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정리해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확정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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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5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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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2. 28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리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이 75％(개정전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전 공제율(50％)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자에 대하여는 1999. 5월 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도록 규정된 바,
2. 이러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및 그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 다수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퇴직소득확정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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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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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공제율 조정 및 대상근로자
○ 퇴직소득공제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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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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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 │ 50％ │ 50％ │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 (75％) │ (75％) │
│o 정리해고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 │ │ │
│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 │ │
│ 공제율 │ 5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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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근로자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1조(별첨)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별첨)상 「자격상실확인」란에 상실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퇴직”임이 표시된 근로자
○ 퇴직수당(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의 범위
o 고용조정으로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으로서
·일반적인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특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수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o 한도액 :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참조)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적용시기 : 1998 귀속분부터 적용함.
2. 1998년도중 퇴직자에 대한 환급
- 1998년도중 개정전 퇴직소득공제율(50％)로 기 원천징수받은 퇴직소득자는 1999. 5월 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함.
-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에 따른 환급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
3.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노사합의서 포함)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 퇴직전의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o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으로 갈음.
o 평균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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