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김용덕 위원장 겸 원장)은 2007.10.22일 학계ㆍ연구기관ㆍ금융회사ㆍ소
비자/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용덕
위원장 겸 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를 발족하고
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금번 로드맵은, 우리의 금융감독시스템ㆍ방식ㆍ행태 및 감독기구의 인력ㆍ조직운영 등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ｏ 앞으로의 3년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절
박한 인식 하에서, 통합감독기구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ｏ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위(원)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4개 실무반 및 총괄지원반에 참
여하여 약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감위(원) 뿐만 아니라 정책수요자 및 외부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 로드맵의 주요 내용
▣ 이번 로드맵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과 5대 정책방향＊하에 향후 3년
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과제와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②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③금융회사의 자율성ㆍ창의성 확대 ④금융소비자ㆍ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⑤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
ｏ 이는 「i-GPS＊」로 명명된 4대 핵심전략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i-GPS」(information-basedGPS) : ①정보화(Information)에 기반하여 ②국제(Globalization),
③전문성(Professionalism), ④청렴성(Sense of Integrity)을 확보
▣ 금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다.
ｏ 현재에는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
로는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지는 원칙중심의 감독방식도 조화롭게 적용
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영업행위 관련분야(예: 자산운용규제) 등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요구되는 부분부터 시
작하여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되
※ 예를 들어 개별자산 투자한도 규제 등은 폐지하되 자율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리스크 총량에 대
해서는 규율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의 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ｏ 아울러 겸업화의 급진전ㆍ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2월)에 따라 기능중심의 감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직진단(2007.9∼12월)을 거쳐 권역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의 매트릭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ｏ 또한 법규준수여부 점검방식의 관례적 감독․검사방식에서 탈피하여 리스크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감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2) 둘째, 감독정책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할 것이다.
ｏ 관행적인 종합/현장검사 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 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인허가 등록 및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것
이다.
-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겸영업무인가와 해당영업인가 부서가 단일
창구를 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토록 하고, 자료요구 창구도 통일시킴으로써 중첩적인 자료요구도
없도록 할 것이다.
ｏ 또한 인허가 신청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인허가업무 진행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인허가 또는 민원 접수시 관련부서 간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처리방향 등을 즉시 검토(Quick
Review)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것인 바, 인허가 처리기한ㆍ현황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처리기한 단축목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셋째,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ｏ 업무범위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킴으로써 금융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 즉 금융 KOTRA로 개편할 방침이다.
ｏ 또한, 감독기구는 회사별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독하고,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직원의 제재 등은 금융회사에 맡김으로써 감독자원 활용에 있
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 소환ㆍ방문 등 대면조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온라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행 절
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ｏ 아울러 외국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진출 외국금융회사에 대
한 전문데스크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4) 넷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계속 강화시킬 것이다.
ｏ 노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자산관리 니즈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과장광고 집중점검 및 제재강
화,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망을 적극적으로 확충시
켜 나가는 한편
- 내부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상담인력을, 이해상충우려가 제기되
고 있는 금융회사 파견직원에서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ｏ 또한,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 사금융수요를 제
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5) 다섯째, 금감위와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이다.
ｏ 업무성과에 기초한 승진 보수제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인사개방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전문
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
이며
- 이를 위해 피감회사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독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할 것이다.
ｏ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 등을 예결산과정에 참여시킴으로
써 투명성을 강화하여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의거 점검하면서, 목표를 이룬 과제는 종결처리하고 신규과제는 지속 발굴ㆍ추진해나가되
ｏ 특히, 금번 로드맵의 성패는 국민들의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여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4대 고
객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금융민원 만족도지수(국무조정실 조사) :
(2007년) 64점 → (2008년) 66점 → (2010년) 70점이상
＊국무조정실 주관의 「민원만족도」조사 결과 70점 이상은 25개 정책부처 중 민원만족도 최상위
부처(6개)에 해당
▶ 인허가 만족도지수(2007.12월 개발) 및 검사 수용도 또는 만족도지수(2007.10월 개발) :
지수 개발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
▶ 청렴도 지수(국가청렴위 조사) : 매년 상위권 유지
▣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 GDP대비 금융산업 비중 : 2006년 7.5％ → 2016년 9％ 수준으로 상승
▶ TNI(Transnationality Index) : 2006년 4.3％ → 2016년까지 금융선진국 수준(20.0％)으로 상승
(TNI는 금융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붙임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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