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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3)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1)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2)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

3)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4) 부부 공동명의주택을 1명의 납세의무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ㅇ 장기보유 공제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ㅇ 최대 70% → 80%

□ 일시적 2주택 요건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 상속주택 적용요건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읍ㆍ면지역

종 전	개 정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①, ② 모두 충족)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① (좌 동)
②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 ***강화군·옹진군·연천군

1)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