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5 . 20 |
|
◇ 보고이유 ◇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 신용이 있는 기업이 담보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기업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나.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보완해 줄 신용정보체제를 개선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능력을 제고
다. 금융기관의 신용분석기법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여신심사체제를 확립
라. 기타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1. 우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현황
□ 신용대출이란 단순히 무담보대출이라기 보다는 차입자의 신용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임.
□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차입자의 신용과 사업성에 따른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o 신용도에 따라 금리 등 대출조건을 차등화하고 신용이 부족할 경우 담보나 보증을 징구
□ 반면, 우리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신용분석은 소홀히 하고 담보의 유무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여 온 경향
□ 이에 따라, 신용이 있는 기업도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금융자금 운용의 효율성도 기하기 어려웠음.
* 참고 : 국내은행의 순수신용대출은 40％수준
(비중 ％)
┌───────┬────┬────┬────┬────┬────┐
│ │ 90 │ 95 │ 96 │ 97 │ 98 │
├───────┼────┼────┼────┼────┼────┤
│담보대출 │ 56.1 │ 51.0 │ 49.1 │ 48.1 │ 44.8 │
├───────┼────┼────┼────┼────┼────┤
│무담보대출 │ 43.9 │ 49.0 │ 50.9 │ 51.9 │ 55.2 │
│ 순수신용 │ 35.8 │ 39.3 │ 41.6 │ 41.3 │ 39.2 │
│ 보증대출 │ 8.1 │ 9.7 │ 9.3 │ 10.6 │ 16.0 │
└───────┴────┴────┴────┴────┴────┘
* 자료 : 한국은행
2.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 그동안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o 기업은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상태를 파악할 회계자료의 신뢰도가 낮음.
o 금융기관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아래 담보만을 중시함으로써 신용분석능력을 배양하지 못함.
o 금융제도상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가산금리제나 신용평가기관의 역할도 선진국 수준에 미흡
o 사회의 인식도 신용이 부족한 차입자조차 담보징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담보없는 대출은 특혜로 보는 시각
□ 이와 같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특정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함께 성숙되어야 할 과제
3. 금융여건의 변화와 신용대출 활성화의 추진방향
□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맹목적인 부동산 담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이 점차 변화
o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제 예금유치보다는 우량한 대출고객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 도래
o 기업은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중
o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경우 자금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금융기관은 위험관리와 심사기능의 강화 필요
□ 이러한 여건변화를 계기로 신용을 중시하는 외국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목표로 금융기관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o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환경의 정비에 적극 노력
4. 신용대출의 활성화 유도방안
가. 기업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대기업은 외부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사인 선임의 객관성을 높이고
o 부실감사 적발시에는 기업 및 회계법인을 엄격히 제재
□ 중소기업은 취약한 회계처리능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o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평가시 우대
o 국세청 중심으로 영세 중소업자에 대해 기장지도 확대
□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지정
□ 보다 근본적으로 부채축소,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여건을 적극 조성
나.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보완해 줄 신용정보체제를 개선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능력 제고
□ 금융기관 공동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정보대상을 확대
* 기업(99하반기) : 대출 5억원 이상(8만개 기업) → 3억원 이상(15만개)
개인(99. 4) : 대출 2천만원 이상(250만명) → 1천만원 이상(6백만명)
□ 국세체납자료 등의 행정전산자료도 신용정보로 활용
o 신용불량정보(Negative Information)이외에 신용우량정보(Positive Information)도 종합하여 신용우량자를 우대
□ 산은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주)를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평가 및 종합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확충
·자본금을 현재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외국 전문기관과의 합작 등을 통하여 선진평가기법을 도입
□ 기관투자가의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신용정보기관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인하(30억원 → 15억원)
다. 금융기관의 신용분석기법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여신심사체제를 확립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식을 기업지배구조, 미래수익가치 등 유효성있는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신용평가등급제로 전환
* 일반은행 : 98 후반기 계획수립 후 추진중(99말 완료목표)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 자체계획 수립중
□ 대출방식도 건별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확대하여 신축적인 신용대출 유도
□ 여신심사역을 일정자격 보유자로 전문직군화하고 투명한 여신심사결정체제를 마련
□ 여신취급 후에도 신용을 계속 분석하여 금리 등을 조정하는 여신감리제(Loan Review)의 정착
□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사례별로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게 운용
(예) : 일정 신용등급이상 업체 대출, 소액개인대출 등
라. 기타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 신용대출 취급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우대
□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유리하게 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
□ 신용보증제도를 전액보증에서 부분보증 제도로 점차 전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여력을 확대
* 부분보증 비중 : 99 하반기 30％ → 2000말 전면 화대
□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거래를 위한 최소거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당좌개설요건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