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 전화 개통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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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o 종래의 세금관련 제보는 주로 문서에 의존하여 왔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접수창구를 설치 운영중이며, 외화도피에 관한 제보는 별도 고발전화를 설치한바 있음.
o 그 결과 세금관련 제보를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보접수 창구가 제보내용에 따라 다원화 되어 있어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o 특히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관련 제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용하기가 간편한 적절한 제보창구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한제보가 많지 않았음.
o 또한 자영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기피 또는 변칙거래업소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기피하는 업소 등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절실히 필요
- 최근 세부담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시·고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음.
-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영업자들이 탈루하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음.
o 따라서 국민들이 탈세, 외화도피, 세금계산서 발행기피, 신용카드거래기피 등에 대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발접수 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Ⅱ.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전화 개통
o 제보전화(ARS) : 080-333-2100
┌─────┐ ·『333』국 : “납세자의 날”과 연관
│ 상징성 │
└─────┘ ·『2100』번 : 국세청의 상징적 번호
┌─────┐ · 전국 어디서든 동일번호로 사용
│ 유용성 │
└─────┘ ·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권역화 하여 접수 가능
o 제보전송(FAX) : 080-333-2101
┌─────┐ ·『333』국 : “납세자의 날”과 연관
│ 상징성 │
└─────┘ ·『2101』번 : 국세청의 상징적 번호와 연계
┌─────┐ · 전국 어디서든 동일번호로 사용
│ 유용성 │
└─────┘ ·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권역화 하여 접수 가능
o 고발창구를 단일화하여 080서비스 전화 및 전송을 통합 운영
┌──────┐┌──────┐┌──────┐
│ 탈세제보 ││외화도피제보││영수증 고발│
└──────┘└──────┘└──────┘
│ │ │
↘ ↓ ↙
┌────────────────────┐
│ ARS:080-333-2100, FAX:080-333-2101 │
└────────────────────┘
※ 세금관련 제보는 문서, 인터넷, 전화(ARS), 전송(FAX)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관련제보 등 간단한 내용의 고발은 전화(ARS) 또는 FAX에 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Ⅲ. 방법
o 현금수입업종, 신규사업자에게 고발안내 스티커를 교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계산대에 부착토록 함.
- 고발전화의 홍보효과와 아울러 스스로 신용카드 수취 기피 등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세금감시 고발센터』안내
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 변칙발행 및 수수기피,
탈세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
│【전화】080-333-2100 │
│【FAX】080-333-2101 │
│【인터넷】www.nta.go.kr │
└────────────┘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킵시다.
- 국 세 청 -
o 고발전화 개통시기 : 1999. 5. 10
┌───────────── 〈기대효과〉 ──────────────┐
│o 제보방법을 문서, 인터넷, 전화(ARS), FAX등으로 다양화 하는 한편 고 │
│ 발창구는 일원화 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탈세감시기능을 │
│ 활성화 하여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o 전국 단일번호의 고발전화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고발이 가능토록 │
│ 함으로써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관건적 요소가 되는 신용카드 │
│ 이용확대를 촉진 │
└──────────────────────────────────┘
□ 신용카드 사용기피·변칙거래·가맹기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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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카드로 결재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더 내라는 업소 │
│o 신용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재를 안 해주는 업소 │
│o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가맹하여 고의적으로 카드결재│
│ 를 안 하려는 업소 │
│o 현금내면 싸게 주겠다고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기는 업소 │
│o 유명한 음식점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카드가맹을 하지 │
│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업소 │
│o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
│o 기름값이 아닌 『카드깡』하면서 사채놀이를 하는 주유소 │
│o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재를 하는 업소 │
│o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업소 │
│o 카드 사용후 은행의 신용카드 통보명세표상 실지거래업소가 아닌 다른 │
│ 업소 명의로 카드 결재를 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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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 사례
┌──────────────────────────────────┐
│o 본인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다양한 자료를 염가에 알선하겠다고 전화 │
│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자 │
│o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를 매매하는 자 │
│o 자기업체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업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
│ 체 │
│o 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전화만 가지고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하는 업체 │
│o 실제거래를 하지 아니한 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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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료 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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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도매업체에 밀어내기, 끼워팔기 │
│o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폐업자에게 변칙처리하는 행위 │
│o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이 무자료로 소형소매상이나 개인에게 파는 행위│
│o 도매업체의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
│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o 제조업체에서 밀어내기한 많은 물량을 무자료시장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 행위 │
│o 주류도매상이 아닌 슈퍼나 할인점등에서 주류를 대량 사입하여 유흥업 │
│ 소에 판매하는 행위 │
│o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료시장에 현금으로 덤핑판매하는 │
│ 행위 │
│o 창고만 가지고 차떼기로 덤핑 판매하는 행위 │
│o 집단상가(시장) 등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많은 물량을 사고 파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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