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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4.27일(금) 서울세관에서 기획재정부 등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 경제단체ㆍ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참석한 가운데『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함

▣ 기업지원협의회는 중앙ㆍ지방정부,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 間「FTA 활용지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정책 방향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 관세청이 그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

▣ 관세청의 對美 수출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우리 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실적이 있는 2,0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2.4월)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나

○ 원산지를 관리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고, 원산지 未관리 기업의 대부분은 FTA 활용 방법 및 준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 직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한계

▣ 협의회 참석자들은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함

○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ㆍ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FTA 활용 Know-How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활용지원

○ 또한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범국가 차원의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함

▣ 향후 관세청은「전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반기별로, 「지역별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 모든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관간 분업과 협력을 통해 총력 지원해 나갈 예정

○ 또한 각 세관에 대해 ‘FTA 활용지원 목표제’를 도입하여 對기업지원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 금년 內에 한-EU, 한-미 FTA 등 최근 발효된 FTA의 체결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여전히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활용률도 향상시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