──────────┤
│ 경북 │ 34,380,320 │포항시 북구 죽도 │ 112 │안동시 남선 신흥 41 │
│ │(10,400,000)│597-12(개풍약국) │ (34)│(임야) │
├───┼──────┼──────────┼────┼──────────┤
│ 경남 │ 34,710,900 │마산시 창동 133-1 │ 149 │거창군 신원 구사 산 │
│ │(10,500,000)│(창동화장품) │ (45)│12-1(자연림) │
├───┼──────┼──────────┼────┼──────────┤
│ 제주 │ 20,099,264 │제주도 일도1 1145-5 │ 1,702│북제주군 추자 신양 │
│ │ (6,080,000)│(동문로 김약국옆) │ (515)│산 139(임야) │
└───┴──────┴──────────┴────┴──────────┘
〈2〉 용도지역,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 용도지역별
단위:원/평(원/㎡)
┌───┬─────────────────┬───────────────┐
│ 용도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지역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상업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9,835 │전남 강진읍 평리 │
│ 지역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6,000)│278-2(슈퍼마켓) │
├───┼──────┼──────────┼────┼──────────┤
│ 주거 │ 9,256,24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3,934 │전북 고창군 성송 판 │
│ 지역 │ (2,800,000)│83(단독주택) │ (1,190)│정 산 12-5(주거나지)│
├───┼──────┼──────────┼────┼──────────┤
│ 공업 │ 7,272,760 │서울 성동구 성수동 │ 2,668 │강원 태백시 화전동 │
│ 지역 │ (2,200,000)│2가 281-4(일신산업 │ (807)│산 34-1(공업나지) │
│ │ │공장) │ │ │
├───┼──────┼──────────┼────┼──────────┤
│ 녹지 │ 4,628,120 │전북 익산시 중앙동 │ 165 │전남 여수시 삼산 │
│ 지역 │ (1,400,000)│2가 1-2(임야기타) │ (50)│손죽 산 39(자연림) │
└───┴──────┴──────────┴────┴──────────┘
□ 지목별
단위:원/평(원/㎡)
┌───┬─────────────────┬───────────────┐
│ 지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목 ├──────┬──────────┬────┬──────────┤
│ 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 │ 5,123,990 │전남 순천시 장천동 │ 221 │전남 완도군 청산 │
│ │ (1,550,000)│117-1 │ (67)│여서 793 │
├───┼──────┼──────────┼────┼──────────┤
│ 답 │ 2,102,489 │경북 영덕군 강구 삼 │ 340 │전남 완도군 청산 │
│ │ (636,000) │사 269-1 │ (103)│여서 625 │
├───┼──────┼──────────┼────┼──────────┤
│ 대지 │ 107,438,500│서울 중구 명동 2가 │ 374 │경북 성주 수륜 작은 │
│ │(32,500,000)│51-1 │ (113)│1091 │
├───┼──────┼──────────┼────┼──────────┤
│ 임야 │ 3,768,612│서울 강남구 도곡 │ 112 │경북 안동시 남선 │
│ │ (1,140,000)│199-5 │ (34)│신흥 41 │
├───┼──────┼──────────┼────┼──────────┤
│ 공장 │ 7,272,612 │서울 성동 성수 2가 │ 916 │충남 홍성군 장곡 │
│ 용지 │ (2,200,000)│281-4 │ (277)│상송 679-2 │
├───┼──────┼──────────┼────┼──────────┤
│잡종지│ 48,595,260 │서울 종로구 서린 │ 162 │강원 춘천시 북산 │
│ │(14,700,000)│70-3 │ (49)│오항 726-4 │
└───┴──────┴──────────┴────┴──────────┘
〈3〉 전년대비 지가변동명세
(단위:필지)
┌───┬─────┬───────────────────────┐
│ 구 │ 계 │ 변 동 명 세 │
│ │ ├─────┬─────┬─────┬─────┤
│ 분 │ │ 소계 │ 하락 │ 동일 │ 상승 │
├───┼─────┼─────┼─────┼─────┼─────┤
│ 계 │26,707,123│25,994,745│16,239,514│ 5,577,318│ 4,177,913│
│ │ │ 100.0％│ 62.5％│ 21.4％│ 16.1％│
├───┼─────┼─────┼─────┼─────┼─────┤
│서울 │ 962,659│ 951,520│ 891,302│ 31,129│ 29,089│
│특별시│ │ 100.0％│ 93.6％│ 3.3％│ 3.1％│
├───┼─────┼─────┼─────┼─────┼─────┤
│부산 │ 590,120│ 580,030│ 524,206│ 24,469│ 31,355│
│광역시│ │ 100.0％│ 90.4％│ 4.2％│ 5.4％│
├───┼─────┼─────┼─────┼─────┼─────┤
│대구 │ 455,096│ 449,232│ 387,748│ 33,901│ 27,583│
│광역시│ │ 100.0％│ 86.3％│ 7.6％│ 6.1％│
├───┼─────┼─────┼─────┼─────┼─────┤
│인천 │ 513,367│ 499,898│ 387,396│ 56,484│ 56,018│
│광역시│ │ 100.0％│ 77.5％│ 11.3％│ 11.2％│
├───┼─────┼─────┼─────┼─────┼─────┤
│광주 │ 304,041│ 296,993│ 215,388│ 59,188│ 22,417│
│광역시│ │ 100.0％│ -72.5％│ 19.9％│ 7.6％│
├───┼─────┼─────┼─────┼─────┼─────┤
│대전 │ 222,112│ 218,155│ 170,437│ 36,068│ 11,650│
│광역시│ │ 100.0％│ 78.1％│ 16.5％│ 5.4％│
├───┼─────┼─────┼─────┼─────┼─────┤
│울산 │ 343,721│ 336,826│ 188,211│ 88,965│ 59,650│
│광역시│ │ 100.0％│ 55.9％│ 26.4％│ 17.7％│
├───┼─────┼─────┼─────┼─────┼─────┤
│경기도│ 3,258,747│ 3,108,015│ 2,500,249│ 255,498│ 352,268│
│ │ │ 100.0％│ 80.5％│ 8.2％│ 11.3％│
├───┼─────┼─────┼─────┼─────┼─────┤
│강원도│ 1,701,245│ 1,652,098│ 1,099,704│ 275,644│ 276,750│
│ │ │ 100.0％│ 66.6％│ 16.7％│ 16.7％│
├───┼─────┼─────┼─────┼─────┼─────┤
│충 청│ 1,525,085│ 1,483,320│ 865,396│ 298,625│ 319,299│
│북 도│ │ 100.0％│ 58.4％│ 20.1％│ 21.5％│
├───┼─────┼─────┼─────┼─────┼─────┤
│충 청│ 2,616,695│ 2,533,992│ 1,406,014│ 604,959│ 523,019│
│남 도│ │ 100.0％│ 55.5％│ 23.9％│ 20.6％│
├───┼─────┼─────┼─────┼─────┼─────┤
│전 라│ 2,483,957│ 2,399,916│ 870,963│ 805,744│ 723,209│
│북 도│ │ 100.0％│ 36.3％│ 33.6％│ 30.1％│
├───┼─────┼─────┼─────┼─────┼─────┤
│전 라│ 3,885,990│ 3,794,310│ 1,659,156│ 1,290,801│ 844,353│
│남 도│ │ 100.0％│ 43.7％│ 34.0％│ 22.3％│
├───┼─────┼─────┼─────┼─────┼─────┤
│경 상│ 3,961,172│ 3,889,199│ 2,684,172│ 779,899│ 425,128│
│북 도│ │ 100.0％│ 69.0％│ 20.1％│ 10.9％│
├───┼─────┼─────┼─────┼─────┼─────┤
│경 상│ 3,398,671│ 3,323,781│ 2,067,215│ 854,746│ 401,820│
│남 도│ │ 100.0％│ 62.2％│ 25.7％│ 12.1％│
├───┼─────┼─────┼─────┼─────┼─────┤
│제주도│ 484,445│ 477,460│ 321,957│ 81,198│ 74,305│
│ │ │ 100.0％│ 67.4％│ 17.0％│ 15.6％│
└───┴─────┴─────┴─────┴─────┴─────┘
┌─────┬─────┐
│ 구 분 │ 신규조사 │
├─────┼─────┤
│ 계 │ 712,378│
├─────┼─────┤
│서울특별시│ 11,139│
├─────┼─────┤
│부산광역시│ 10,090│
├─────┼─────┤
│대구광역시│ 5,864│
├─────┼─────┤
│인천광역시│ 13,469│
├─────┼─────┤
│광주광역시│ 7,048│
├─────┼─────┤
│대전광역시│ 3,957│
├─────┼─────┤
│울산광역시│ 6,895│
├─────┼─────┤
│경기도 │ 150,732│
├─────┼─────┤
│강원도 │ 49,147│
├─────┼─────┤
│충청북도 │ 41,765│
├─────┼─────┤
│충청남도 │ 82,703│
├─────┼─────┤
│전라북도 │ 84,041│
├─────┼─────┤
│전라남도 │ 91,680│
├─────┼─────┤
│경상남도 │ 71,973│
├─────┼─────┤
│경상남도 │ 74,890│
├─────┼─────┤
│제주도 │ 6,985│
└─────┴─────┘
〈4〉 1999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 주 요 업 무 │ 추 진 일 정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8. 11. 9 │
│o 조사대상 필지파악 │1998. 11. 23∼12. 31│
│o 토지특성조사 │1999. 1. 2∼ 2. 28│
│o 개별지가 산정 │ 3. 2∼ 3. 21│
│o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 3. 12∼ 4. 30│
│o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 5. 1∼ 5. 20│
│o 의견제출지가 검증실시 │ 5. 12∼ 5. 31│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 6. 10│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
│o 지가확인요청 │ 6. 11∼ 6. 12│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5∼ 6. 28│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o 이의신청 접수 │ 6. 30∼ 7. 29│
│o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30∼ 8. 28│
└───────────────────┴──────────┘
〈5〉 공시지가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 준 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시│ │ 공시지가│ │ 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 │ │ │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이 │ │ │ │ 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지가를 │ │ │ │ 산정 │ ├─────┼─────────────┼─────────────────┤ │o 개 별│- 국세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과│ │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 표로 적용(1990년부터) │ │ │- 지방세의 부과 │-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 비율(1999년:30.0％)을 과표로 적 │ │ │ 세 │ 용(1996년부터) │ │ │- 부담금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 (1990년부터) │ │ │ 금 │ │ │ │- 기 타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1996년부터)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 │ │o 기 타│-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