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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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4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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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에서는 4/20(현지시간) 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보고서를 발표
ｏ 동보고서는 통상 1년에 2회(4월과 10월) 발간됨.
□ 1999년과 2000년의 세계경제전망
ｏ IMF는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세계경제성장이 2.3％로 미미하여 예년수준인 3％의 성장은 2000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전망
－ 1999년도에 세계전체의 성장전망은 지난번 1998. 12월 전망과 동일하나 개별국가의 전망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정
·미국의 호조지속, 일본의 회복지연, EU의 회복세 둔화, 아시아지역의 다소 빠른 회복, Latin America와 Russia의 부진등
－ 한국의 경우 금년도와 내년도에 성장률은 2.0％와 4.6％, 물가상승율은 1.8％와 2.0％, 실업율은 8.0％와 7.0％로 전망
□ IMF는 세계경제가 1997년 촉발된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1차 침체기(the first phase of global downturn)를 맞았다고 평가
ｏ 이는 태국, 한국, 인니, 홍콩등 아시아국가의 심각한 내수위축과 일본의 경제침체로 나타났음.
ｏ 그러나 (ⅰ)미국, EU 지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 (ⅱ)emerging market에서 이탈한 자본이 미국 및 EU등 선진국 시장에서 흡수 (ⅲ) 원유등 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
□ 세계경제는 다시 1998년 하반기이후 촉발된 Russia,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1999년부터 제2차 경기침체기에 돌입
ｏ 위기가 Latin America 및 여타 경제적 fundamental이 양호하지 않은 국가로 확산
ｏ 석유수출국등 원자재 생산국가들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
ｏ 영국, 노르웨이등 일부선진국, EU 등의 경기둔화 움직임이 가시화
ｏ 반면 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경제도 soft－landing중
□ 현재로서는 2천년에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다음과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제3차 침체기의 가능성도 존재함.
ｏ emerging market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현전망보다 적을 가능성
ｏ 미국경제의 hard landing가능성
ｏ Euro지역의 경제적 둔화현상과 일본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ｏ 최근 국제경제질서 불균형의 근본원인인 미국, 일본, EU간의 성장의 괴리와 이에 수반된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대 가능성
◇ Latin America 및 브라질 ◇
ｏ 외환시장의 안정 및 리알화 절하에 따른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
ｏ 아울러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이 국채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재정수지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러시아 ◇
ｏ 러시아경제는 불확실성 하에 있는 바 잠정적으로 1999년중 △7％성장, 100％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예상
ｏ 확고한 경제개혁 및 안정화 program없이는 1991~1998년중의 체제전환노력이 무산되고, 체제전환에 향후 수년이 더 소요될 가능성
◇ 일 본 ◇
ｏ 재정적자가 1999년의 경우 GDP의 △10％를 넘고, 은행간 금리가 0.15％로 인하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기진작 조치에 한계
－ 따라서 기왕의 재정진작조치의 착실한 이행과 재정의 stimulus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보다 경기진작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물량목표(본원통화증가율)를 운용할 필요
ｏ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최근 15개은행에 7.4조엔의 공적자금제공)의 본격화, 일관되고 획기적인 기업구조조정, 규제개혁등이 요청됨.
◇ 아시아 지역 ◇
ｏ 아시아지역은 최저점에 접근해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작년말 이후upturn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 이들국가는 금융시장안정, 경기확장적 재정정책, 환율의 안정에 따라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됨.
－ 향후 sustainable growth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ｏ 한국의 경우 금융안정, 재정진작책, 투자심리 개선 등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 환율의 회복,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작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추가적 거시경제 진작책의 여지가 있음.
－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의 자본 충실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기업분야 개혁과 관련 지난 12월 5대재벌 구조개혁이 발표되었으나, 과잉설비의 해소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는 이행되지 않았음.
◇ 미 국 ◇
ｏ 미국경제는 해외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금년에는 다소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예상
ｏ 석유등 원자재가격 반등, 달러화 약세, 높은 가동율등으로 인플레압력이 현재화될 경우 당국은 통화긴축정책을 쓸 것이고, bond market의 금리상승을 초래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hard landing시나리오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임.
◇ EU ◇
ｏ EU는 1999년 잠재성장(2％)을 하회하는 성장과 함께 실업문제가 한계에 도달할 전망
－ 따라서 이를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완화(금리인하) 필요성과 성장둔화 등이 결합하여 Euro화의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
ｏ EU의 구조적 문제인 실업, 역내 환율조정장치 마련 등을 통해 단일통화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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