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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본조신설 2020. 2. 11.]

(1)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① 외화증권취득

② 외화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 해외영업소 설치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2. 1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3. 1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2) 간접투자방식

■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

■ 해외증권ㆍ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1.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사인증여 제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조법§35 ②)

(1)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소법§17①5, 6)

소득 원천	소득 구분	근거규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6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5 소령§26의2②

(2)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

- 상기 사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에 부가세(surtax) 등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1)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 ③ 6호)

2)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종 전	개 정
□ 국내주식ㆍ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ㆍ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 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② 비상장주식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ㆍ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국내ㆍ해외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개정이유> 국내ㆍ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 조세조약 제17조).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2)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