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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즉, 종전에는 금고·종금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ｏ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직접 추천토록 하는 등 부실 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간소화하였음.

ｏ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며, 은행·신협은 청산절차없이 파산절차로 진행한 반면, 여타 영역은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앞 파산을 신청

 ┌────────────〈청산·파산의 법적 의의〉────────────┐
 │□ 청산의 의의                                                            │
 │ ｏ 해산*으로 원래의 활동이 정지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가 사무처리를  │
 │    목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청산법인│
 │    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음.                        │
 │   * 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
 │     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
 │□ 파산의 의의                                                            │
 │ ｏ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는 총채권자의 채무를 완 │
 │    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경합된 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재 │
 │    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배당을 하│
 │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
 │   * 파산의 원인으로는 지급정지, 지급불능, 법인의 경우 채무자가 그 재산으 │
 │     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인 채무초과 등이 있음.                │
 │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                                            │
 └─────────────────────────────────────┘

ｏ 다만, 금고 및 보험사의 청산인은 금감위에서 직접 선임 (금고의 청산인은 금감위 위탁에 의거 감독원장이 선임)

ｏ 2월말 현재 29개 금융회사가 청산중에 있으며, 파산절차 진행중인 금융회사는 157개사 (4개 정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보직원이나 변호사 등이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ｏ 정리대상 금융회사의 대부분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되어 청산의 실익이 없음에도 청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청산조직 운영비용 부담, 채권·채무의 중복신고(청산시, 파산시)로 이해관계인의 불편 및 배당지연 등 초래 (청산종결시까지 통상 약 4∼6개월정도 소요)

ｏ 예보의 추천 등을 받아 청산인·파산관재인을 금감위가 법원앞 추천하고 있으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때에는 예보임직원으로 선임토록 제한하고 있어 금감위 또는 우리 원이 선임과정에 개입할 필요성 없음.

ｏ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률(파산법 제117조, 민법 제79조 등)에 의한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직접 파산절차 진행 (파산재단에서 청산업무 수행)

       ┌───────────〈청산절차 생략시 효과〉───────────┐
       │ｏ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 진행으로 정리기간 단축 (약 4∼6개월 내외) │
       │ｏ 채권채무 중복신고(청산시, 파산시)문제 해소                       │
       │ｏ 등기(선임·해임),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업무절차 간소화           │
       │ｏ 청산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용 등 절감                    │
       └──────────────────────────────────┘

ｏ 파산절차는 금융회사의 영역별 특성 등을 고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ｏ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법원앞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의 적용시한(공포일로부터 5년)까지 일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