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10. 12(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
였다.
ｏ 1999년부터 도입ㆍ운영중인 현행 EU방식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일부사항에서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ｏ 투자형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여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
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여
력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ｏ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 예정된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수단을 확대하였다.
《지급여력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강화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지
급여력비율 제고가 가능＊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한 것이므로 출재된 부분의 보험리스크(실제위험률이 예정위
험률을 상회할 가능성)는 제외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기 때문
ｏ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의 과도한 위험보험료 출재를 방지하고자 지급여력비
율 산출시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
〈개선내용〉
▣ 지급여력비율 제고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EU에서도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규제
ｏ 재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위험전가기능이 없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 인
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도 보고토록 하여 심사
▣ 지급여력비율 상승목적의 재보험거래 축소 등 보험회사의 건전한 재보험거래가 정착되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ｏ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이 필요
2.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 반영
▣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으나,
ｏ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됨에 따라 일반보험과 동일
하게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기준에 포함시킬 필요
＊실적배당형인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망시에는 운용실
적과 상관없이 일정수준(통상 기납입보험료 수준) 이상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
〈개선내용〉
▣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
영
3.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 인정
▣ 국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액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으로 인정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배당 또는
이자지급 면제,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조건으로 발행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자본으
로 인정
▣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규정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지급여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본조달 수단이 제약
〈개선내용〉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지급여력으로 인정
ｏ 신종자본증권 인정요건＊ 및 인정한도＊＊ 등은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만기 30년 이상, 보험회사가 만기연장 권한을 보유)로 발행
될 것, 후순위채보다도 후순위일 것,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을 것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자기자본의 15% 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발행 금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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