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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토지 관련 사항을 200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6 . 24

□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건축입지와 행위제한내용, 용도지역·지구 등 모든 사항을 2002년부터는 국민들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하철역, 백화점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해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한편으로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도 한층 달라지게 되는데, 일부 정보만을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제공하고, 종전에는 없었던 법률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토지이용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정보와 함께 칼라도면으로 출력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개별 토지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입력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1998년)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완료하였으며, 1999. 6. 23 시연회를 갖고 동 지역에 한하여 전산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하게 된다.
- 1999년에는 1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2000년에는 50개 시·군·구에 추가로 시행하며 2001년에는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1999대상지역(12개) :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군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순창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 아울러 이러한 토지관리정보체계가 만들어지면
- 이때까지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증명서 등을 전산으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에 따른 인건비 약 130억원, 대장·서식비용 약 50억원, 지자체별 중복투자비용 약 2,000억원, 지방세 체납징수 약 4,000억원 등 비용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의 불필요한 교통비·주차비 약 1,200억원, 방문 및 대기시간비용 약 600억원, 첨부서류 감축에 따른 비용 약 150억원 등을 포함하여 매년 약 8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경비절감 효과 이외에도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Real-Time)으로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행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토지행정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토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 우선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토지이용정보의 제공체계를 개선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르 이용하기 위하여
o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약 78개이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약 169개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규제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담당공무원조차 세부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반 국민이 개별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많다.
□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정보수요에 대응하고자
o IMF를 맞아 위축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토지의 거래·이용 등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개혁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의 전면해제와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의 개방, 택지소유상한제도 폐지, 개발이익환수제도개정 등이 이루어져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정보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작고 강력한 전자정부 구현 및 토지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o 정부는 고비용·저효율의 체질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물리적인 개편방안도 필요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인 정보화를 도입하여 21세기형의 작고 강력한 전자정부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대한 토지관련 자료와 복잡한 업무절차를 전산화하여 조직은 줄이고 업무의 생산성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한편 국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토지의 이용·개발 등에 따른 상담 및 법률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o 이에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동산관련 규제사항을 완화·폐지하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며, 21세기형의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조직체계로 변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1998년도에는 대구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사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고자
o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전국에 확대하기에 앞서 사전에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98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토지거래관리, 개발이익환수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등 총 6개 토지관리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o 기존의 각종 대장과 조서, 도면 등 토지자료를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시범지역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사무소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토지관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GIS기술을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면과 도시계획대장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o 또한, 토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업무, 자료, 조직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및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o 시범사업지역인 남구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법령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말 남구에서 모의시험(Simulation)을 거친 후 그동안의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토대로 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이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였다.
-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서류의 전산발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추후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될 지역에서는 이 지침에 맞게 토지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향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관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토지관리업무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 전국에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안방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o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백화점 등의 공공장소 또는 집안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각종 민원발급 서류의 개정으로 보다 많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지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민원첨부서류의 감축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관공서의 토지행정체계가 일대 혁신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며,
o 행정효율이 높아진다. 토지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각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는 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시스템개발에 따르는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토지정책이 수립된다
o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을 체계적·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과학적으로 토지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토지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정보화의 기반 마련
o 미래지향적인 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활용되는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업무속성자료 등 각종 토지자료는 타 업무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이 정보를 세무행정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입지선정 분야 등에 공동활용하게 되어 국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토지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o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송부받는 토지이동정보와 투기예고지표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연간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효과 등이 기대된다
o 전국에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산업의 육성 등 국가정책 및 행정서비스적 측면의 비계량적 효과이외에도 행정비용의 절감 및 공동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연간 약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o 19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올해에는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2000년에는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1년에는 나머지l90개 시·군·구와 16개 시·도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o 또한, 건설교통부는 2001년(예정)까지 총 2,200억원을 들여 토지관리정보 체계를 확산·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후 지적도전산화사업이나 지가현황도전산화사업으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관련 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많은 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