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2012년도 한-미 FTA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한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2 . 06
첨부파일

관세청은 2월 6일(월)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영섭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민생안정과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등 2012년도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함
이 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올 해는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만큼 진행 중인 국정현안 과제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이 날 회의에서 보고된 한-미 FTA 발효 준비사항을 보면
한-미 FTA 발효시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대미 수출업체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548개를 선정하여 세관직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과 관련된 1:1 컨설팅 실시
- 지난 1월 말까지 대상업체의 76.4%에 해당하는 5,009개 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완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성실업체가 미국세관측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도 실시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공생발전을 위하여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현안과제들을 적극 수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주요 수입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등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 개발할 계획임
또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 등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수출입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제도 획득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받는 FTA 컨설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AEO 공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
- 또한, 재고관리, 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납기연장ㆍ분할납부제를 활용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의 납세부담도 완화해 줄 계획임
- 2012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Ⅰ. 지난 4년간의 평가
1. 주요 정책과제의 실적
2.‘11년 정책추진 실적
3.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Ⅱ.‘12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추진 여건
2.추진방향
Ⅲ.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1. 한-미 FTA 성과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2.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선진 통관체계 확립
3.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4. 국제금융범죄 등 불법대외거래 감시단속 강화
5.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ㆍ단속
6.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7. 관세행정의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
Ⅳ. 실천계획(Action Plan)
※ 첨부 : 2012년도 관세청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