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100일간의 운영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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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6 . 14 |
o 폭발적 인기 사이트
- 지난 3월 3일 조세의 날을 맞아 문을 연 국세청 홈페이지가 6월 10일자로 개통 100일을 맞이하였음.
- 그 동안 방문객 20만명과 접속건수 1,500만건이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서식의 확충, 법령정보의 신속한 갱신, 충실한 세무상담(Q&A), 탈세·신용카드 고발 등 국민세금감시창구의 신설 등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음.
- 방문객의 1회 방문시 접속회수가 평균 52건에서 91건으로 증가한 것도 전문적 세무정보 탐색자가 증가한 것을 의미함.
o 지역담당제 폐지와 사이버세무서 역할
-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세무서의 역할은 이제 지역담당제가 없어진 새로운 세무환경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에 관한 정보를 찾아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2의 세무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 홈페이지의 소득세신고요령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이러한 역할을 사이버세무서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함.
o 가상공간에서의 국세행정 안내창구(Portal Site)
- 최신개정세법, 고시·공고, 예규, 심사례, 판례 등의 정보제공은 변화하는 세정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보도자료, 각종 세정개혁에 대한 핫뉴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이 제공되는 세무상담(Q&A) 서비스, 각종 국세청 세무프로그램, 민원서식의 제공 등 국세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세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항구(Portal Site)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o 정책대안 제시 및 토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최근 “퇴직소득공제율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세행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토론하고, 각종 정책제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임.
- 적극적으로 세금문제를 공론화시켜 납세자의 참여아래 국세행정 개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 활용될 것임.
o 새로운 납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는 납세자의 요구와 국세청의 개혁에 부응하여 새로이 태어난 납세서비스임.
- 실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가상공간에서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자세금신고제 등 신규서비스(Home Tax Service) 개발 예정
- 이제 납세자들은 어려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마음껏 풀어 나갈 수 있음.
□ 홈페이지 방문객수 : 200,774명 (20만명 돌파) (단위 : 건, 6월 8일현재) ┌───────┬────────────────────────────┐ │ 구 분 │ 합 계 3월 4월 5월 6월 │ ├──┬────┼────────────────────────────┤ │접속│ 총 계 │14,741,940 4,238,777 3,383,393 5,971,063 1,148,707│ │건수│ 1일평균│ 151,979 151,385 112,780 192,614 143,588│ ├──┴────┼────────────────────────────┤ │ 방문객수 │ 200,774 81,385 40,998 65,349 13,042│ ├───────┼────────────────────────────┤ │ 1회 방문시 │ 73 52 82 91 88│ │ 평균접속건수 │ │ └───────┴────────────────────────────┘ o 접속건수 : 14,741,940건(1,400만건 돌파)
o 하루 평균 방문객수 : 2,069명
- 평일 1,800여명 ⇒ 2,500명 이상 방문
o 1회방문시 평균접속건수 : 73건
- 개통초기 52건에서 88건으로 증가
- 단순방문객의 감소와 방문자 접속시간의 증가
o 방문객 성향
- 국내 89.1%, 해외 : 10.9%
□ 민원업무
o 청장과의 대화 접수 : 120건
o 세무상담 건수 : 1,412건
o 민원증명 예약 : 251건 ┌ 탈세신고 건수 : 42건 o 세금감시 고발센터 ┼ 외화도피신고 건수 : 4건 └ 영수증·신용카드고발 : 78건 □ 주요 관심 사이트별 조회비율 ┌──┬──────────┬───┬──┬──────────┬───┐ │순위│ 조회사이트명 │ 조회 │순위│ 조회사이트명 │ 조회 │ │ │ │ 비율 │ │ │ 비율 │ ├──┼──────────┼───┼──┼──────────┼───┤ │ 1 │세무상담(Q&A) │ 18.24│ 6 │검색사이트맵 │ 6.19│ ├──┼──────────┼───┼──┼──────────┼───┤ │ 2 │최신개정세법 │ 11.99│ 7 │민원서식 │ 5.81│ ├──┼──────────┼───┼──┼──────────┼───┤ │ 3 │방명록 │ 6.98│ 8 │보도자료 │ 5.55│ ├──┼──────────┼───┼──┼──────────┼───┤ │ 4 │공지사항 │ 6.54│ 9 │아파트·연립주택 │ 4.33│ ├──┼──────────┼───┼──┼──────────┼───┤ │ 5 │최신예규 │ 6.49│ 10 │세무신고 및 납기안내│ 2.23│ └──┴──────────┴───┴──┴──────────┴───┘ □ 주요 개선 사항
o 민원서식 확충
- 개통초기 35건이었던 민원서식을 251건으로 확충
- 금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소득세 신고서식을 게시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o 자료방 신설
- 각종 지급조서 프로그램 등 다운로드 가능
o 납세표어 등 사이버 납세홍보 실시
- 납세표어 “내가 낸 세금이 이 사회를 지킵니다”를 게시
- 학생들의 세금 글짓기, 세금포스터 등 게재 예정
o 영수증·신용카드 고발란 신설
- 국세신문고에 영수증·신용카드 고발란 신설하여 기존의 탈세신고, 외화도피신고와 함께 세금감시고발센터 구축
o 봉급생활자와 세금 코너 신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서비스 준비 사항
o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코너를 신설하여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o 창업정보
- 현재 개업통계만 서비스되고 있으나, “사업경영과 세금” 코너를 신설하여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
o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용어 조회 코너를 신설하여 국제조세용어를 한국어, 영어 양방향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함.
o 법령정보
- 자동정보검색장치(Web Robot)를 활용하여 법제처, 대법원사이트 등에서 게시되는 최신세법, 세무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 홈페이지 장기적 발전과제
o 자료의 충실한 갱신과 신규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o 민원증명 직접 발급
- 납세자가 원하는 증명을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o 전자신고제 도입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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