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외환수급 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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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5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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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DB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
□ 4월들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4. 28 현재 8.9억불)이 증가하는 등 외환공급이 늘어나고 월말 수출대전의 환전수요가 있어 환율이 일시적으로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o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정부는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o 특히 2/4분기중의 외환수급이 균형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미 마련하여 곧 시행할 예정임.
o 따라서 2/4분기중의 외환수급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2/4분기중 추진할 주요 외환수급 조절방안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자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외화채권을 조기에 인수·정리하게 할 계획임.
o 동 조치로 성업공사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할 규모는 약 9억불 수준으로
- 산업은행, 농·수·축협 등 특수은행의 외화부실채권 4.4억불 수준(평가금액이며 장부가는 10.8억불임)을 신규로 매입하고
- 1998년 12월 성업공사가 시중은행의 외화부실채권 4.5억불을 인수할 때 지급한 성업공사의 1년만기 외화표시채권을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
o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외화채권을 조기인수 및 정리하는 계획은 다음주 초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이며
o 이 경우 부실외화채권을 정리하게 되는 은행들은 외화자산·부채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약 5억불 이상 수준의 외화매입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됨.
□ 둘째, 한국통신의 해외DR발행물량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임.
o 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한국통신의 해외DR발행이 5월말로 예정되어 있음.
- DR발행 규모는 총 44백만주(총 주식의 13％)로 정부지분 27백만주(8％), 신주발행이 17백만주 (5％)이며
- 주당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규모는 약 18억불 수준임(정부지분 11억불, 신주 7억불).
o 정부는 동 발행자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해외에 예치하도록 할 것임.
- 정부지분 매각자금은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한국은행에서 직매입함으로써 일시적인 통화증발압력을 완화할 계획임.
- 신주발행분은 국내로 유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예치·운용하면서 만기도래하는 한국통신의 외채상환, 국제정산금 등에 사용하되, 일부 국내투자분도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셋째,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난 4.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하여 허용하였음.
o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금리가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국내 원화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현지금융상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함.
o 특히,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상환을 위하여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계열회사등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o 현재 현지금융상환을 목적으로 국내 중장기 원화증권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5억불 수준(6천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밖에도 공기업 및 국책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자제시키는 한편 소요외자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조달하고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ADB등 국제기구에서 원화증권 발행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며
o 금융기관들이 외채를 줄여나가도록 2000년 및 200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 만기연장분의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4분기 수급조절방안 시행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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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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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o 한국통신 DR발행물량의 외환시장 중립적 처리 │ │
│ │ - 정부지분 (11억불) : 한국은행 직매입 │ │
│ │ - 신주발행분 (7억불) : 해외예치 및 외채상환 등에 운용│18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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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 성업공사의 부실외화채권 인수 │ │
│ │ - 성업공사가 원화자금으로 달러매입 : 9억불 │ │
│ │ - 부실채권정리로 인한 은행들의 추가외화수요 : 5억불 │14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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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o 해외현지법인 외채상환용 국내원화채권 발행 │5억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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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o 공기업 및 국책은행들의 해외차입 자제 및 소요외자의 │ │
│ │ 국내조달과 외채의 조기상환 │9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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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대 효 과 │46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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