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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                   │
    │·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
    │   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
    └──────────────────────────────────┘

                         ┌─────────┐  농민, 작목반,
                         │    출  하  자    │  농협, 영농조합법인,
                         └─────────┘  수집상 등
                                   ↓
          ┌──────────────────────┐
      도  │         ┌────────────┐       │수탁 및 대리판매
      매  │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시 계산서교부의무
      시  │         └────────────┘       │부여(1999. 7. 1
      장  │                       ↓ 경매·입찰        │공급분부터)
          │         ┌────────────┐       │중도매인에 대하
          │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여 2000. 12. 31까지
          │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
                                  ↓  도매, 중개          미제출가산세 적용
                                                          하지 아니함.
                    ┌────────────┐
                    │      소   매   상      │
                    └────────────┘
                                  ↓
                    ┌────────────┐
                    │      소   비   자      │
                    └────────────┘

   ┌─────────────────┬─────────────────┐
   │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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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 │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121조의  │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
   │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 │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 │                                  │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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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대 │31일을 말한다.                    │
   │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                                  │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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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가산세)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
   │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 │
   │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2호│리법인                            │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 │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을 │
   │는 부분을 제외한다.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우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 │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게표를 동조 │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이하생략) │
   │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                                  │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                                  │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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