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8회계연도 정부결산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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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1999. 5. 25(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199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하였음.
o 정부결산은 일반회계 및 2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36개 공공기금의 결산, 국가채권 및 채무의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결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이 132조 5,670억원, 세출이 127조 4,584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조 1,086억원이며, 세계잉여금중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4조 8,221억원을 제외하면 2,865억원(일반회계 : 6,202억원, 특별회계 : △3,337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되었는 바, 이중 일반회계 순잉여금 6,202억원은 향후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1999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국가채무상환등에 사용할 계획임.
- 국민연금기금등 36개 공공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자산운용수익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이자수입등에 따라 총 4조 3,61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음.
- 1998년도말 현재 국가채권액은 118조 56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9조 7,491억원이 증가(20.1％)하였고, 국가채무액은 71조 4,37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0조 9,834억원이 증가(41.6％)하였으며, 이는 IBRD, ADB등으로부터 구조조정차관을 들여와서 산업은행등에 전대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음.
- 또한 1998회계연도말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150조 4,42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0조 7,415억원이 증가(7.7％)하였으며, 물품현재액은 4조 1,792억원으로 전년말대비 4,935억원이 증가(13.4％)하였음.
o 정부는 위와 같은 정부결산을 8월 20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후 9월초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Ⅰ. 1998회계연도 정부결산
1.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o 세입이 74조 6,413억원이고 세출이 73조 2,260억원으로 1조 4,15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7,951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202억원임.
o 세입의 경우 조세수입이 58조 8,37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생산 및 소비, 수입등의 감소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등 소비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3.4％가 감소된 수준임.
o 세출의 경우 방위비로 14조 1,619억원, 교육비로 12조 1,310억원, 사회개발비로 7조 2,040억원, 경제개발비로 22조 1,909억원, 일반행정비로 7조 3,048억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7조 392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으로 3조 1,942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지출비중을 보면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등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방위비, 교육비등은 다소 감소되었음.
o 한편, 순잉여금 발생원인을 보면 세입이 예산액보다 적게 징수(2조 5,372억원)되었으나, 세출에서 금융구조조정관련 채권발행의 하반기 집중으로 채권이자가 당초보다 감소되어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조 1,958억원이 미집행되고,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FMS자금 3,038억원이 지불연기 되는등에 따라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순잉여금 6,202억원은 향후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1999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국가채무상환등에 사용할 계획임.
□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8개, 기업특별회계 4개)
o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57조 9,257억원이고 세출이 54조 2,324억원으로 3조 6,93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4조 270억원을 제외하면 3,337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o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양여세등의 세수결함으로 재원없이 1조 5,693억원의 예산을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이 주원인임.
o 참고로 기업특별회계를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결산한 결과를 보면,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2,35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3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에 6,69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된데 비하면 경영실적이 크게 저조해진 것임.
2. 공공기금(국민연금기금등 36개) 결산
o 36개 공공기금은 당기순이익이 4조 3,611억원(전년대비 △3.2％)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4조 1,90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차평가손등에 따라 1조 58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음.
o 공공기금 전체의 재산상태를 보면 자산이 151조 6,655억원이고 부채가 101조 8,767억원이며, 자본이 49조 7,88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이 43.0％, 부채가 51.6％, 자본이 28.0％ 각각 늘어났음.
3. 국가채권 결산
o 국가채권은 전년말의 98조 3,069억원보다 20.1％가 증가한 118조 560억원으로,
- IBRD, ADB등으로부터 들여온 구조조정차관(47억$)을 산업은행등에 전대하고 금융구조조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등으로 융자금이 15조 582억원 늘어났으며
- 예금 및 예탁금등이 4조 1,273억원 늘어났고
- 조세채권이 5,636억원 늘어났음.
4. 국가채무 결산
o 1998년도말 현재 국가채무액은 71조 4,37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1.6％, 금액으로는 20조 9,8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세수부족분 보전 및 외환보유고 확충등을 위해 국고채권 12조 4,630억원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조 640억원을 발행하고 IBRD, ADB등으로부터 구조조정차관 5조 7,617억원(IBRD : 30억$, ADB : 17억＄)을 들여온데 주로 기인함.
o 1998년말의 국가채무의 대 GDP비율은 15.9％로 주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주요국가별 국가채무 수준
┌────────┬────┬───┬───┬───┬───┐
│ 구 분 │ 프랑스 │ 독일 │ 미국 │이태리│ 한국 │
├────────┼────┼───┼───┼───┼───┤
│국가채무/GDP(％)│ 45.9 │ 39.0 │ 46.6 │ 115.3│ 15.9 │
└────────┴────┴───┴───┴───┴───┘
* 자료 : IFS(1999.2), 외국은 1997년, 한국은 1998년 기준임.
o 참고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분간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6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수기반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채무증가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 2000년까지 국가채무관리시스템(Government Deb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국가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5. 국유재산 및 물품결산
o 1998년도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7％가 증가된 150조 4,427억원으로, 이는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6조 8,892억원)과 국방시설등 건물·공작물 신축(2조 8,760억원)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o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3.4％가 증가된 4조 1,792억원으로, 교육용 실험실습기기(2,017억원)와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산잡기기(1,429억원)가 주로 증가하였음.
Ⅱ. 통합재정수지
□ 한편,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중 금융부문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 1998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18조 7,573억원의 적자(GDP대비 4.2％)를 보여 지금까지 가장 큰 적자규모를 시현함.
o 이는 세수부족에 따라 13조 4,801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IBRD, ADB등으로부터 47억불의 전대차관을 도입한데 주로 기인함.
〈 1998 통합재정수지 〉
(단위 : 억원)
┌─────┬──────┬──────┬──────┐
│ 구 분 │ 수입(A) │ 지출(B) │ 수지(B-A) │
├─────┼──────┼──────┼──────┤
│ 금 액 │ 966,729 │ 1,154,302 │ △187,573 │
└─────┴──────┴──────┴──────┘
o 수입은 전년보다 3.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6년 17.4％, 1997년 9.1％의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이중 조세수입은 67조 7,977억원으로 최근의 경기위축에 따라 전년보다 2조 1,300억원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도 전년보다 1.9P％가 감소하였음.
※ 조세부담율 추이(％)
1994 1995 1996 1997 1998
─────────────────────────
국세부담율 16.5 17.7 18.6 18.6 17.4
조세부담율 21.5 22.1 23.0 23.0 21.1
* 주 : 국세부담율 = 국세수입/GDP, 조세부담율=(국세+지방세수입)/GDP
o 지출은 전년보다 15.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6년의 17.9％, 1997년의 18.8％의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한편, IMF 정책협의 기준의 적자규모는 14조 3,136억원(GDP 대비 3.2％)으로 당초 예산상의 적자규모(△21.2조원)에는 미치지 못함.
o 이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자비용 2조 2,755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국채발행 규모가 축소(1조 9,848억원)되었고
o 국민주택, 고용보험 등 기금부문의 집행실적이 당초보다 크게 부진하여 약 5조정도 적자가 감소된데 따른 것임.
※ IMF 협의기준 : 일반적으로 전대차관 도입은 통합재정 적자요인이 되나, 98년 도입한 IBRD, ADB차관은 47억불중 실업대책에 사용된 1조원만 반영하기로 IMF와 예산당국간에 합의함. 1999년부터는 재정적자 산정시 전통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전대차관을 모두 포함하기로 IMF측과 합의함.
* 세입세출결산
o 세입결산액은 132조 5,670억원, 세출결산액은 127조 4,584억원이며, 2,865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단위 : 억원)
┌───────┬─────┬─────┬─────┬────┬─────┐
│ 구 분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세계잉여금│ 이월액 │ 순잉여금 │
│ │ (A) │ (B) │ (C=A-B) │ (D) │ (E=C-D) │
├───────┼─────┼─────┼─────┼────┼─────┤
│ 일 반 회 계 │ 746,413 │ 732,260 │ 14,153 │ 7,951 │ 6,202 *1│
├───────┼─────┼─────┼─────┼────┼─────┤
│ 특 별 회 계 │ 579,257 │ 542,324 │ 36,933 │ 40,270 │△3,337 *2│
│ -기타특별회계│ 487,218 │ 463,981 │ 23,237 │ 34,948 │△11,711*3│
│ -기업특별회계│ 92,039 │ 78,343 │ 13,696 │ 5,322 │ 8,374 │
├───────┼─────┼─────┼─────┼────┼─────┤
│ 합 계 │1,325,670 │1,274,584 │ 51,086 │ 48,221 │ 2,865 │
└───────┴─────┴─────┴─────┴────┴─────┘
* 주: *1 - 세입감수 25,372, 불용액 31,574(재특전출금 미집행액 21,958)
*2 - 세입감수 59,782, 불용액 56,445(재특 32,812, 철도 5,078, 통신 4,310)
*3 - 농어촌구조개선 △5,592, 농특세관리 △5,362, 지방양여금관리 △4,739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1) 세입결산총괄
(단위 : 억원, ％)
┌────────┬───────┬───────┬─────────┐
│ 구 분 │1998예산액 (A)│1998결산액 (B)│ 증감(A,B)대비 │
│ │ │ ├─────┬───┤
│ │ │ │차액 (B-A)│ B/A │
├────────┼───────┼───────┼─────┼───┤
│조 세 수 입 │ 592,569 │ 588,376 │ △4,193 │ 99.3 │
│ 내 국 세 │ 472,326 │ 484,962 │ 12,636 │102.7 │
│ 관 세 │ 48,544 │ 38,360 │ △10,184 │ 79.0 │
│ 방 위 세 │ △1 │ 14 │ 15 │ - │
│ 교 통 세 │ 71,700 │ 65,040 │ △ 6,660 │ 90.7 │
├────────┼───────┼───────┼─────┼───┤
│세 외 수 입 │ 163,260 │ 158,037 │ △5,223 │ 96.8 │
│ 경상이전수입 │ 16,350 │ 19,455 │ 3,105 │119.0 │
│ 재 산 수 입 │ 11,681 │ 11,929 │ 248 │102.1 │
│ 국공채및차입금│ 12,500 │ 2,647 │ △9,853 │ 21.2 │
│ 전입금및기타 │ 117,829 │ 97,993 │△19,836 │ 83.2 │
│ 기타세외수입 │ 4,900 │ 6,043 │ 1,143 │123.3 │
│ 전년도이월금 │ - │ 19,970 │ 19,970 │ - │
├────────┼───────┼───────┼─────┼───┤
│ 합 계 │ 755,829 │ 746,413 │ △9,416 │ 98.8 │
└────────┴───────┴───────┴─────────┘
2) 국세의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8 예산액 │1998 조세수입 │ 비 율(％) │
│ │ (A) │ (B) ├────┬────┤
│ │ │ │ B/A │ 구 성 │
├────────┼───────┼───────┼────┼────┤
│1. 내 국 세 │ 472,326 │ 484,962 │ 102.7 │ 82.4 │
├────────┼───────┼───────┼────┼────┤
│［ 직 접 세 ］ │ 273,146 │ 291,091 │ 106.6 │ 49.5 │
│ 소 득 세 │ 171,746 │ 171,940 │ 100.1 │ 29.2 │
│ 법 인 세 │ 90,369 │ 107,758 │ 119.2 │ 18.3 │
│ 토지초과이득세 │ - │ 25 │ - │ - │
│ 상 속 세 │ 7,746 │ 6,796 │ 87.7 │ 1.2 │
│ 자산재평가세 │ 3,285 │ 4,572 │ 139.2 │ 0.8 │
├────────┼───────┼───────┼────┼────┤
│ ［ 간 접 세 ］ │ 199,180 │ 193,871 │ 97.3 │ 32.9 │
│ 부가가치세 │ 164,342 │ 157,068 │ 95.6 │ 26.7 │
│ 특별소비세 │ 20,115 │ 22,115 │ 109.9 │ 3.8 │
│ 증권거래세 │ 1,878 │ 2,425 │ 129.1 │ 0.4 │
│ 인 지 세 │ 3,043 │ 3,035 │ 99.7 │ 0.5 │
│ 기타내국세 │ 9,802 │ 9,228 │ 94.1 │ 1.6 │
├────────┼───────┼───────┼────┼────┤
│2. 관 세 │ 48,544 │ 38,360 │ 79.0 │ 6.5 │
├────────┼───────┼───────┼────┼────┤
│3. 방 위 세 │ △1 │ 14 │ - │ - │
├────────┼───────┼───────┼────┼────┤
│4. 교 통 세 │ 71,700 │ 65,040 │ 90.7 │ 11.1 │
├────────┼───────┼───────┼────┼────┤
│ 합 계 │ 592,569 │ 588,376 │ 99.3 │ 100.0 │
└────────┴───────┴───────┴────┴────┘
나. 세출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지출액 (B)│ B/A │ 구성비 │
│ │ │ (A) │ │ │ │
├──────┼─────┼─────┼─────┼────┼────┤
│1. 방 위 비 │ 143,755 │ 150,426 │ 141,619 │ 94.1 │ 19.3 │
│2. 교 육 비 │ 120,564 │ 122,387 │ 121,310 │ 99.1 │ 16.6 │
│3. 사회개발 │ 69,058 │ 73,714 │ 72,040 │ 97.7 │ 9.8 │
│4. 경제개발 │ 203,113 │ 223,950 │ 221,909 │ 99.1 │ 30.3 │
│5. 일반행정 │ 71,801 │ 75,370 │ 73,048 │ 96.9 │ 10.0 │
│6. 지방재정 │ 70,392 │ 70,392 │ 70,392 │ 100.0 │ 9.6 │
│ 교부금 │ │ │ │ │ │
│7. 채무상환 │ 77,146 │ 55,546 │ 31,942 │ 57.5 │ 4.4 │
│ ,예비비등 │ │ │ │ │ │
├──────┼─────┼─────┼─────┼────┼────┤
│ 합 계 │ 755,829 │ 771,785 │ 732,260 │ 94.9 │ 100.0 │
└──────┴─────┴─────┴─────┴────┴────┘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지출액 (B)│ B/A │ 구성비 │
│ │ │ (A) │ │ │ │
├──────┼─────┼─────┼─────┼────┼────┤
│1. 인 건 비 │ 75,739 │ 77,553 │ 76,767 │ 99.0 │ 10.5 │
│2. 물 건 비 │ 88,984 │ 92,504 │ 88,524 │ 95.7 │ 12.1 │
│3. 경상이전 │ 284,200 │ 292,241 │ 290,991 │ 99.6 │ 39.8 │
│4. 자본지출 │ 72,966 │ 88,781 │ 79,440 │ 89.5 │ 10.8 │
│5. 융자·출 │ 18,346 │ 18,400 │ 18,400 │ 100.0 │ 2.5 │
│ 자 │ │ │ │ │ │
│6. 보전재원 │ 1,022 │ 1,037 │ 1,037 │ 100.0 │ 0.1 │
│7. 정부내부 │ 185,767 │ 195,958 │ 172,840 │ 88.2 │ 23.6 │
│ 지출 │ │ │ │ │ │
│8. 예비비 및│ 28,805 │ 5,311 │ 4,261 │ 80.2 │ 0.6 │
│ 기타 │ │ │ │ │ │
├──────┼─────┼─────┼─────┼────┼────┤
│ 합 계 │ 755,829 │ 771,785 │ 732,260 │ 94.9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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