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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07.27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② 2023.11.30.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③ 2023.12.21. 국회 가결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ㅇ (좌 동) ┘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4.12.31.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 │ㅇ (좌 동) ┘
<추 가>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ㅇ (좌 동)
<단서 신설>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① + ② 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2년 이상 보유 ②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ㅇ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종 전	개 정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대상 농어촌주택) ①&②&③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 에 소재	① ‘기회발전특구’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 │ㅇ (좌 동) │ ┘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 │ │ │ㅇ (좌 동) │ │ │ ┘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종 전	개 정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 │ │ㅇ (좌 동) │ │ ┘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증여일)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 │ │ │ㅇ (좌 동) │ │ ┘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1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