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사업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6 . 23 |
◇ 중점 지원분야 ◇
┌──────────────────────────────────┐
│(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 │
│(2)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
│(3) 농어민에 대한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
│(4) 장기실직자, 체불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지원 │
│(5) 노인·장애인·보험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
└──────────────────────────────────┘
(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 생계형 소기업 창업지원 사업
o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이 보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확충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 보증한도 : 최고 1억원
□ 신기술 보유 인력의 창업지원 사업
o 취업난에 처해있는 연구 및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술 혁신센터」 확충
- 대학 연구성과, 특허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마켓팅 등 S/W 지원활동
- 현재 6개소인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하는데 140억원 지원
□ 신기술 창업보유센터 입주대상자 확대
o 신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 유망자를 지원
o 현재 보육센타 입주자 50개 기업을 200개 기업으로 확대 : 150억원
□ 정보통신 분야 S/W 벤처기업 창업지원
o S/W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 육성 지원
o 전국 20개 지역에 S/W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인프라 조성(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o 소요자금 1,000억원 중 국고에서 400억원 지원(600억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지원)
□ 여성기업 창업지원
o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경영지도를 통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사업을 지원
o 재원 : 국고 100억원
(2)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 자녀 교육비 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확대
- 수혜대상 확대 : 52천명 → 200천명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졸업후 5년 → 졸업후 7년(군복무기간 3년 거치)
- 은행융자금(정부 4.75％, 본인 5.75％)에 대한 이자보조 : 35억원
②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확대
- 대상 : 8,650명 → 15,000명
- 원금상환기간 연장 : 졸업후 1년거치 대여기간의 2배기간내 상환 → 졸업후 7년 균분상환(군복무기간 3년거치)
- 재원 : 국고 64억원(본인 무이자, 1인당 100만원 한도)
③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국고지원
- 대상 : 저소득 초중고생 15만명
- 재원 : 국고 380억원(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
④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 대상 : 143개 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역학교 2개씩을 선정하여 추가 설치 지원(현재 고등학교 99％, 중학교 30％)
- 재원 : 국고 620억원(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
⑤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신규지원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23천명(5세)
- 재원 : 국고 56억원
□ 의료관련비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o 금년 보험료를 26.1％ 인상하였으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취약
o 재정에서 1,000억원 지원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 지원
o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o 전세자금 융자한도 인상 : 1,500만원 → 2,000만원
o 재원 : 재특에서 5,0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융자
(3) 농어민에 대한 1.1조원의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o 규모 : 총 1.1조원(농·수·축협자금을 활용)
o 대상 : 고금리자금이 1,000만원 이상인 농어가
o 상환조건 : 연리 6.5％, 2년후 일시 상환
o 재정에서 이자차액 358억원을 지원
(4) 장기 실직자, 체불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지원
□ 장기 실업자 취업장려금 지급
o 대상 : 1년 이상 실업자(1999. 4 현재 240천명)
o 채용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1/3(대기업 1/4)을 기업에 지원
o 재원 : 고용보험기금
□ 장기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o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저리(8.5％)로 대부
o 재원 : 재특에서 150억원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융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등 융자 지원
o 대상 : 월소득 10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
o 지원내용 :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8.5％)
o 재원 : 국고에서 100억원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
(5) 노인·장애인·보호아동 지원
□ 경로식당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
o 대상 : 181개소 → 854개소
o 재원 : 국고 38억원
□ 장애인 지원
o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진단비 지원 : 62천명 → 136천명
o 중고생 수업료 지원 : 3,479명 → 8,823명
o 재가복지봉사 센터 확대 : 172개소 → 187개소
o 재원 : 국고 28억원
□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o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108천명 → 123천명
o 재원 : 국고 29억원
(6)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사업 지원
□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정보화 시설 구입지원
o 재원 : 재특에서 30억원을 산업기반기금에 융자
□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거점시설 건립 지원
o 재원 : 재특에서 70억원을 산업기반기금에 융자
〈예산사업 종합〉
(억원)
┌────────────────┬─────┬────────────┐
│ │ 예산소요 │ 비 고 │
├────────────────┼─────┼────────────┤
│(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 │ 2,790 │ │
│ 지원 │ │ │
│ o 신용보증기금확충 │ 2,000 │· 최대 4조원 보증효과 │
│ o 신기술보유인력 창업지원 │ 140 │· TIC 6 → 20개소 │
│ o 신기술창업보육센타 입주자 │ 150 │· 50 → 200개사업 │
│ 확대 │ │ │
│ o 정보통신 S/W벤처기업 창업 │ 400 │· 20개지역 │
│ 지원 │ │ │
│ o 여성기업 창업지원 │ 100 │· 여성창업상담 등 │
├────────────────┼─────┼────────────┤
│(2) 서민생활 부담완화 │ 7,155 │ │
│ □ 자녀교육비 지원 │ 1,155 │ │
│ o 학자금 융자확대 │ 99 │· 215천명, 예산에서 이 │
│ │ │ 차 보전 │
│ o 지방교육재정지원 │ 1,000 │ │
│ - 특기·적성교육활동 │ 380 │· 150천명 │
│ -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 620 │· 143개지역, 286개교 │
│ o 저소득자녀/유치원 학비지원│ 56 │· 23천명, 6개월 │
│ □ 지역의료보험 지원 │ 1,000 │ │
│ □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5,000 │· 재특지원 │
│ 확대 │ │ │
├────────────────┼─────┼────────────┤
│(3)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 358 │· 총1.1조원 │
│ 지원 │ │ │
├────────────────┼─────┼────────────┤
│(4) 장기채불근로자 등 지원 │ 250 │ │
│ o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50 │· 3개월이상 임금체불자 │
│ o 생계곤란 저소득근로자 융자│ 100 │·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
├────────────────┼─────┼────────────┤
│(5)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95 │ │
├────────────────┼─────┼────────────┤
│(6) 생활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 100 │· POS구입, 물류시설건립│
│ 화지원 │ │ 등 │
├────────────────┼─────┼────────────┤
│ 계 │ 10,748 │ │
└────────────────┴─────┴────────────┘
(7) 기타 예산외 지원대책
1) 우리 사주 종합제도 개선
□ 의무예탁기간 및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
o 의무예탁기간단축 : 현행 7년 → 1999년 3년 → 2000년 1년
o 주식의결권 행사방식 개선 : 조합장 → 조합원
□ 비상장기업 근로자의 우리 사주 처분 지원
o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지를 완화(상법 개정시 반영)
o 증권금융(주)에서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기업에게 대부
2) 연대보증제도 개선
o 일정금액 이상(예 :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금지
o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
3) 생산적 복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o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기본생계(의식주, 의료비, 자녀교육비)는 정부가 보장하되,
o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는 일할 기회의 제공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최대한 제공
o 기본적 사회보장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되,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
→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금년 8월말까지 중장기 제도발전 방안을 수립
┌──────────────────────────────────┐
│ ◇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중산층과 서민층의 │
│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 ◇ 한편 금번 대책에도 불구, 재정수지는 개선되어 금년도에 당초 목표 │
│ 보다 적자규모가 축소(GDP 5％ → 4.0％)될 전망이고 균형재정 달성 │
│ 시기도 단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