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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국세세입 분석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3 . 14


◇ 주요내용 ◇

     ┌──────────────────────────────────┐
     │□ 2000년 국세세입(92.9조원)은 예산(79.7조원)보다 13.2조원(16.5%)  │
     │   증가한 수준                                                      │
     │□ 2000년 예산대비 국세세입 실적 증가 이유                          │
     │ o 예산편성시 전망한 거시경제지표보다 경제실적이 호조               │
     │ o Y2K 등으로 인한 1999년 세수의 이월(3.5조원)                      │
     │ o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한   │
     │   기업실적의 증가                                                  │
     │ o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큰 폭 증가 등에 기인                       │
     │□ 이에 따라 법인세·증권거래세·특별소비세 등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   증가하였음                                                       │
     └──────────────────────────────────┘

2000년 국세세입 분석

1. 총괄 : 2000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3.2조원(16.5%) 증가한 92.9조원

      * 주요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
      │              │ 00예산 │ 00실적 │       증감       │
      │              │   (A)  │   (B)  ├────┬────┤
      │              │        │        │  B-A  │   %   │
      ├───────┼────┼────┼────┼────┤
      │□ 총국세     │  79.7  │  92.9  │  13.2  │  16.5  │
      ├───────┼────┼────┼────┼────┤
      │◇ 일반회계   │  68.8  │  82.0  │  13.2  │  19.2  │
      │ o 소득세     │  15.6  │  17.5  │   1.9  │  12.2  │
      │ o 법인세     │  11.4  │  17.9  │   6.5  │  57.4  │
      │ o 부가가치세 │  21.7  │  23.2  │   1.5  │   7.1  │
      │ o 증권거래세 │   0.8  │   2.7  │   1.9  │ 226.3  │
      │ o 특별소비세 │   1.8  │   3.0  │   1.2  │  67.5  │
      │ o 관세       │   4.8  │   5.8  │   1.0  │  20.1  │
      │ o 교통세     │   9.4  │   8.4  │ △1.0  │△11.0  │
      ├───────┼────┼────┼────┼────┤
      │◇ 특별회계   │ 10.9   │  10.9  │   0.0  │  0.2   │
      └───────┴────┴────┴────┴────┘

2. 2000년 예산대비 실적 증가 이유
□ Y2K문제 등으로 인한 1999년도에서 이월세수 : 3.5조원
□ 성장률, 수입규모 등 거시경제지표가 당초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상향 : 2조원
* 2000년 경제성장률 : (예산 편성시) 5∼6 % →(실적) 9%수준
* 2000년 수입규모(억$) : (예산 편성시) 1,300 →(실적) 1,605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 : 6조원
* 12월말 상장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1998)△28.3→(1999)6.7→(2000. 3/4)16.2
□ KOSDAQ 시장의 성장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급증 : 2조원
* KOSDAQ 시장 거래대금 :(1999)106.8조원 →(2000년)578.5조원 (442% 증)

3. 주요세목별 증감내역
□ 소득세 : (예산)156,085억원→(실적)175,089억원(12.2%)
ㅇ 1999년 기업실적 호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
*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내역
·대주주 범위 : 지분율 5%이상 →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과세 대상 : 3년간 1%이상 양도 → 1주이상 양도
·세율 조정 : 20% → 20%∼40% (비상장중소기업 10%)
□ 법인세 : (예산)113,621억원 → (실적)178,784억원(57.4%)
o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의 호전 등에 기인

          * 12월말 법인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
          │            │  1997  │  1998  │  1999  │2000.3/4│
          ├──────┼────┼────┼────┼────┤
          │당기순이익* │ △6.7  │ △28.3 │   6.7  │  16.2  │
          └──────┴────┴────┴────┴────┘
          * 상장사 당해연도 기준
□ 관세 : (예산) 48,283억원 → (실적) 57,997억원 (20.1%)
부가가치세 : (예산) 216,695억원 → (실적) 232,120억원 (7.1%)
o 큰 폭의 수입증가에 기인
* 수입(억불) : (1999) 1,198 → (2000 예산)1,330→ (2000실적) 1,605 (21.0%)
□ 특별소비세 : (예산) 17,815억원 → (실적) 29,846억원 (67.5%)
o 승용차·에어컨 등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급증에 기인
* 승용차 판매량(천대) : (1999) 545.8 → (2000) 716.3(31.2%)
* 에어콘 판매량(천대) : (1999) 6,700→ (2000) 9,130(36.3%)
* LPG 출고량(천톤) : (1999) 2,679→ (2000) 3,031(13.1%)
□증권거래세 : (예산) 8,385억원 → (실적) 27,359억원 (226.3%)
o 증권거래소 거래대금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거래소 거래대금 : (1999) 866.9조원 → (2000) 627.1조원(△27.7%)
* 코스닥 거래대금 : (1999) 106.8조원 → (2000) 578.5조원(441.7%)
□ 주세 : (1999) 23,415억원 → (2000) 19,625억원 (△16.0%)
o 소주 등 출고량 감소(△1.0%) 및 금년으로의 세수이월(4,246억원) 등에 기인
* 2000년은 주세수입의 5%는 일반회계로 편성

            〈주류별 출고량 및 세액추이〉
                                                 (단위 : %)
            ┌──────┬───────────┬─────┐
            │            │        출고량        │          │
            │  구    분  ├─────┬─────┤  증감률  │
            │            │   1999   │   2000   │          │
            ├──────┼─────┼─────┼─────┤
            │탁주(천㎘)  │    165   │    157   │  △4.4   │
            │소주(천㎘)  │    977   │    833   │  △14.7  │
            │맥주(천㎘)  │  1,578   │  1,742   │    10.4  │
            │위스키(천㎘)│     10   │     13   │    33.2  │
            ├──────┼─────┼─────┼─────┤
            │     계     │  2,913   │  2,890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