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한·벨라루스 조세조약 협상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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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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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개요
o 한·벨라루스 양국 정부는 1999. 4. 5(월)∼4. 8(목)간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문에 합의하고 조세조약(안)에 가서명하였음.
- 양측의 회담 수석대표
·한국 : 김도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벨라루스: 그리뇨프(N.Grinev) 국가조세위원회 부위원장
o 이번 조세조약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이어 우리나라가 CIS(독립국가 연합)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 5번째 조약임.
2. 주요 합의내용
o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직접 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벨라루스의 국내 세법상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 이번 조세조약으로 소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5％의 낮은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 벨라루스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o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10％로 하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정부기능 수행기관을 이자소득 면세기관으로 열거하여 양국간의 자본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우리 기업이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를 벨라루스에 신용판매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를 벨라루스에서 면세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o 벨라루스 국내법상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5％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의 기술교류 촉진의 기반을 마련함.
o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세 함으로써 양국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의 벨라루스 파견 직원이 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임금·봉급 등 보수에 대하여도 벨라루스에서 면세하도록 하였음.
o 양국의 교수, 교사 및 강사 등이 상대국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체류국에서 2년간 면세하여 양국간 학술 교류가 촉진되도록 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평가
o 벨라루스는 1991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독립국가연합(CIS)의 하나로서 동구권내에서 비교적 공업화가 앞선 국가이며, 독립후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
- 벨라루스는 1991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회사(Joint-Stock company) 지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 경우 3년간 법인세의 100％, 그 이후 3년간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유인책을 시행중임.
o 이번 협상타결로 향후 양국간 무역, 인적교류 등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투자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97년 체결된 한·벨라루스간 투자보장협정과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및 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 외교관계
o 외교관계 수립 : 1992. 2. 10 (북한과는 1992. 2. 3 수교)
o 주요협정 체결 : 투자보장협정 (1997년), 외무부 협력의정서 (1997년)
* 벨라루스의 루카셴카 대통령 1997년 4월 방한
□ 교역현황(단위 : 천달러)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
│수 출 │ 4,600 │ 18,012 │ 11,952 │ 11,839 │
├─────┼─────┼─────┼─────┼─────┤
│수 입 │ 6,004 │ 6,033 │ 10,614 │ 4,328 │
├─────┼─────┼─────┼─────┼─────┤
│무역수지 │ -1,404 │ 11,979 │ 1,338 │ 7,511│
└─────┴─────┴─────┴─────┴─────┘
- 주요수출품 : 섬유류, 기계류, 전자 및 전기
- 주요수입품 : 섬유류, 화학제품
□ 연수생 초청현황
┌─────┬───────┐
│ 연 도 │ 인 원 (명) │
├─────┼───────┤
│ 1994 │ 2 │
│ 1995 │ 3 │
│ 1996 │ 2 │
│ 1997 │ 2 │
└─────┴───────┘
□ 교민현황 : 고려인 약 1천명, 유학생 약 20명
〈참고 2〉
□ 일반 개황
- 면 적 : 207,600㎢ (한반도 크기, 대부분 평지·산림 또는 습지)
- 인 구 : 1,030만명 벨라루스인(78％), 러시아인(13％), 기타
- 수 도 : 민스크 (Minsk, 160만명)
- 기 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
- 언 어 : 벨라루스어(국어), 러시아어
- 종 교 : 러시아 정교, 카톨릭
- 화폐단위 : Belarus Rubel (1992년 6월 도입)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임기 7년)
- 국가원수 : 루카셴카 대통령(Alyaksandr Lukashenka, 1994년 취임)
- 국제기구 가입 : UN, World Bank, EBRD, IMF, CIS, IAEA
□ 경제현황
- GDP : 136억 달러 (1998년)
- 1인당 GDP : 1,320달러 (1998년)
- 산업구조 (1996년) : 서비스업 39.3％, 공업 35.3％, 농림업 15.9％, 건설업 5.5％
- 주요수출품 (1997년) : 기계류·운송기기 32.2％, 광물 9.5％, 금속 및 비금속 9.3％, 화학제품·고무 21％
- 주요수입품 (1997년) : 광물 27.7％, 기계류 및 운송기기 21.5％, 화학제품·고무 16.9％, 식품 및 농산물 12.9％, 금속 비금속 12.7％
- 주요부존자원 : 이탄, 목재
- 경제적 강점 : 비교적 잘 정비된 법체계, EU 및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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