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세제우대 연금저축 판매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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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2 . 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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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1994. 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 1.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
├ 2.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변경내용 비교 ┤
└ 3. 예상 질의·답변 자료 ┘
은 기관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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