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 지급보증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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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2 . 04 . 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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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선 배경
□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방만한 현지금융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중
의 하나였으므로 외환위기 이후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본사 지급보증을 통한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제한
하여 왔음.
2. 제도개선 내용
□ 지급보증한도 확대 : 1998년말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의 95％(275억
불) → 직전 연도 수출액의 20％와 현행 지급보증 한도액 중 큰 금액
□ 금년 7. 2일부터 지급보증한도액을 1998년말 지급보증잔액의 95％에
서 90％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유보
3. 제도개선 효과
□ 개선안 시행으로 약 30억불(11％)의 지급보증한도액 증가효과 발생
4. 시행 : 2002. 4.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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