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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ｏ ○○○은 방글라데시 다카우타라 6구 12번가 14호에 오카방글라데시(주)를 설립하여 한국인 1명, 현지인 60명의 상시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한국인근로자 ○○○은 위 사업체에서 1998. 5. 1∼10.2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10.22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 11,419,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임.

▣ 질의내용

[회 시]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9.1.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의 완전모법인이고, 2010사업연도부터「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따라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다.

(1) OOO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기업, 교민,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 해외현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본사 OOO 소속 직원(이하 2014년말 기준 파견직원을 “쟁점해외파견직원”이라 한다)을 파견하고 있는바, 2014년말 쟁점해외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OOO원(이하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리테일금융의 확대와 신규사업 진출 등 핵심 사업라인의 다각화, 영업 네트워크 기반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시스템(이하 “쟁점차세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해 OOO과 같이 2014사업연도 중OOO원(이하 “쟁점위탁개발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9. OOO의 쟁점해외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2014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고, OOO의 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취지 등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환급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와 같이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2020.7.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