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산업피해판정건 분석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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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9 . 05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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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90∼98년사이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판정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23건중 긍정판정이 18건, 부정판정이 5건으로 전체판정건수중 78％가 긍정판정이었고 22％가 부정판정이었음.
-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긍정판정을 내린 18건중에서 국내산업의 손익지표, 생산지표, 판매지표 등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를 이유로 한 것이 15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확립지연을 이유로 한것이 3건이었음.
- 신청인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10건, 중소기업 11건, 대기업 및 중소기업 2건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반씩 차지함.
- 신청품목의 국내시장구조를 보면 총23건중 경쟁상태 6건, 과점상태 6건, 독점상태 11건으로 독점품목이 약50％를 차지하였고 경쟁품목은 전체의 26％에 불과하였음.
- 신청품목의 국내산업에서의 성숙도를 보면 도입기 4건, 성장기 10건, 성숙기 9건으로 나타나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품목이 약83％를 차지하였음.
- 총23건의 판정건을 피제소국가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43개국이며 이중 선진국이 27개국, 개도국이 16개국으로 선진국이 전체의 63％를 차지함.
o 참고로 반덤핑제도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내수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반덤핑협정상 덤핑수입 사실, 국내산업의 피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산업피해판정은 반덤핑조치의 중요한 요건이 됨.
〈참고자료〉 산업피해판정건 분석통계
1. 연도별 분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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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90년│91년│92년│93년│94년│95년│96년│97년│98년│ 계 │
├───┼──┼──┼──┼──┼──┼──┼──┼──┼──┼──┤
│ 긍정 │ - │ 1 │ - │ 4 │ 1 │ - │ 3 │ 6 │ 3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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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 1 │ - │ - │ - │ 2 │ 1 │ - │ 1 │ - │ 5 │
├───┼──┼──┼──┼──┼──┼──┼──┼──┼──┼──┤
│ 계 │ 1 │ 1 │ - │ 4 │ 3 │ 1 │ 3 │ 7 │ 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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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종판정시기를 기준으로 함
2. 국가별 분포
(단위: 건)
┌───────┬──┬──┬──┰──────┬──┬──┬──┐
│ 국 명 │긍정│부정│ 계 ┃ 국 명 │긍정│부정│ 계 │
├───────┼──┼──┼──╂──────┼──┼──┼──┤
│ 중 국* │ 7 │ 2 │ 9 ┃ 네덜란드 │ 1 │ - │ 1 │
├───────┼──┼──┼──╂──────┼──┼──┼──┤
│ 미 국 │ 6 │ 2 │ 8 ┃ 벨 기 에 │ - │ 1 │ 1 │
├───────┼──┼──┼──╂──────┼──┼──┼──┤
│ 일 본 │ 6 │ - │ 6 ┃ 싱 가 폴 │ 1 │ - │ 1 │
├───────┼──┼──┼──╂──────┼──┼──┼──┤
│ 러 시 아* │ 2 │ 2 │ 4 ┃말레이지아* │ 1 │ - │ 1 │
├───────┼──┼──┼──╂──────┼──┼──┼──┤
│ 독 일 │ 2 │ 2 │ 4 ┃ 불가리아* │ 1 │ - │ 1 │
├───────┼──┼──┼──╂──────┼──┼──┼──┤
│ 프 랑 스 │ 1 │ 2 │ 3 ┃ 태 국* │ 1 │ - │ 1 │
├───────┼──┼──┼──╂──────┼──┼──┼──┤
│ 영 국 │ 1 │ 1 │ 2 ┃ │ │ │ │
├───────┼──┼──┼──╂──────┼──┼──┼──┤
│ 대 만 │ 1 │ - │ 1 ┃ 합 계 │ 31 │ 12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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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표시된 국가는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임
3. 기업규모별 분석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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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긍 정 │ 부 정 │ 합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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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8(80.0％) │ 2(20.0％) │ 10(100％)│ │
│중소기업 │ 9(81.8％) │ 2(18.2％) │ 11(100％)│ │
│대,중소기업 │ 2(100.0％)│ - │ 2(100％)│ │
├──────┼──────┼──────┼─────┼─────┤
│ 합 계 │ 19(82.6％) │ 4(17.4％) │ 23(100％)│ │
└──────┴──────┴──────┴─────┴─────┘
4. 국내시장구조별 분석
(단위: 건)
┌──────┬──────┬──────┬─────┬─────┐
│ 구 분 │ 긍 정 │ 부 정 │ 합 계 │ 비 고 │
├──────┼──────┼──────┼─────┼─────┤
│ 경 쟁 │ 5(83.3％) │ 1(16.7％) │ 6(100％) │ │
│ 과 점 │ 4(66.7％) │ 2(33.3％) │ 6(100％) │ │
│ 독 점 │ 10(90.9％) │ 1(9.1％) │11(100％) │ │
├──────┼──────┼──────┼─────┼─────┤
│ 합 계 │ 19(82.6％) │ 4(17.4％) │23(100％) │ │
└──────┴──────┴──────┴─────┴─────┘
5. 국내산업의 성숙도분석
(단위: 건)
┌──────┬──────┬──────┬─────┬─────┐
│ 구 분 │ 긍 정 │ 부 정 │ 합 계 │ 비 고 │
├──────┼──────┼──────┼─────┼─────┤
│ 도 입 기 │ 4(100.0％)│ - │ 4(100％) │ │
│ 성 장 기 │ 8(80.0％) │ 2(20.0％) │10(100％) │ │
│ 성 숙 기 │ 7(77.8％) │ 2(22.2％) │ 9(100％) │ │
├──────┼──────┼──────┼─────┼─────┤
│ 합 계 │ 19(82.6％) │ 4(17.4％) │23(100％) │ │
└──────┴──────┴──────┴─────┴─────┘
6. 피제소국별 분석
(단위: 건)
┌──────┬──────┬──────┬──────┬────┐
│ 구 분 │ 긍 정 │ 부 정 │ 합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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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진 국 │ 19(70.4％) │ 8(29.6％) │ 27(100％) │ │
│ 개 도 국 │ 12(75.0％) │ 4(25.0％) │ 16(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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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31(72.1％) │ 12(27.9％) │ 43(100％) │ │
└──────┴──────┴──────┴──────┴────┘
(주) 선진국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폴, 대만이 포함되어 있고, 개도국에는 중국, 러시아, 말레이지아, 불가리아, 태국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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