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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한도

(2) 적용 방법

•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법인 46013-812, 1997. 3. 21.

○ 사실관계

1. 당사의 직원들의 해외근무는 관계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관계회사는 채용해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당사의 직원을 보수지급의 계약형태(예컨대, 계약조건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통상 일당 150불씩 지급함)로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해외 업무연수나 출장이 아닌 고객의 해외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해외파견근무임즉, 당사는 해외 관계회사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 해외관계회사들의 기술인력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관계회사들의 고객인 해외반도체 공장(예컨대, 미국의 ○○○, 텍사스 XXX, △△△, 대만의 □□, ◇◇◇ 등, 유럽의 ◎◎◎, 싱가포르의 ☆☆☆, 중국의 ▽▽▽ 등)에 당사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여, 당사의 모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것임

2. 소득세법기본통칙 12-8에 의하면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 엔지니어들의 경우는 해외 관계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직접 해외 공장의 고객들에게 관계회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을 나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출장과는 다른 것임

○ 질의사항따라서 파견된 당사의 엔지니어들은,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엔지니어들이 해외파견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2011.4월부터 현재까지 甲회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추가 제작 설치하여 가동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중국현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 비자 여건 상 30일 이전에 국내입국을 했다가 2?4일정도 한국에 체류 후 바로 출국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입국하여 주말만 쉬고 월요일 국내 본사에 출근 후 상황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바로 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는 형태임

○ 회사로부터 실비변상비용으로 하루 4만원의 일비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의ㆍ식ㆍ주를 모두 해결하고 있음

○ 회사는 중국에 지점 및 자회사 등이 없으며, 본인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처리를 하여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