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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6년 탄력관세(할당ㆍ조정) 운용계획」 확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5 . 12 . 29
첨부파일

- 수출 및 취약산업 지원 확대 -

▣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 유지

▣ 정부는 12.29(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o ‘16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o ‘16년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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